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3.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이 조례안은 2009. 3. 6.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9. 3. 10.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됨.

2. 개정이유

○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제   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개정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제1관서의 장 및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철거 사항을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확대 및 잦은 용도변경․폐지 및 철거요청 등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고자 함

○ 폐교재산의 대부료 감액비율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에 규정된 감액 비율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현실에   맞게 정비함

나. 공유재산의 종류 정비(안 제4조, 제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40조, 제42조)

공유재산의 종류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       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함

다. 제1관서의 장 및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철거 사항을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4조)

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재설정(안 제6조)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조 중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인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의 정의가 개정되어 공유재산 확정에 대한 사항을 복식부기 제도에 맞추어, 기성대가 지출에 따른 재산의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에 포함하므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교육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허가여부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함

3)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사항 중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과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마. 폐교재산의 대부료 감액비율 조정(안 제34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의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소득증대시설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부터 1천분의 50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부료 감액비율을 조정함

바. 사용․대부료의 인상금액에 대한 감액 조정한도 완화 (안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 및 제34조의 사용․대부료 등의 인상금액에 대한 감액 조정한도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화됨에 따라 사용․대부 목적에 차등 적용하던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함

4. 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가.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09. 1. 14. ～ 2009. 2. 2.(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2건(붙임)"

6.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5조, 제4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34조, 제48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 농어촌정비법 제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7.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로 변경하고,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08. 12. 3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되면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의 분류 체계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3분류에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편입시켜 2분류 체계로 간소화하였으며

- 폐교재산 대부 용도에 따른 대부료 감액비율을 세분화하여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1,000분의 500,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는 1,000분의 300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을 세분화하였고

- 100분의 50이었던 사용․대부료의 인상금액에 대한 감액조정한도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같게 100분의 70으로 동일하게 하였으며

- 교육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 설치허가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종합의견

○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제명을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4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조례는 제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