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  -

의 안 번 호	823		제출연월일 : 2008.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의 관리 및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보전지역 관련 개별법에서 개정된 조항과 내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보전지역 관리를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조사방법 및 고시 절차 등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절대․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을 정하고, 조사방법은 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보전지역․지구의 지정(변경 포함)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일간신문, 게시판게시, 홈페이지 등록)하여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증을 실시하여 반영여부를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 하도록 함.

• 보전지역․지구의 지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보전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도보 또는 제주넷에 고시하도록 함.

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 통보(안 제5조)

•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보전지역이 지정․변경 될 경우에는 지정․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보전지역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함.

다.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안 제6조)

•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허가대상을 정함

라.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안 제7조)

•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허가 대상을 정함

마. 절대․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안 제8조)

• 절대․상대보전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행위허가 신청시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고, 불허가 처분시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도록 함.

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안 제9조)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 폐수배출시설․폐기물처리시설․생활하수발생시설․가축분뇨배출시설의 등급별 행위제한의 범위를 별표 2에서 규정함.

사.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안 제10조)

•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 토지형질변경․ 산지전용 등 등급별 행위제한의 범위를 별표 3에서 규정하고, 다만,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되는 보호구역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아.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안 제11조)

•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건축물 등 시설물의 높이에 대한 등급별 행위제한의 범위를 별표 4에서 규정함.

• 경관보전지구 3등급(12m이하) 및 4등급(15m이하)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2등급(9m)내지 4등급지구 안에서 특수시설과 주요도로변 200m 밖의 3등급․4등급지역의 시설물 높이가 등급별 고도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자. 건축물등의 면적․높이 산정방법 등(안 제12조)

•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경관보전지구내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면적․높이의 산정방법이「건축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산정방법을 정함.

차. 공공시설의 범위(안 제13조)

•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관리보전지역에 입지가 부득이한 공공시설의 설치범위를 정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함.

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안 제14조)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 개인하수․가축분뇨․분뇨․폐수․폐기물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별표 5에 규정함

타. 토지의 매수청구(안 제15조)

• 지목“대”인 토지에 절대보전지역 또는 보전지구 1등급이 저촉된 토지에 대한 토지의 매수청구에 따른 신청 및 처리절차 사항을 정함.

파. 관리보전지역내의 토지분할(안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형 토지분할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택개발사업 등 인․허가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택지형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정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8. 9.30 ～ 10. 19(20일간)

․ 제출건수: 4건(의견반영) - 따로 붙임

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08. 11. 3

․ 규제건수 : 5건(원안의결 4, 수정의결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의 관리 및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 및 조사의 방법 등) ①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2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 1등급지역으로 한다.

2. 법 제293조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지역으로 한다.

3. 법 제294조제2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별 등급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보전지구 등급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단, 보전지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2조 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주민의견 청취 등) ① 도지사가 법제292조 부터 제294조의 까지의 규정에 보전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전지역․지구등의 면적의 축소

2. 보전지역․지구등의 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확대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관계전문가의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지역․지구지정 등의 고시) 도지사가 보전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 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보전지역 ․ 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또는 제주넷 등에 고시하여야한다.

1. 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내역

2. 지형도면은 도시지역인 경우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 도면 및 도시지역 외인 경우에는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지정 또는 변경사유

4. 그 밖에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5조(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 통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보전지역이 지정․변경 될 경우에는 법 제292조 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법 제29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시설의 설치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중 전선로의 설치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

5.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 및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 제55조에 따른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행위

7.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및 녹지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단,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8.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공작물 및 시설물의 개축이나 지정 당시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기존의 관리사에 한 한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에 대한 신․증축(단, 1층이하의 시설로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창고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9. 「항로표지법」 제2조에 따른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10. 「군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11.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12. 지하수와 희귀 동·식물 및 보존자원의 탐사를 위한 일시적인 시설의 설치

13.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유원지중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유원지 조성계획 시설, 단 시설은 절대보전지역의 15퍼센트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14. 법 제29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관련공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해당 공사기간을 존치기간으로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으로서 그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입목․죽목의 간벌행위

16. 「지적법」 제38조 및 「측량법」 제3조에 따른 측량표 등의 설치

17.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1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제23조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사업 시행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 제7조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사업의 시행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등의 지정․관리 및 제47조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사업시행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0.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업에 필요한 해수의 취수․배수관로의 설치

21. 「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단,「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방재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 및 제52조에 따른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의 벌채와 병해충등의 예방․구제에 관하여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22.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야생동물보호관련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생태계 교란 방지사업의 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피해보상조례」제2조에 따른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23.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에 의한 정비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24.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25. 「연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해안정비 및 보호사업의 실시 및 해양동·식물보호시설의 설치

26.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입로 등 소로의 개설과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 지구내에서 기반시설(도로 밎 교량에 한 한다)의 설치

27.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한하여 음식점 및 소매점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28. 「산림기본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조림 및 육림을 말한다) 및 외래수종제거를 위한 벌채사업

29.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행위

30.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제7조(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법 제29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

2.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시설의 설치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중 10만제곱미터 이하의 자연권수련시설의 설치. 단, 건축물인 경우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 한다

4.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묘지, 연면적 3만3천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승마장인 경우는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 단,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승마장의 부설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하)

6.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초지 및 농지의 조성

7. 지하자원의 탐사 및 채광

8.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부지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설치. 단, 건축물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용 건축물에 한 한다.

9. 상대보전지역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단,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가. 소공원, 간이휴게소, 피크닉장, 야외공연장, 잔디광장, 야영장, 낚시터, 관망대, 조경시설

나. 해녀탈의장, 상여보관소

10.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및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소의 건설

11.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중 수집·보관시설의 설치

12.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존치기간 6월 이내의 것에 한 한다. 단,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존치기간으로 한다)

13. 법 제174조에 따른 휴양펜션업시설의 설치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가.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나·아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나.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다·바·사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라목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천65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라.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중 사무소 (농·임·축·수산업협동조합에 한한다)

마.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중 농기계수리소

바.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연수시설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사. 제11호의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아.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가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부지면적은 1천6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차.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가목의 교도소 및 나목의 감화원 등 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5.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도서지역에 한한다)

제8조(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① 법 제292조제3항 및 법 제293조제2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덧붙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6. 현황측량성과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이내(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별표 3과 같다. 단,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문화재보호법」·「습지보전법」 등에 따라 지정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등급 부터 4등급까지의 지구 안에서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과 공연장·철탑·관망탑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한다)

2.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경계로부터 200미터 밖의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 지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요도로변”이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 포함되는 도로를 말한다.

④ 심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물등의 면적·높이 산정방법 등) 조례 제6조․제7조․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면적·높이의 산정방법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경우의 연면적은 각 시설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2. 공작물의 연면적은 공작물을 형성하는 벽·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공작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공작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하되, 공작물의 대지에 접하는 지표면이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접하는 범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한다.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95조제2항제7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말한다. 단, 제1호·제5호․제6호의 시설은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1.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의 청사(읍․면․동사무소에 한한다), 문화시설중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2.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궤도, 삭도, 운하, 교량

3.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4. 유통․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수도시설,

5.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설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공·유통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7. 그 밖에 시설 : 관개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14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295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 ․ 가축분뇨 ․ 분뇨 ․ 폐수 ․ 폐기물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토지의 매수청구) ① 법 제29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법 제297조제1항제1호에서 “관리보전지역안의 토지 중 도 조례가 정하는 토지”란 보전지구안에 있는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29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매수청구일로 본다.

④ 법 제297조제2항제2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297조제2항제2호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⑥ 법 제297조제3항에 따른 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에 대하여는 채권 발행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관리보전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 법 제307조 단서에 따른 “도 조례가 정하는 토지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 한다

1.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토지

2.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토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승인된 토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승인된 토지

5.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6. 그 밖에 개별법 형질변경 등 인·허가를 받은 토지

7.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제1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운영중이거나 설치중인 시설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 중이거나,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제2조 관련)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지 하 수 오염취약성	보 전 등 급 기 준
		토 양 요 소	투수성 지질요소
1 등 급	매우 높음	하천범람지	숨골, 하천, 용암동굴
2 등 급	높 음	미악통, 암석지, 용암류	곶자왈, 기생화산, 스코리아층
3 등 급	보 통	구좌통, 김녕통, 노로통, 무등통, 석토통, 아라통, 용강통, 용흥통, 월령통, 적악통, 지산통	-
4 등 급	낮 음	가파통, 감산통, 강정통, 교래통, 구엄통, 군산통, 금악통, 낙천통, 남원통, 녹산통, 논고통, 대정통, 대흘통, 동귀통, 동홍통, 무릉통, 민악통, 병악통, 사라통, 산방통, 송당통, 송악통, 신엄통, 애월통, 영락통, 오라통, 온평통, 용당통, 용수통, 우도통, 월평통, 위미통, 이도통, 이호통, 인성통, 제주통, 조천통, 중문통, 중엄통, 토산통, 토평통, 평대통, 표선통, 하모통, 하원통, 한경통, 한림통, 해안통, 행원통, 흑악통, 하해범람지, 기타(방파제, 무인도, 교량 등)	-

2.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식 물 상 요 소	동 물 상 요 소
1 등급	․ 멸종위기야생식물 군락지 ․ 보호야생식물 군락지 ․ 천연기념물 군락지	․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 천연기념물 서식지 ․ 철새도래지
2 등급	․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 자연림	-
3 등급	․ 2차림 군락지	․ 서식환경 양호지역 (활엽수림 고밀지역, 침활혼효림 고밀지역)
4-1 등급	․ 조림지	․ 서식환경 중간 또는 취약지역 (활엽수림 중‧저밀지역, 침활혼효림 중‧저밀지역, 침엽수림지역)
4-2 등급	․ 잡목지, 초지	․ 잡목지, 초지
5 등급	․ 경작지, 취락지 등	․ 경작지, 취락지 등

비고 : 1. “잡목지”란 인공적으로 조림한 지역이 아니면서, 주변이 혼입되고 자연초지에서 천이가 진행되어 수목과 초지가 혼재되어있는 지역을 의미함.

2. “고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71% 이상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3.  “중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51%～70%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4.  “저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50% 이하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3.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경관평가점수	경 관 평 가 내 용
1등급	경관미 ｢매우 높음｣지역	H+(기생화산, 해안선 주변)
2등급	9점	H-L-근, 기생화산 지역내 경작지
3등급	7～8점	H-H-근, H-M-중, H-L-원, M-M-근, M-L-중, L-L-근, H-L-중, H-M-근, M-L-근
4등급	6점	H-H-중, H-M-원, M-H-근, M-M-중, M-L-원, L-M-근, L-L-중
5등급	3～5점	H-H-원, M-M-원, M-H-중, L-H-근, L-M-중, M-H-원, L-H-중, L-M-원, L-H-원, L-L-원

비고 : 1. 경관평가항목 조합내용은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순 임

2.  경관미평가요소: H+(매우높음), H(높음), M(보통), L(낮음)

3. 시각적 흡수능력평가요소 : L(낮음), M(보통), H(높음)

4. 가시지역평가요소 : 근(근경), 중(중경), 원(원경)

5. 경관평가점수

구 분	경 관 미	시 각 적 흡수능력	가 시 지 역
			구 분	평가점수
높 음	3 점	1 점	근 경	3 점
보 통	2 점	2 점	중 경	2 점
낮 음	1 점	3 점	원 경	1 점

〔별표 2〕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9조 관련)

등급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하수발생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1 등 급	․ 설치 금지	․ 설치 금지	․ 설치 금지	․ 설치 금지
2 등 급	․ 설치 금지	․ 설치 금지	․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설치 금지
3 등 급	․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금지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설치시 허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연결시 허용	․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 허용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4 등 급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전량을 위탁처리 할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허용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 하수종말처리장까지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설치시 허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허용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비고 : 1. 등급별 허용 가능한 처리시설은 별표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2. 1등급지역 안에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하천․유로 정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한다.

3. 2등급지역 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지정이전에 조성된 농공단지안에서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결 시 허용한다.

4. “폐수배출”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같은 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말한다.

6. “생활하수발생시설”이란 「하수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하수․분뇨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물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7. “가축분뇨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와 가축분뇨배출시설, 같은 법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8.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단, 제10호, 제13호, 제29호에 의한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0조 관련)

등 급	산 림 및 기 타
	농‧임‧축‧수산업 용도	기 타 시 설 용 도
1등급	․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베기 금지 ․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 외래수종 제거를 위한 벌채허용	․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 베기 금지 ․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2등급	․ 1,000㎡이하의 산림 산지전용 ․ 입목의 간벌, 택벌, 상수리나무의 맹아갱신 벌채의 허용	․ 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 금지 ․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3등급	․ 일단의 토지로서 30,000㎡ 이하 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 1필지의 토지 및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30% 이내 산지전용 ․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1등급	․ 일단의 토지로서 30,000㎡ 이하 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 1필지의 토지 및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50% 이내 산지전용 ․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2등급	․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5등급	․ 개별법 적용	․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비고 : 1. 사업대상지역내 3등급과 4-1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농․임․축․수산업용도는 40,000㎡ 이하의 산지전용 ․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기타시설 용도는 40% 이내 산지전용 ․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를 허용한다.

2. “농․임․축․수산업 용도”란 농․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 및 초지조성, 주택, 창고, 축사, 선과장, 농․임․축․수산물의 유통․가공처리시설, 양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업대상지역”이란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4. 등급면적의 적용기준은 지정․변경 고시일로 한다. 단, 등급 지정․고시일 이후에 산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인․허가된 토지는 변경전의 등급 면적을 적용한다.

5.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별표 4〕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1조 관련)

등 급	허 용 범 위	비 고
1등급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 변경금지	․ 해안선 주변(해안선에서 50m이내)은 농‧수산업용 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해수욕장부지내는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은 높이 5m(1층)이하 설치 허용 ․ 기생화산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용 및 공공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높이 5m(1층)이하 설치 허용
2등급	시설물 높이 9m(2층) 이하 시설물 길이 90m 이하	․ 사찰 등 전통건축물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되, 1층으로 제한 ․ 기생화산지역내에서는 경작지에 한하여 농‧임‧축‧수산업용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타목적으로의 토지형질 변경은 금지
3등급	시설물 높이 12m(3층) 이하 시설물 길이 120m 이하	․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시설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4등급	시설물 높이 15m 이하 시설물 길이 150m 이하	․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시설(생산물의 유통‧가공시설 포함)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5등급	개별법 적용	개별법 적용

비 고 : 1. 시설물의 길이는 시설물의 최대길이인 대각선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의 높이 산정방법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2. 같은 부지 또는 사업장내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설물중 길이가 긴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물의 5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시설함.

3.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단, 제5호에 의한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4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단위 : ㎎/L)

구분 항목	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0㎥/일 미만	50㎥/일 이상	50㎥/일 미만	50㎥/일 이상	50㎥/일 미만	50㎥/일 이상	50㎥/일 미만	50㎥/일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이하	5이하	10이하	5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10이하
부유물질	10이하	5이하	10이하	5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10이하
총질소		20이하		20이하		20이하		20이하
총 인		2이하		2이하		2이하		2이하
총대장균군수 (개/mL이하)		1,500이하		1,5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2.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위 : ㎎/L)

구분 항목	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5	15	30이하	30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L)	25이하	25이하	50이하	50이하
부유물질(㎎/L)	15이하	15이하	30이하	30이하
총질소(㎎/L)	30이하	30이하	60이하	60이하
총인(㎎/L)	4이하	4이하	8이하	8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1,500이하	1,5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3. 분뇨처리시설

구분 항목	등급별 방류수 수질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5이하	15이하	30이하	30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L)	25이하	25이하	50이하	50이하
부유물질(㎎/L)	15이하	15이하	30이하	30이하
총질소(㎎/L)	30이하	30이하	60이하	60이하
총인(㎎/L)	4이하	4이하	8이하	8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1,500이하	1,5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4. 폐수처리시설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구분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 미만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1등급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등급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3등급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4등급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나. 페놀류등 오염물질

지역구분 항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수온이온농도		5.8～8.6	5.8～8.6	5.8～8.6	5.8～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L)	광유류	0.5 이하	0.5 이하	1 이하	1 이하
	동식물유지류	3 이하	3 이하	5 이하	5 이하
페놀류함유량(㎎/L)		0.5 이하	0.5 이하	1 이하	1 이하
시안함유량(㎎/L)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크롬함유량(㎎/L)		0.3 이하	0.3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1 이하	1 이하	2 이하	2 이하
아연함유량(㎎/L)		0.5 이하	0.5 이하	1 이하	1 이하
구리함유량(㎎/L)		0.5이하	0.5이하	1 이하	1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수은함유량(㎎/L)		0.0005 이하	0.0005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유기인함유량(㎎/L)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비소함유량(㎎/L)		0.03 이하	0.03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납함유량(㎎/L)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0.1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05이하	0.05이하	0.1 이하	0.1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1 이하	1 이하	2 이하	2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2이하	2이하	3 이하	3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총대장균군(群) (총대장균군수)(mL)		5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색도(도)		100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20 이하	30 이하	30 이하
총인(㎎/L)		2 이하	2 이하	4 이하	4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2 이하	2 이하	3 이하	3 이하
벤젠(㎎/L)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1이하	0.01이하	0.02 이하	0.02 이하

5. 폐기물 처리시설

○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배출허용 기준

구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화학적산소요구량 (㎎/L)	부유물질량 (㎎/L)
1등급	15이하	200(90%)	15이하
2등급	15이하	200(90%)	15이하
3등급	30이하	400(90%)	30이하
4등급	30이하	400(90%)	30이하

비고 : 화학적산소요구량은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르며, ( )안의 수치는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수 원수의 화학적산요구량이 4,000mg/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지역	수소이온농도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페놀류함유량 (㎎/L)	시안함유량 (㎎/L)	크롬함유량 (㎎/L)	용해성철 함유량 (㎎/L)	아연함유량 (㎎/L)	구리함유량 (㎎/L)	카드뮴함유량 (㎎/L)	수은함유량 (㎎/L)	유기인함유량 (㎎/L)
		광유류 (㎎/L)	동식물유지류 (㎎/L)
1등급	5.8 ～ 8.0	0.5 이하	3 이하	0.5 이하	0.1 이하	0.3 이하	1 이하	0.5 이하	0.3 이하	0.01 이하	불검출	0.1 이하
2등급	5.8 ～ 8.0	0.5 이하	3 이하	0.5 이하	0.1 이하	0.3 이하	1 이하	0.5 이하	0.3 이하	0.01 이하	불검출	0.1 이하
3등급	5.8 ～ 8.0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02 이하	불검출	0.2 이하
4등급	5.8 ～ 8.0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02 이하	불검출	0.2 이하

항목구분	비소함유량 (㎎/L)	납 함유량 (㎎/L)	6가크롬함유량 (㎎/L)	용해성망간함유량 (㎎/L)	불소함유량 (㎎/L)	PCB 함유량 (㎎/L)	대장균군수 (군수/mL)	색도 (도)	암모니아성질소 (㎎/L)	무기성질소 (㎎/L)	총인 (㎎/L)	트리클로로에틸렌 (㎎/L)	테트라클로로에틸렌 (㎎/L)
1등급	0.05 이하	0.1 이하	0.05 이하	1 이하	2 이하	불검출	50 이하	100 이하	30 이하 (95%)	80 이하 (85%)	2 이하	0.03 이하	0.01 이하
2등급	0.05 이하	0.1 이하	0.05 이하	1 이하	2 이하	불검출	50 이하	100 이하	30 이하 (95%)	80 이하 (85%)	2 이하	0.03 이하	0.01 이하
3등급	0.1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출	100 이하	200 이하	50 이하 (95%)	150 이하 (85%)	4 이하	0.06 이하	0.02 이하
4등급	0.1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출	100 이하	200 이하	50 이하 (95%)	150 이하 (85%)	4 이하	0.06 이하	0.02 이하

비고 : 암모니아성 질소와 무기성질소의 ( )안의 수치는 처리원수에 대한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원수의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질소의 농도가 1,000mg/L 이상인 경우에는 (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기 타		신청내용
개발행위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mm(보존용지(2종)70g/㎡)

(뒤쪽)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6. 현황측량성과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이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관계부서협의
								◀
						▼
						결재
	신청인에 통지	◀

210×297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토 지 매 수 청 구 서					접수(※)			제 호										처리기간
					처리(※)			제 호										4년
토지 소유자	①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주 소		우 (전화 : )
토지에 관 한 사 항	번호	④소재지	⑤지번	⑥주택지 표 시			지 목						⑨면적 (㎡)		⑩용도지역․ 용도지구						⑪이용 현황
							⑦법정				⑧현실
	1 2
토지에 있는 공 작물 등 에 관한 사항	번호	⑫종 류 (용 도)	⑬공작물 등의 내용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⑭종 류					⑮내 용
	1 2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토 지의 권 리에 관 한 사항	번호	권리 종류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특기 사항
			설정기간			잔존기간				견고․ 비견고성				지 대 (연액: 원)
	1 2
소유권외 권리자성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 구비서류 : 대상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mm(보존용지(2종)70g/㎡)

(뒤  쪽)

※ 기재요령 1. (※)란에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번호란에는 번호에 대응하여 매 필지별로 기재합니다. 3. ⑦⑧란에는 전․답․잡종지․임야 등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4. ⑬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구조․사용연수 등을,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본수․수령 등을 기재합니다. 5. ⑮란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임료 등을 개재합니다. 6. 란에는 담보권설정(금액․기간․권리자 등) 등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7. 란에는 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이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210×297mm(보존용지(2종)70g/㎡

관  계  법  령

▢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거"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3.28>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0, 2005.5.26, 2008.2.29>

14.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5.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6.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7.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9, 2008.2.29>

1.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전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8.6.13>

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5의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전적), 서적(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34조(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5조(발굴의 제한)

①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3.31, 2007.1.3>

10.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 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6.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일정기준 미만의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항로표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항로표지"란 등광(등광)·형상(형상)·색채·음향·전파 등을 수단으로 항(항)·만(만)·해협(해협), 그 밖의 대한민국의 내수·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지표가 되는 등대·등표(등표)·입표(입표)·부표(부표)·안개신호(무신호)·전파표지·특수신호표지 등을 말한다.

3. "항로표지 부속시설"이란 항로표지를 관리하는 자의 실제 거주 여부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말한다.

가. 항로표지에의 진입로

나. 항로표지의 사무실·숙소·동력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 나목의 건축물에 설치된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5.31>

1.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시설

3.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4. 진지(陣地)구축시설

5.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6.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部隊)시설과 그 구성원·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5.5.31>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2. 국방·군사시설 또는 제1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지적법

제38조(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① 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측량법

제3조(측량표)

① 측량표는 이를 영구표지·일시표지 및 임시설치표지로 나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구표지·일시표지 및 임시설치표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0>

▢ 습지보전법

제12조(습지보전·이용시설)

①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7.1.26, 2008.2.29>

1.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

2.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

3.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홍보시설 및 안내·관리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

4.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設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 가꾸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 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0조(산림욕장의 조성)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山林浴場)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 및 숲 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욕장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하는 산림욕장 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욕장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3조(등산로의 조성 등)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등산로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산로를 조성하고 이를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산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보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관할 산림의 등산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등산로관리청은 등산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관할 등산로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등산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등산로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산로 조사의 대상지역, 조사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국립수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 각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⑤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얻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⑥ 산림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⑦ 산림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채종림 등의 지정·관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採種林)이나 수형목(이하 "채종림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採種園: 종자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이나 채수포(採穗圃: 꺾꽂이·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조림용 우량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사유림이나 사유(私有)의 수목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채종림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종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채종림 등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학교시설,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종림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채종림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채종림 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입목·죽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가축의 방목(放牧)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⑥ 채종림 등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47조(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이나 수목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산림 안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산림

2. 시험림 :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

3. 보호수 :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老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⑦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채종림 등의 관리에 관한 제19조 제5항과 보안림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에 관한 제45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수산업법

제43조(허가어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2.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하 "육상해수양식어업"이라 한다)

3.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생산한 종묘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종묘생산어업"이라 한다)

▢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사방사업은 이를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2001.7.24, 2006.12.28, 2007.8.3>

제6조(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①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타 국가외의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계획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사업이 제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야계사방인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고시를 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사방사업을 시행할 지역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고시를 할 때에는 재해예방 등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5]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산불예방 및 진화)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과 진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그 체계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이나 소관 산림에 대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관할 군부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산불예방조치와 산불진화 장비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구역의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 업무를 지휘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산불진화 업무를 통합 지휘한다. <개정 2008.2.29>

⑥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의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관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고 산불방지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산불방지대책기구,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그 밖에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④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2조(병해충 등의 예방·구제)

① 산림소유자는 병해충이나 동물(이하 "병해충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산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병해충 등의 예방·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이나 토지에서도 예방·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에 병해충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병해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산림소유자·산림관리자 또는 산림사업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및 뿌리 등의 제거

2.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종묘, 벌채목,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 또는 금지

3. 병해충을 옮기는 곤충 및 피해를 일으키는 동물의 구제 또는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4.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종묘와 토양의 소독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림 외의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에게도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방제명령)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1.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2.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3.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제11조(방제방법)

① 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 등 벌채로 하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② 항공방제는 발생지역 연접지역까지 확대하여 방제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③ 벌채된 감염목 등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④ 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9.27>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1.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동물의 서식실태조사

2.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조사

3.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4.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5. 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6. 야생동물의 인공증식·방사 또는 복원

7.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8. 야생동물 불법포획의 단속

9. 야생동물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

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11. 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보호 계몽활동

12. 야생동물보호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보호활동의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이 피해 예방에 필요한 각종 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및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⑥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⑨ 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연안관리법

제17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계획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한 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허가사항)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경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3.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 「산지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불사(불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는 각 해당 법률의 허가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④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의제(의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각각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1.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5. 「건축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5. "가스공급시설"이란 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7.10.17>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농어촌정비법

제67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 자원 개발

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ㆍ문화예술ㆍ과학정보ㆍ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4.7, 1991.5.31, 1991.12.14, 1995.12.29, 2000.1.28, 2003.12.31, 2005.5.31, 2008.3.21>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1.13, 2000.12.23, 2003.12.30>

1. "전원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

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함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4.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0, 2005.5.26, 2008.2.29>

1. "전기사업"이라 함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라 함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의2. "구역전기사업"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구역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의3. "구역전기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전력시장"이라 함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2. "전력계통"이라 함은 원활한 전기의 흐름과 전기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3. "보편적 공급"이라 함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5.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6.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7.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9. 삭제 <2008.3.28>

[시행일:2009.1.1] 제2조제19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1999.4.30]

[별표 1] <개정 2008.2.2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삭제 <2008.2.22>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액화가스판매소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

▢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 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 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12.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습지보전법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各號 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 등을 지정할 때에는 市·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 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⑤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등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⑥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①법 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6.3.24, 2008.4.17>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 또는 읍ㆍ면

3. 삭제 <2006.3.24>

②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4.17>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8.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1993.8.5>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2.29>

⑤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5호라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4.6, 2008.2.29>

▢ 하수도법

제2조(정의)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하수도법

제2조(정의)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분)ㆍ요(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절대보전지역) ①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림사업

3.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경내에서의 건축물의 증·개축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 공사 또는 사업(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93조 (상대보전지역) ①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생화산·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2. 제292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축

4.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 소득에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6.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7.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8.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제29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4조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관리보전지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의 해제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2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3조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95조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①관리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축 및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인가·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29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락지구 안에서의 단독주택·창고·축사(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한한다)·선과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6.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 및 오·폐수량의 증가 없이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관리보전지역에 입지가 부득이한 공공시설의 설치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도조례가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97조 (토지의 매수청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지목이 대(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관리보전지역안의 토지 중 도조례가 정하는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안의 토지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하 "보전지역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도조례가 정하는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수대금이 도조례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보전지역채권의 발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307조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에서는 「지적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행하는 택지형의 토지분할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분할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8조 (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1>

□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 반영현황

수정(안)조문	검토의견	비 고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8.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공작물 및 시설물의 개축이나 지정 당시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기존의 관리사에 한한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에 대한 신․증축(다만, 1층이하의 시설로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창고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기존 과수원에 한하여 허용하던 관리사 및 창고시설을 1차산업용 시설에 대하여도 형평성 차원에서 확대적용 ※ 건축법 용도분류상 관리사 용도가 없으므로 인하여 단독주택에 준하여 적용	김남국 의견 (반영)
1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시설을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므로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반영)
수정(안)조문	검토의견	비 고
22.「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야생동물보호관련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생태계 교란방지 사업의 시행 및「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피해보상조례」제2조에 따른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 야생동물(노루, 들개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시설도 할 수 있도록 하여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함.	김남국 의견 (반영)
제12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건축물 고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반영)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 의 결 과 : 5건(원안 4, 수정 1)

❍ 원안의결

조 례 명	심 의 내 용	소 관 실 과	심의결과
			원안의결	개선	철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②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안 제10조 및 별표 2) ◇ 행위제한 시설확대(축산폐수배출시설 금지) - 지하수자원 2등급지역(곶자왈 등)에 폐수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제한행위에 포함 필요 -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도시 계획과	○
″	건축물 등의 면적ㆍ높이 산정방법 등(안 제13조) -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경우의 연면적은 각 시설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 공작물의 연면적은 공작물을 형성하는 벽·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공작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공작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하되, 공작물의 대지에 접하는 지표면이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접하는 범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한다.	〃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안 제15조) - 환경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오히려 특별법에 의한 수질기준보다 강화되므로서 본래의 취지가 약화되어 강화된 개별법의 수질기준을 토대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함	〃	○
″	관리보전지역내의 토지분할(안 제17조) - 특별법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형 토지분할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택개발사업 등 인․허가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택지형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정함	〃	○

❍ 수정의결

조 례 명	심 의 내 용	소관 실과	심의결과
			원안의결	개선	철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① 절대ㆍ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신청(안 제8조 및 제9조) ◇ 행위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달리하는 경우 덧 붙임(확정판결서,사용승낙서 등) - 설계도서를 행위허가 대상별로 첨부 ※ 토지형질변경(배치도), 공작물설치 (설계도서), 토석채취(현황측량도)	도시 계획과		처리기간을 5일 이내로 한다 (현행보다 2일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