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3. 19.(목) 10:00

가칭“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계획 취소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이 고시안은 2009. 3. 9. 도교육감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상정하게 됨.

2. 제안이유

○ 영어교육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되고 학교부지 시설 결정이 완료되어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취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기본계획안이 수립됨에 따라 기존 한남리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취소하고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하고자 함

4. 설립 계획 취소안 : "붙임"

5. 검토의견

○ 이 설립 계획 취소안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76번지 일대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2006. 3. 24. 종전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받아 추진하다가 2007. 9. 4.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발표로 국제고를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동 학교설립계획 취소 결정을 연기하여왔으며,

○ 2009. 3. 영어교육도시 조성 근거조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67번지 일대에 설립키로 했던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정하다고 봅니다.

○ 다만, 남원읍 한남리에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시설부지로 매입한 사유지 36,684㎡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