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9. 4. 20 (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3. 2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9. 3. 31

라. 상정일자 : 2009. 4. 14

-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가, 제안이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만들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안 제2조)

○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조)

-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서 추천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종 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임기로 함.(안 제5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계화)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5조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나. 안 제5조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 (제1항 본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 (제1항 단서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에 대한 임기는 당해 위원회의 임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계속하여 장기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위촉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과 관련하여.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명, 위원의 자격 및 위촉, 위원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한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임기)①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로 한다. ② (생략)	제5조(임기)①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 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 로 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