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3.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이 조례안은 2009. 3. 6.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9. 3. 10.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됨.

2.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 관련업무의 체계적 관리로 교육시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   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위원회는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교육용역의 사업계획․용역비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용역예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정함. 다만, 기술용역은 3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개별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과 국가시책사업으로 국고지원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 (안 제5조)

4. 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09. 1. 17. ～ 2009. 2. 5.(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접수된 의견이 없음"

6.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시행하는 교육․학예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불요불급한 용역을 억제하는 등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용역과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엄수 조항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