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3.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변경고시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이 고시안은 2009. 3. 9. 도교육감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상정하게 됨.

2. 변경고시 이유

○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장 폐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   교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함.

○ 서귀포시 상예2동 주민들이 통학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로    창천초등학교에서 예래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따라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4조

4. 주요내용

○ 안덕중학구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장" 을 별표에서 삭제하고자 함

○ 중문중학구 초등학교란의 "창천초등학교" 및 비고란의 "창천초   등학교(상예2동)"을 별표에서 삭제하고, 안덕중학구 비고란의 "   창천초등학교(상창리, 창천리)"를 별표에서 삭제하고자 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리

5. 변경 고시안 : 따로 붙임

6.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7. 검토의견

○ 이 변경고시안은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장 폐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중학구를 변경하고, 또한 서귀포시 상예2동 주민들이 통학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로 창천초등학교에서 예래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