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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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950	제출연월일 : 2009.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최근 급속하게 침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의 감면적용 대상과 기간을 연장하고,

○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와 제주자치도외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함.

2. 주요 내용

가. 미분양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16조)

-  ‘08.6.11현재 미분양주택과  ’08.6.12일부터 ´09.2.11일까지 신규 발생한 미분양 주택을 ‘10.6.30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75퍼센트 경감

나.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34조)

-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 이전기업의 종전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면제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기업에 대한 감면(안 제41조)

-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일을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 완화

3. 조례안 :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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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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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09. 3. 10 ～ 3. 20

․ 의견제출건수 : 없음

라.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3.24)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행정시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2008년 6월 11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행정시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행정시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제3호(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법인 등의 제주자치도 이전에 대한 감면) ①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공장 이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이나 본사를 매각 또는 폐쇄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조제1호자목에 따라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기업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취소 또는 환수 결정한 때

3.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ㆍ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본사를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에 다시 설치한 때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로서 감면대상사업에 직접사용(「관광진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간 면제(단,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제1항 각 호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7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34조의 개정규정 중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제주자치도로 이전한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과세연도를 제외하고, 감면기간 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남아 있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41조의 개정규정 중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 조례 시행일을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 본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행정시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미분양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에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 생 략 ) < 신 설 >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2008년 6월 11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행정시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단서 삭제> 1.․2. (현행과 같음) 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행정시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제3호(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3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이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이나 본사를 매각 또는 폐쇄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ㆍ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 신 설 >	제34조(법인 등의 제주자치도 이전에 대한 감면) ①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공장 이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이나 본사를 매각 또는 폐쇄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조제1호자목에 따라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단서 삭제 > < 삭 제 > < 삭 제 >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기업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취소 또는 환수 결정한 때 3.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ㆍ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본사를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에 다시 설치한 때
제41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제3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41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로서 감면대상사업에 직접사용(「관광진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간 면제(단,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제1항 각 호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7 규정을 준용한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008. 3. 28 법률 제9045호]

○ 제73조 (과세면제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주택법 제38조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46호]

○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2007.4.20, 2008.2.29, 2008.3.21>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 12. 31 국토해양부령 제84호]

○ 제8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개정 1997.7.18, 1998.6.15, 1999.5.8, 2000.5.26, 2003.6.27, 2004.1.14, 2005.11.17, 2006.8.18, 2007.8.24, 2008.12.31>

13. 입주자의 계약일ㆍ계약장소등의 계약사항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9. 2. 6 법률 제9422호]

○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97.8.30>

○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81.12.31, 1988.12.26, 1991.12.14, 1995.12.6, 1997.8.30, 2005.1.5>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2008. 12. 31 조례 제423호]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31>

1. “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나 공장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 다만,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한다.

3. “공장”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입주하는 공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20 중 제14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고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를 말한다.

6. “수도권이전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12. 31 행정안전부령 제55호]

○ 제114조의3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도시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도시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5조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2000.12.30>

②법 제2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2.1>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개선명령·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조업 중지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시운전 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2008. 12. 31 조례 제423호]

○ 제22조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금 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

2. 사업을 개시한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때

3. 지원금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지원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지원금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10년 이내에 처분한 때

6. 제13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때

7.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때

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때

9. 제21조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008. 3. 28 법률 제9045호]

○ 제217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그 밖에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투자진흥지구는 개발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④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 2008.12.6] [법률 제9097호, 2008.6.5, 일부개정]

○ 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08. 12. 26 법률 제9243호]

○ 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시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그 시ㆍ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08.2.2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요청된 지역의 실정, 지정필요성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자유무역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ㆍ경계ㆍ면적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

○ 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2.19, 2005.3.18, 2005.8.31, 2007.2.28, 2008.2.22, 2009.2.4>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삭도·궤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 및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업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10.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전기·정보·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2.19, 2007.6.26>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④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2.4.20]

○ 제116조의17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1.5>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②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1.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4. 화의·법정관리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한 경우

④「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09. 1. 30 법률 제9353호]

○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5.1.5, 2006.2.21, 2008.12.26>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본조신설 200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