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09. 3. 24.(화) 10:00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25

제출연월일 : 2009. 3.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09. 3. 10.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553억 1천 1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6,127억 1천 6백만 원보다 425억 9천 5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가 액 (A-B)	변 동 율 (%)	비 고
655,311,899	612,716,190	42,595,709	7.0

Ⅱ.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1. 세입예산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총 5,907억 7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857억 1천 1백만 원보다 50억 6천 7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재원별로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4,954억 1천 1백만 원(전체예산의 75.6%)으로 기정예산 4,929억 7천 4백만 원보다 24억 3천 6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953억 2천 8백만 원(전체예산의 14.6%)으로 기정예산 927억 3천 7백만 원보다 25억 9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기타이전수입은 총 4천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 자체수입은

○ 총 120억 1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4백만 원보다 1천 1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재원별로 보면 교수학습활동수입이 기정예산 107억 1천 5백만 원보다 2천 4백만 원이 감액된 106억 9천 1백만 원이고,

○ 자산수입은 기정예산 1억 2천 1백만 원보다 3천 6백만 원이 증가한 1억 5천 7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기타수입은

○ 전년도이월금이 총 525억 1천 6백만 원(전체예산의 8.0%)으로 기정예산 150억 원보다 375억 1천 6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구성비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장	관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495,411,220	75.6	492,974,561	2,436,659		0.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5,328,183	14.6	92,737,223	2,590,960		2.8
	기타이전수입	40,000	0.0	0	40,000		-
	소 계	590,779,403	90.2	585,711,784	5,067,619		0.9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0,691,120	1.6	10,715,170	△24,050		△0.2
	행정활동수입	91,607	0.0	91,607	0		0.0
	자산수입	157,076	0.0	121,029	36,047		29.8
	이자수입	1,020,000	0.2	1,020,000	0		0.0
	잡수입	56,600	0.0	56,600	0		0.0
	소 계	12,016,403	1.8	12,004,406	11,997		0.1
기 타	전년도이월금	52,516,093	8.0	15,000,000	37,516,093		250.1
	소 계	52,516,093	8.0	15,000,000	37,516,093		250.1
세입합계		655,311,899	100	612,716,190	42,595,709		7.0

2. 세출예산

□ 부문 및 정책사업별

○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은 5,941억 7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656억 9천 2백만 원보다 284억 8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 평생․직업교육은 23억 2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9억 6천 2백만 원보다 3억 6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 교육일반은 588억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50억 6천 1백만 원보다 137억 4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 및 정책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594,175,452	90.6	565,692,620	92.3	28,482,832		5.0
01. 인적자원운용	358,875,270	54.8	358,161,930	58.5	713,340		0.2
02. 교수-학습활동지원	50,385,807	7.7	44,797,169	7.3	5,588,638		12.5
03. 교육격차해소	20,028,018	3.0	19,344,812	3.2	683,206		3.5
04. 보건/급식/체육활동	22,918,739	3.5	21,747,401	3.5	1,171,338		5.4
05. 학교재정지원관리	68,707,038	10.5	68,622,438	11.2	84,600		0.1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3,260,580	11.2	53,018,870	8.7	20,241,710		38.2
2. 평생․직업교육	2,328,418	0.4	1,962,184	0.3	366,234		18.7
01. 평생교육	2,291,198	0.3	1,924,964	0.3	366,234		19.0
02. 직업교육	37,220	0.0	37,220	0.0	0		0
3. 교육일반	58,808,029	9.0	45,061,386	7.4	13,746,643		30.5
01. 교육행정일반	8,671,919	1.3	7,812,878	1.3	859,041		11.0
02. 기관운영관리	11,614,740	1.8	10,059,200	1.6	1,555,540		15.5
04. 예비비및기타	38,521,370	5.9	27,189,308	4.4	11,332,062		41.7
합 계	655,311,899	100	612,716,190	100	42,595,709		7.0

□ 기관별

○ 본청 소관은 기정예산 4,707억 6천 9백만 원보다 187억 7천 5백만 원증가한 총 4,895억 4천 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 직속기관은 기정예산 129억 9천 2백만 원보다 11억 7천 4백만 원 증가한 총 141억 6천 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지역교육청은 기정예산 1,289억 5천 4백만 원보다 226억 4천 4백만 원 증가한 총 1,515억 9천 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기 관 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655,311,899	100	612,716,190	100	42,595,709	7.0
본 청			489,545,096	74.7	470,769,216	76.8	18,775,880	4.0
	공보감사담당관		493,310	0.1	416,260	0.1	77,050	18.5
	혁신복지담당관		210,173	0.0	210,173	0.0	0	-
	교육발전기획실		920,422	0.1	671,122	0.1	249,300	37.1
	교육정책과		5,925,329	0.9	5,744,169	0.9	181,160	3.2
	초등교육과		5,468,291	0.8	5,406,334	0.9	61,957	1.1
	중등교육과		10,435,267	1.6	9,004,008	1.5	1,431,259	15.9
	과학기술정보과		8,884,147	1.4	7,819,473	1.3	1,064,674	13.6
	평생교육체육과		8,271,966	1.3	7,885,978	1.3	385,988	4.9
	총무과		52,184,997	8.0	51,220,637	8.4	964,360	1.9
	교육행정과		26,809,096	4.1	26,720,500	4.4	88,596	0.3
	교육재정과		347,287,558	53.0	335,954,496	54.8	11,333,062	3.4
	시설과		22,654,540	3.5	19,716,066	3.2	2,938,474	14.9
직속기관			14,166,954	2.2	12,992,051	2.1	1,174,903	9.0
		탐라교육원	1,563,853	0.2	1,306,624	0.2	257,229	19.7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589,343	0.2	970,900	0.2	618,443	63.7
		제주국제교육정보원	8,105,549	1.2	8,086,918	1.3	18,631	0.2
		제주학생문화원	912,841	0.1	898,541	0.1	14,300	1.6
		서귀포학생문화원	744,721	0.1	744,721	0.1	0	-
		제주교육박물관	509,723	0.1	326,009	0.1	183,714	56.4
		제주도서관	740,924	0.1	658,338	0.1	82,586	12.5
지역청			151,599,849	23.1	128,954,923	21.0	22,644,926	17.6
		제주시교육청	103,327,534	15.8	86,147,795	14.1	17,179,739	19.9
		서귀포시교육청	48,272,315	7.4	42,807,128	7.0	5,465,187	12.8

Ⅲ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

○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127억 1천 6백만 원보다 425억 9천 5백만 원이 증가한 6,553억 1천 1백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7.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 세입예산

○ 중앙정부 이전수입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4,929억 7천 4백만 원보다 24억 3천 6백만 원이 증가한 4,954억 1천 1백만 원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에 대한 확정액 19억 2천 2백만 원과 특별교부금 1억 9천 8백만 원, 국고보조금 3억 1천 5백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 학교용지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1/2를 부담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주자치도는 이도중학교 토지구입비 부담금 42억 원 중 본예산에서 20억 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미납분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22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차후 학교설립 등에 있어 제주자치도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 기타 전년도 이월금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예정액)은 기정예산 150억 원보다 375억 1천 6백만 원 증액된 525억 1천 6백만 원으로 250.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위:천원)

연 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2007년도	10,346,213	1,000,000	9,346,213
2008년도	28,564,761	1,000,000	27,564,761
2009년도	52,516,093	15,000,000	37,516,093

- 본예산 편성 시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과소 계상하는 등 변동폭이 매우 크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3. 세출 예산

<인적자원운용>

○ 인적자원운용은 정규직인건비 등 8개의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7억 1천 3백만 원(0.2%)이 증가된 3,588억 7천 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예산서 66쪽 공공기관 인턴제사업은 정부와 대학, 교육청 공동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으로 24명 선발에 2억 6천 4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자체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정규직 20명 채용에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8개의 단위사업에 본예산 대비 55억 8천 8백만 원(12.5%)이 증액된 503억 8천 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예산서 99쪽 학력향상운영지원 사업비가 본예산 대비 2억 3천 1백만 원이 증액된 3억 1천 9백만 원으로 263.5%가 증가되고 있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예산서 105쪽 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공립고등학교 연구학교가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6백만 원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예산서 111쪽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로 당초 본예산에 2천 3백만 원을 편성하여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금회추경에 1억 2천 9백만 원을 편성하여 도내 전 지역 사립유치원교사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또한 사립유치원 단기 대채교사 지원사업비도 2천 6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 예산서 155쪽 제주시 초등학교 환경보전 교육 및 환경보전 활동 시범학교가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8백만 원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예산서 176쪽 우수교사 수업동영상 인터넷 공개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6천 2백만 원이 증액된 1억 1천 3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예산서 191쪽 청소년단체지도교사연수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예산서 196쪽 배움터지킴이운영 사업은 본예산에 총 83개교에 5억 4천 2백만 원을 편성하여 학교 급별, 지역별, 공․사립별로 지정되었는데 금회 추경 시 서귀포교육청 관내 사립중학교 사업비 6백 5십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예산서 198쪽 흡연측정기 구입비로 1개교에 2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평생교육체육과에 흡연측정기 및 필터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지만 금회 추경에서는 필터는 학교자체에서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측정에 따른 학생인권문제 및 흡연측정기 위생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격차해소>

○ 교육격차해소는 학비지원 등 6개의 단위사업에 본예산 대비 6억 8천 3백만 원(3.5%)이 증액된 200억 2천 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예산서 225쪽 저소득층 종일반비 지원사업으로 4억 4천 7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인당 공립유치원 1만 5천 원, 사립유치원 5만 원으로 지원단가 차이가 있으며, 종일반 보조강사 등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가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생수용시설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202억 4천 1백만 원이 증액된 732억 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예산서 268쪽 이도중학교 신설사업비로 제주자치도전입금 22억 7천 9백만 원과 시설비 부족분 30억 원, 소방감리비 1천 4백만 원 등 총 52억 9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서 275쪽 유치원종일반운영시설확충비가 본예산 대비 3억 2천 9백만 원이 증액된 6억 3천 7백만 원으로 107%증가하고 있는데, 교실증축 및 학교신설비 등은 많은 예산과 공사기간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명시이월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예산서 282쪽 학교 내․외부 환경개선비로 기정예산 29억 1천 8백만 원 대비 8억 3천 5백만 원이 증액된 37억 5천 3백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본예산에서도 교육환경개선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중지원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의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78억 1천 2백만 원보다 8억 5천 9백만 원이 증액된 86억 7천 1백만 원으로 1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예산서 341쪽 반부패청렴대책추진업무비로 기정예산 대비 4천 5백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으며, 그 중 내부공익신고보상금을 1천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이 도교육청 국․과장으로 입법예고 되고 있어 내부공익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사업효과가 의문시 됩니다.

- 예산서 359쪽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 숙소인 추자 초․중학교 관사가 2009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도서지역 사택집기 기구구입비 지원비로 7천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관사는 추자초등교 18실, 추자중학교 23실 총 41실로 실 당 1백 7십만 원으로 냉장고, 침대 등 5종 구입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예산서 362쪽 재일동포 자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제주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일동포자녀 제주문화체험사업비를 3천 5백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보상금, 초청경비 등이 제주자치도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

○ 기관운영관리는 기본운영비 등 2개의 단위사업으로 기정예산 100억 5천 9백만 원보다 15억 5천 5백만 원이 증액된 116억 1천 4백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각 부서 기본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예산서 381쪽 도교육청 별관 동 회의실 대수선비로 3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별관 동 회의실 1, 2, 3회의실의 용도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는 기정예산 271억 8천 9백만 원보다 113억 3천 2백만 원이 증가한 385억 2천 1백만 원으로 41.7%가 증가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불가피한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경비로 전체예산(당초예산)의 0.5%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금회 추경으로 당초예산의 6.28%인 많은 예산을 예비 가용재원으로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

○ 금회 추경 시 1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은 총 143건에 기정예산 보다 313억 8천 9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학교주요 현안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규사업인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에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신규 사업】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12,121,101	0	12,121,101
338	공보감사담당관	제주교육홍보 동영상 장비구입	9,800	0	9,800
362	교육발전기획실	재일동포자녀제주문화체험사업	35,000	0	35,000
91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관련 연수 운영	22,780	0	22,780
92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개정 홍보자료 제작보급	14,560	0	14,560
92	교육정책과	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보급	15,620	0	15,620
108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방학중유치원종일반통학차량지원	18,000	0	18,000
111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사립유치원단기대체교사지원	26,000	0	26,000
122	초등교육과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1,680	0	1,680
135	중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선발 및 배치	152,509	0	152,509
137	중등교육과	영어교육리더학교선정운영	2,000	0	2,000
143	중등교육과	원어민교사숙소구입	500,000	0	500,000
186	중등교육과	예술강사지원사업	437,000	0	437,000
188	중등교육과	4․3청소년평화축제	13,000	0	13,000
161	과학기술정보과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지원	500,000	0	500,000
166	과학기술정보과	중등교육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지원	28,000	0	28,000
344	과학기술정보과	에듀파인 정보보안 강화	90,000	0	90,000
101	평생교육체육과	뉴스포츠 장학자료 개발	14,630	0	14,630
179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잔디운동장조성	179,000	0	179000
191	평생교육체육과	청소년단체지도교사연수	30,000	0	30000
244	평생교육체육과	나의건강일기 자료제작	36,990	0	36,990
244	평생교육체육과	비만예방정신건강학부모교육	1,328	0	1,328
66	총무과	공공기관 인턴제(교육인턴)	264,000	0	264,000
66	총무과	일자리 창출 위한 인력고용	270,881	0	270,881
66	총무과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12,724	0	12,724
224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447,000	0	447,000
286	시설과	에너지절감형학교조성	800,400	0	800,400
287	시설과	학교숲조성	630,000	0	630,000
288	시설과	특별교실냉난방및전기간선설비	5,844,000	0	5,844,000
383	시설과	방과후및평생교육교실증축	383,200	0	383,200
383	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80,000	0	80,000
114	제주시교육청	실천중심 장학자료 개발	2,600	0	2,600
128	제주시교육청	독서논술프로그램운영	45,000	0	45,000
246	제주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홍보	2,600	0	2,600
359	제주시교육청	도서지역 사택 집기구입비 지원	70,400	0	70,400
96	서귀포시교육청	특별교실 교구 및 기자재 구입	24,946	0	24,946
114	서귀포시교육청	실천중심 장학자료 개발	2,325	0	2,325
128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 칠십리 독서인증제	7,700	0	7,700
128	서귀포시교육청	독서논술 운영지원단 선진지 현장연수	4,760	0	4,760
136	서귀포시교육청	영어 토론왕 선발대회	2,510	0	2,510
236	서귀포시교육청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100,000	0	100,000
353, 356	서귀포시교육청	학교 통․폐합 지원	193,194	0	193,194
385	서귀포시교육청	직속기관 시설	10,000	0	10,000
384 ~385	탐라교육원	직속기관시설	241,619	0	241,619
157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탐구전시실 현대화	493,860	0	493,860
21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교육자료실운영	5,000	0	5,000
310	제주교육박물관	근대박물관설립100주년기념사업	14,700	0	14,700
310	제주교육박물관	학술조사연구용역	10,000	0	10,000
385	제주교육박물관	CCTV 시설 교체 및 증설	12,500	0	12,500
385	제주교육박물관	관람객 사랑방(휴게실) 개설	17,285	0	17,285

【일부증액 사업】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84,997,301	65,729,269	19,268,032
338	공보감사담당관	월간 <제주교육소식> 발간	96,443	86,003	10,440
338	공보감사담당관	제주교육정책 홍보 지원	134,720	124,720	10,000
341	공보감사담당관	반부패청렴대책 추진업무	60,000	14,190	45,810
206	교육발전기획실	학교평가관리	312,775	290,475	22,300
228	교육발전기획실	다문화가정이해교육	107,270	75,270	32,000
335	교육발전기획실	국제학교설립 및 민간위탁업무	222,860	62,860	160,000
91	교육정책과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519,595	459,595	60,000
184	교육정책과, 제주시교육청,서귀포시교육청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1,660,900	1,356,600	304,300
184	제주시교육청,서귀포시교육청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1,121,000	815,000	306,000
72	초등교육과	직무연수	1,343,617	1,314,655	28,962
105	초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	연구시범학교운영지원	154,000	138,000	16,000
105	초등교육과	수석교사제시범운영	50,500	37,000	13,500
108	제주시교육청	유치원종일반운영	1,617,840	1,547,102	70,738
110	초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서귀포시교육청	세대간지혜나눔사업	76,550	40,000	36,550
110	초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서귀포시교육청	영유아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125,011	75,000	50,011
111	제주시교육청,서귀포시교육청	사립유치원교사처우개선비	153,120	23,760	129,360
203	초등교육과	기초학력진단평가	21,200	7,700	13,500
79	중등교육과	교원임용시험	337,756	224,775	112,981
99	중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서귀포시교육청	학력향상 운영	319,250	87,810	231,440
130	중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서귀포시교육청	학교도서관센터운영	484,840	389,220	95,620
131	중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서귀포시교육청	학교도서관기본장서 질개선	468,500	45,000	423,500
131	제주시교육청	학교도서관환경개선사업	300,000	200,000	100,000
141	중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서귀포시교육청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운영	610,677	433,017	177,660
151	과학기술정보과,제주시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 관리	1,302,702	1,245,524	57,178
164	과학기술정보과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대체․수리	555,808	485,000	70,808
168	과학기술정보과	자영생명산업과 시설 운영	93,500	64,300	29,200
168	과학기술정보과	목장운영비	132,100	16,600	115,500
171	과학기술정보과,제주시교육청,서귀포시교육청	자연증가학급 교단선진화기기보급	144,000	123,000	21,000
176	과학기술정보과	우수교사 수업동영상 인터넷공개	113,500	51,000	62,500
346	과학기술정보과	전산시스템구축	396,000	296,000	100,000
346	과학기술정보과	부대장비 및 사무기기 도입	93,750	36,000	57,750
181	평생교육체육과	체육보조강사 지원	317,880	58,940	258,940
198	평생교육체육과,제주시교육청,서귀포시교육청	흡연예방중점적용학교 운영	76,000	20,000	56,000
249	평생교육체육과(서귀포시교육청)	급식시설현대화사업(기구구입)	1,980,000	1,829,000	151,000
302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시설운영지원	35,500	25,500	10,000
381	총무과	본청시설관리	446,000	86,000	360,000
213	제주시교육청,서귀포시교육청	의무교육교과서무상지원	1,696,128	1,559,848	136,280
224	제주시교육청,서귀포시교육청	유치원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959,852	853,246	106,606
261	교육행정과	운영비재정결함보조	477,487	392,887	84,600
249	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사업	11,037,780	10,064,480	973,300
268	시설과	학교신설	7,293,400	2,000,000	5,293,400
271	시설과	특별교실 증축	4,272,700	4,219,700	53,000
272	시설과	연결통로 증축	609,000	446,900	162,100
273	시설과	창고증개축	250,000	220,000	30,000
273	시설과	교실개축	1,218,800	244,000	974,800
273	시설과	다목적실증축	3,957,000	3,761,600	195,400
275	시설과	유치원종일반운영시설확충	637,200	307,800	329,400
275	시설과	현관증축	455,600	359,100	96,500
278	시설과	건물방수	916,750	778,150	138,600
279	시설과	시설물철거	360,000	10,000	350,000
279	시설과	토지매입비	1,413,400	421,400	992,000
279	시설과	급수시설개선	70,000	50,000	20,000
279	시설과	비가림시설	282,960	168,400	114,560
282	시설과	교실수리	4,508,000	3,934,600	573,400
282	시설과	화장실증축	2,305,900	2,114,700	191,200
282	시설과	내외부환경개선	3,753,200	2,918,200	835,000
283	시설과	도서실수리	541,400	291,400	250,000
284	시설과	교실대수선	7,440,600	6,509,000	931,600
285	시설과	전기,소방,통신설비대수선	2,125,800	1,939,400	186,400
285	시설과	화장실대수선	3,807,000	3,478,000	329,000
285	시설과	전기간선설비	120,500	65,000	55,500
285	시설과	다목적강당대수선	930,000	730,000	200,000
285	시설과	배수로시설	1,094,560	994,960	99,600
286	시설과	전기용량증설	384,900	129,900	255,000
286	시설과	특별교실수리	260,000	180,000	80,000
287	시설과	교원편의실증축	961,100	744,900	216,200
288	시설과	울타리없는학교만들기	920,000	860,000	60,000
293	시설과	지정폐기물처리	221,000	108,000	113,000
351	시설과	시설사업관리	158,739	140,915	17,824
383	시설과, 제주시교육청	냉난방시설	592,500	451,000	141,500
383	시설과	등기구교체	81,100	61,600	19,500
383	시설과	기계설비수리	170,000	70,000	100,000
383	시설과	옥상방수	170,000	150,000	20,000
384	시설과	전기용량증설	88,800	25,000	63,800
384	시설과	외부환경개선	300,000	250,000	50,000
321	제주시교육청,서귀포시교육청	도서관 자료정리	41,508	27,208	14,300
323	제주시교육청	도서관운영	19,510	8,550	10,960
324	제주시교육청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27,874	12,074	15,800
186	서귀포시교육청	학예행사지원	76,000	46,000	30,000
323	서귀포시교육청	도서관 운영	40,090	28,330	11,760
325	서귀포시교육청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66,560	16,790	49,770
353	서귀포시교육청	재산관리	131,579	58,579	73,000
377	서귀포시교육청	기관운영기본경비	176,361	166,169	10,192
70	탐라교육원	교원연수지원	74,670	63,670	11,000
372	탐라교육원	기관운영기본경비	613,774	602,974	10,800
200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학력갖추기 평가	222,648	118,500	104,148
139	제주국제교육 정보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운영	92,222	66,422	25,800
174	제주국제교육 정보원	ICT교육문화센터운영	140,056	105,056	35,000
310	제주교육박물관	소장자료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46,000	14,000	32,000
312	제주교육박물관	박물관 전시회 운영	84,150	34,550	49,600
312	제주교육박물관	전시실 운영	103,600	44,600	59,000
316	제주교육박물관	청소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31,079	13,500	17,579
324	제주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127,092	69,677	57,415
325	제주도서관	독서문화사업전개	54,208	43,918	10,290

<전액삭감 및 감액사업>

○ 1천만 원 이상 전액삭감 및 감액된 사업은 총 11건으로 2억 6천 7백만 원이며,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과다 편성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전액삭감 사업】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0	10,000	△10,000
122	초등교육과	장애인부모회주말학교운영지원	0	10,000	△10,000

【일부감액 사업】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16,020,455	16,278,371	△257,916
344	과학기술정보과	NEIS시스템 유지보수	184,334	203,981	△19,647
271	시설과	도서실 증축	3,360,300	3,389,100	△28,800
278	시설과	다목적강당원격조명시설	666,500	710,700	△44,200
278	시설과	노후방송장비교체	380,000	410,000	△30,000
278	시설과	소방시설	312,500	323,500	△11,000
279	시설과	오수정화처리시설	45,000	75,000	△30,000
283	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2,332,500	2,346,000	△13,500
383	시설과	가칭“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신축	3,327,000	3,350,000	△23,000
383	시설과	오수정화처리시설	39,000	50,000	△11,000
141	제주국제교육 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5,373,321	5,420,090	△46,769

Ⅳ. 종합의견

○ 이번 추경은 최근 경제 위기극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침체된 내수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추경재원은 전년도 이월금이 주가 되고 있으며,

○ 청년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인턴 등 비정규직 채용이 어는 때 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비정규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하겠습니다.

○ 또한 최근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