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9. 4. 20 (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3. 2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9. 3. 31.

라. 상정일자 : 2009. 4. 13.(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가. 제안이유

o「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o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o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규모 등을 규정 (안 제3조)

o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조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o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o 본 조례안은「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선의 효율적인 조업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별 부속선의 척수 및 규모,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o 조례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