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3.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이 조례안은 2009. 3. 6.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9. 3. 10.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됨

2. 제정이유

○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학교설립기금을 설   치하고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설립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하도록 정함(안 제3조)

나. 학교설립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학교설립기금의 용도를 학교신설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함(안 제5조)

라. 학교설립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학교설립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함(안 제12조)

바. 학교설립기금조례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안 부칙 제2조)

4. 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09. 2. 9. ～ 2009. 2. 28.(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접수된 의견이 없음"

6. 관련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1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7.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특별법 제101조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로 타 시․도 보다 교부비율을 높이면서 교과부에서 특별자치도 이전에 교부하던 학교신설 교부금을 별도로 교부하지 않아 제정하는 조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다만, 조례안 제3조제1항의 기금의 재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수익금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또한 안 제6조 제1항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으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는 별도의 “조”로 독립하여 심의할 중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