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09. 4

주요 현안 사항 보고

		보 고 순 서
1. 곶자왈 공유화사업 추진상황 2. 한라산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 추진 3. 2012년 세계자연보전대회(WCC) 유치 추진상황

( 청정환경국)

곶자왈 공유화사업 추진상황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07 ~ 2016년 (10개년)

□ 사업 목표 : 사유지 곶자왈 66㎢의 10%인 6.6㎢ 공유화

□ 총 소요사업비 : 700억원(예상)

	‘08 추진실적

□ 곶자왈 공유화사업 홍보

□ 곶자왈 공유화재단 소식지 발간 (3회)

□ 2008 지구환경축제 홍보행사 (곶자왈사람들 공동, ’08. 4. 26)

□ 2008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08. 5. 31 ~ 6. 1)

□ 2008 한국환경한마당 홍보부스 운영 (’08. 7. 10~12)

□ 사유 곶자왈 자료수집 및 조사

□ 사유지 곶자왈 분포 현황 파악 및 자료 정리(’08. 5)

□ 곶자왈 토지주 대상 안내장 발송 등 협의진행 (’08. 8. 19)

□ 공유화 기금 모금실적 : 총 957백만원

□ ‘07년 : 300백만원(기관 204백만원, 기업․개인 등 60백만원)

□ ‘08년 : 604백만원(기관 600백만원, 기업․개인 등  4백만원)

□ ‘09년 :  53백만원(기관  51백만원, 기업․개인 등  2백만원)

※ 출연금 약정액(2009~2016년) 2,173백만원(개발공사, 제주은행)

	‘09 주요사업계획

□ 곶자왈 공유화 기금 모금 지속 추진

□ 각급 기관․단체 주요행사 개최시 곶자왈 공유화기금 모금 운동 전개

※ ‘09. 1. 29일 곶자왈 공유화운동 추진상황 보고대회를 계기로 기금 모금에 동참토록 각급 기관․단체에 적극 홍보

□ 신문․방송 보도협조 등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 곶자왈 공유화사업 범도민운동 확산분위기 조성

□ 각종 환경 관련 행사시 곶자왈 공유화운동 홍보 부스 운영

□ 곶자왈공유화재단 소식지 제작 배부 : 분기 1회

- 각급 학교, 기관․단체 등 소식지 배포처 확대로 홍보효과 제고

□ 제주환경리더 교육 과정 개설, 운영 : 5~12월

□ 곶자왈 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 9~10월중

□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월 일정액 이상 기금 참여 CMS 회원 확보

□ 곶자왈공유화재단 특수법인화를 위한 4단계 제도 개선 추진

-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시 재단의 특수법인화 및 지원 근거 마련

□ 곶자왈공유화재단 지원조례 제정 : 상반기 내

- 곶자왈보전조례와 별도로 곶자왈 공유화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단 운영 활성화 모색

□ 곶자왈 보전 필요성 교육 강화

- 곶자왈 보전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도민, 관광객 대상 강연 및 교육 실시

□ 사유 곶자왈(보전자산) 매입

□ 매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토지매입 본격 협의

- 매입대상 토지 기초 조사 : 4월중

-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 : 5월중

- 곶자왈 보전자산 첫 매입 : 6~8월중

□ 상반기 내 사유지 곶자왈 매입 공유화모델 선포

□ 기금 모금 상황에 따라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 추진

□ 곶자왈 보전지역 안내판 설치

- 매입한 곶자왈보전지역내 안내판 설치

⇒ 곶자왈공유화 운동에 의한 보전지역임을 홍보

※ 사유 곶자왈 매입사업 추진(재단사업과 별도 추진)

□ 산림청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 국유림으로 보전 관리하는 사업   으로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

□ 사업계획

- 매수대상 : 선흘·한경 곶자왈 사유림  950ha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5년간)

- 총 소요예산 : 312.5억원(국비)

- ’09매수계획 : 190ha․62.5억원

□ 지금까지 추진사항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소재 사유지 곶자왈 72㏊ 4월 중 등기 완료 예정

(계약 완료 42건, 4월중 계약 37건, 상속후 계약 예상 20건)

한라산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추진

	검토배경

□ 탐방객 증가에 따른 훼손지 복구 ․ 등산로 정비 등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로프웨이 설치 검토 필요

□ 정부(환경부) 삭도 규제 완화 시점에서 자연친화적인 한라산 탐방 인프라시설로서 로프웨이 설치 필요성 제기

	≪ 삭도설치 개요 - 2000년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 ≫
○ 노 선 : 영실매표소 동측 600m지점~윗세오름 중봉(3,461m) ○ 수용인원 : 3.5천명 ~ 7천명/일(750 ~ 1,500명/시간) ○ 부지면적 : 19,750㎡(5,975명) ○ 시설 11,488㎡, 주차장 8,262㎡ ○ 사 업 비 : 256억원(운영비 연간 35억원)

	현 황

□ 한라산 탐방객 매년 증가

- ‘74년 23천명 → ’04년 669천명 → ‘08년 926천명

※ 한라산 탐방객 용역결과(2008년)

- ‘10년 1,000천명 → ’15년 1,351천명 → ‘20년 1,867천명

⇒ ‘20년 탐방객 수용능력(1일 6,086명) 한계도달

□ 훼손지 복구율 87% 수준 (14년 동안)

- ‘94년~’07년 까지 213억 투자 → 훼손지 226천㎡중 152천㎡ 복구

	그간 추진사항

<제주도>

□ '00. 1 ~'00. 11 : 자연친화적 삭도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 ‘01.  2 : 삭도 설치 계획신청(제주도→환경부)

□ ‘04. 12 :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지침(환경부)에 의거

삭도 설치 신청서 반려(환경부→제주도)

□ ‘05. 3 ~ ’05. 5 : 제주도 삭도 설치 타당성 검토 TF팀 구성․운영

□ 환경부 지침에 따른 삭도설치 타당성 검토 및 현장조사실시

□ ‘05. 6 : 삭도 설치 타당성 검토 TF팀 최종회의 및 논의 중단

□ ‘09. 2 : 도의회 차원의 삭도설치관련 정책 워크숍 개최

< 로프웨이 설치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 >

□ ‘01. 1 : 여론조사 실시(한국갤럽) : 찬성 50.2%, 반대 38.4%

□ ‘08. 9 : 제주도민 설문(MBC)  : 찬성 54% , 반대 43%

□ ‘08.  9  : 제주도의원 설문(제주신문사) : 찬성 67%, 반대 28%

□ ‘08.12 : 제주도민 설문(제주일보) : 찬성 58%, 반대 36%

□ ‘09. 1 : 제주도민 설문(MBC) : 찬성 63%, 반대 34%

※ 도민 여론조사 결과

- ‘01년에는 찬성 50%에서 54%, 58%, 63%로 점차 높아지고,

-  반대는 38%에서 43%, 36%, 34% 로 줌

⇒ 당초 12%무응답이 3%대로 줄어 도민 관심 고조 추세

<환경부>

□ ‘08. 5 : 자연친화적인 로프웨이 협의체 구성

□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마련 연구용역(KEI)

□ ‘08. 12 :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문화재등 분야별 입지조건 삭제 또는 간소화

□ 자연친화적인 설치 운영방안 제시

- 설치측면 : 친환경적 공법 적용 설계․시공

- 운영측면 : 공원관리협약, 자연친화적인 관리체계 구축

□ ‘09. 6월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추진

□ 로프웨이 설치 기준 완화(케이블카 길이 2㎞ → 5㎞ 등)

	현 상황 분석

□ 정부(환경부)는 로프웨이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자연공원법 등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09. 6월 완료예정)

□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의한 심의 강화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 공원관리계획변경 승인

□ 최근 국내동향

□ 타 지역 로프웨이 설치는 지리산, 설악산, 월출산, 한려해상,  북한산 등 주요 국․도립공원 10개 지역에 계획중

⇒ 규모는 대체적으로 3km를 상회 하고 있으며, 한려 해상인 경우   한려해상 섬을 연결하는 23.4km 로 계획하는 등 다양함

□ 도내 동향

□ 로프웨이 설치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과거 40여 년간 도민 관심사항

□ 한라산에 대한 자부심이 존재하여 참여도 높음(모름 응답:3%)

□ 최근 로프웨이 설치 필요성 여론 상승

( ‘05 : 찬성 50.2% ⇒ ’09 : 찬성 63%)

	향후 추진계획

□ 기본 추진원칙 정립

□ 정책 결정전 도민공감대 형성 및 객관적인 설치 타당성 분석

□ 한라산 전체 운영방향과 연계 복합적인 검토

□ 단계별 추진(안)

< 1단계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전 >

□ 제주도+제주도의회+환경단체+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타당성 분석 T/F팀” 구성․운영

- 기 능

․ 2000년도 삭도용역보고서를 기본으로 삭도 규모, 코스, 운영      주체 등에 대한 재분석 실시

․ 환경, 수익타당성, 현실적 도민만족, 사업주체 등 분석

< 2단계 : 공감대 확보 후 추진>

□ 환경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이후 도민 공감대 형성 판단

⇒ 추진 여부 결정

2012년 세계자연보전대회(WCC) 유치 추진상황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IUCN은 국가, 정부기관 및 NGO 연합체로 환경분야 세계최대단체

※ 한국 :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야생동물보호협회 가입

□ 현재 국가회원 및 140개국 1,100여개 단체회원 등으로 구성

□ 세계자연보전대회 : IUCN 총회로 구성, 세계최대환경회의

	WCC 회의개요

□ 회의명 : The 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

□ 주  제 : 생물다양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논의

□ 제5차 대회 일시 : 2012년 10월중 (10일간)

※ 대회 개최지는 ‘09. 11월중 IUCN 이사회에서 결정 예정

․ IUCN 이사회 : 34개국 38명 이사로 구성

□ 참석대상 : 각 정부․기관, NGO 및 전문가단체 등 10,000여명

	지금까지 추진상황

□ 유네스코와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환경보전사업 협약체결(‘06.9)

- 제 주 도 : 5년간 국제환경개선사업지원(총 30만달러)

- 유네스코 : 아시아-태평양 생물권보전지역 환경개선

□ 제주의 자연환경을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02), 람사르습지 등록(‘06, ’08), 세계자연유산 등재(’07)

- IUCN전문가 제주방문 실사를 거쳐 UNESCO에 지정 건의

※UNESCO자연유산 등재여부는 개최도시 결정에 중요 요소 중 하나

□ 제5차 WCC 한국(제주) 유치를 환경부로 건의(‘07.10)

□ IUCN본부 방문, 회원가입신청 및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의사 피력(‘08.1)

- IUCN관계자 호의적 반응

∙참석 : 환경부, 제주도환경부지사, IUCN한국위원회위원장 등

□ 제3차 생물권보전지역 세계대회 참가,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유치 활동(‘08.2)

∙참석 : 환경부, 제주도환경부지사, IUCN 및 UNESCO한국위원 등

□ 보호지역관리효과성평가(MEE)사업을 IUCN, 환경부, 제주 공동 수행('08.3)

□ 제4차 스페인 바로셀로나 총회 참가 제주 유치활동 전개(‘08.10.9 ~10.18)

- 환경부, 제주도지사, IUCN한국위원회 등과 차기대회 유치 공동 협력

∙ IUCN총장, 새로 선출된 이사회중 아시아․아프리카지역 이사회 16명등

WCC 주요관계자 대상 개별 면담 → 제주총회 유치 홍보

□ 섬과 연안 UNESCO 생물권보전 국제회의 제주개최(‘08.12.3~12.6)

- 아․태생물권보전지역 관계자 및 IUCN 관계자 초청 WCC 유치홍보

- IUCN 아시아지역 이사회 위원(Mahfuz Ullah, 방글라데쉬) 초청 홍보

□ WCC개최 후보도시로 IUCN본부에 유치의향서 발송(09.1.31)

※ IUCN사무총장 명의의 전 세계회원국 대상 유치 유향서 요구(‘08.12)에 따른 회신

□ IUCN 한국의원회 정기총회 제주개최(‘09.2.27)

- 참석 : IUCN 한국위원회 위원, 환경부 및 문화재청 등 정부관계관

- WCC 한국(제주) 유치 방안논의 및 IUCN 실사대비 제주컨벤션시설 점검

- IUCN 아시아지역 사무소 부소장(Zakir Hussain, 방글라데쉬) 초청 홍보

□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및 타당성 검토보고서 제출 (→ 기획재정부, ‘09. 4. 9)

	유치전략

□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유치위원회 공동 구성ㆍ운영(‘09. 5~)

∙ 환경부,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 합동 유치위원회 구성․운영

□ IUCN 이사(Councilor) 개별면담․홍보 및 설득

∙ UN, ICLEI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수립, IUCN 이사 소속국 주재 공관 활용

∙이사회 멤버에 대한 개별적 친분관계 동원 유치지원 전략 수립

□ 경쟁국가(멕시코)와 비교 우위에 있는 점을 중점 공략

□ 회의 성공을 담보할 유치 제안서 및 유치계획서 작성 제출(‘09. 5월)

∙후보 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 ‘09. 6~8월), 개최국 최종 선정(‘09. 11월)

□ 유네스코 MAB조정이사회 제주개최시 (‘09.5월말) 홍보활동 전개

∙ IUCN 이사 등 관계자 초청 대대적 홍보활동 전개

	향후 계획

□ ‘09. 4월~ : 상기 유치전략에 의거 유치활동 적극 전개

□ ‘09. 6월  : 상세 유치계획서 제출 (→IUCN 사무국)

□ ‘09. 8~9월  : IUCN 총회 관계자 개최도시 방문 실사

□ ‘09. 11월  : 개최국(도시) 최종 선정( IUCN 이사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