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3. 19.(목) 10:00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국제학교 설립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이 고시안은 2009. 3. 9. 도교육감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상정하게 됨

2. 제안이유

○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과 외국으로의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외화유출을 억제하고, 국제적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급 : 국제초․중학교(1교)

나. 학교명칭 : 가칭 "제주국제학교"

다. 설립주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공립)

라. 운영형태 : 민간위탁 운영

마. 개교예정 : 2011년 3월

바. 학교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산1번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사. 학급수 및 학생수 : 18학급 396명

- 초등학교 : 4~6학년  9학급  180명(학급당 20명)

- 중학교   : 1~3학년  9학급  216명(학급당 24명)

아. 총 소요경비 : 금 53,246백만 원

자. 재  원 :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4. 세부추진계획 : “붙임”

5. 관련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2부터 제 189조의14까지

6. 검토의견

○ 이 국제학교는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영어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미래의 국제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외국으로의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외화유출의 억제와 유학생 유입으로 외화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설립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7호에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국제학교 설립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례는 아직 제정되어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