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09. 3. 24(화)10:00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87		제출일자 : 2009. 1.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2. 3.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6조의2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의무자(안 제2조)

- 일정규모 이상의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공동주택단지․택지를 개발․설치․증설하고자 하는 자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대상 시설(안 제3조)

- 소각시설(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

- 매립시설(조성면적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안 제4조)

- 설치비용은 부지 매입비용과 시설 설치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함

라. 설치비용의 부과․징수(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마. 설치비용의 사용용도 및 운용․관리(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설치비용은 해당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설치에 사용하여야 함.

- 설치비용은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3. 조 례 안 : 따로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8. 11. 21～ 2008. 12. 10 (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5. 조례안 검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306조의2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규정한 것임.

○ 조례안 제2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와 관련하여

- 본 조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의무자에 대해 규정함.

- 관광지, 관광단지,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될 수 있음.

- 민간사업자(공기업 포함)가 해당 사업 추진시 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되어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가 될 경우 설치비용 납부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사항으로

- 특별법 제306조의 2 및 폐촉법 제6조에 의한 제주묘산봉관광지,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조례안 제3조에 따른 설치비용 납부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기 조성중이거나 일부 운영중인 사업에 대한 설치비용 납부 여부 등도 검토가 필요함.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공동주택단지․택지 개발사업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 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서 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성격 및 기조성중인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용 납부여부에 대한 검토와 일부 표현에 있어 자구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 “계좌”를 “계정”으로 한다.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조성중이거나 기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조성중이거나 운영중인 설치비용 납부대상시설은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조 문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 제8조(설치비용의 사용용도) (생략) 제9조(설치비용의 운용․관리)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 제8조(설치비용의 사용용도) (조례안과 같음) 제9조(설치비용의 운용․관리)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따로 계정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성중이거나 기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조성중이거나 운영중인 설치비용 납부대상시설은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