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958

제출년원일 : 2009.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규모등을 규정 (안 제3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허가 조건 규정(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3. 3 ~ 3. 13(1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09. 3. 24(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  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속선”이란 어획의 보조수단으로 사  용하는 가공 및 운반겸용선, 어로보조선, 등선을 말한다.

제3조(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규모 등) ① 연안  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등은 별표와 같다.

② 부속선의 규모는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을 부속선으로 허용 할 때에는 사용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사용시기 동  안에는 어업의 허가증을 피허가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의 조건 부여) 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제주특별  자치도 본도 및 추자도의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에서는 불빛 이용을 금지하는 허가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  업허가를 받은 연안선망어업(연안양조망어업),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 및 척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속선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규모 등(제3조제2항 관련)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부속선의 척 수	부속선의 규모	부속선별 용 도
연안선망어업	연안양조망어업	2척 이내	8톤 미만의 동력선 (구 10톤 미만의 동력선)	․가공 및 운반겸용선 ․등선
연안들망어업	연안들망어업	2척 이내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가공 및 운반겸용선 ․어로보조선

〔 관 계 법 령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조(어업의 명칭 등) ① (생략)

② 법 제43조제4항 및 보호령 제24조제4항․제27조에 따른 연안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장비 및 허가의 정수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 ⑥ (생략)

〈 별표 중 비고 〉

1. ~ 2. (생략)

3. 시․도지사는 연안양조망어업, 연안들망어업 및 연안선인망어업의 경우      해당 어업의 특성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고려하여 부속선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가.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나. 부속선의 규모. 이 경우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 이 경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부속선의 사용시기         를 정하여 허용하고 그 시기 동안에는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의 허        가증을 허가관청에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 5. (생략)

[별표 2] <개정 2008.8.1>
연안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장비 및 허가의 정수 등(제3조제2항관련)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어선의 규모		허가의 정수
		구톤수	톤수
연안자망어업	연안자망어업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계 17,351건> 부산광역시: 558건 인천광역시: 386건 울산광역시: 372건 경기도: 628건 강원도 : 1,592건 충청남도: 2,602건 전라북도: 922건 전라남도: 3,227건 경상북도: 2,138건 경상남도: 4,393건 제주도: 533건
연안안강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0톤 미만의 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계 631> 인천광역시: 99건 경기도: 59건 충청남도: 254건 전라북도: 155건 전라남도: 58건 경상남도: 6건
연안선망어업	연안양조망어업	10톤 미만의 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계 331건> 부산광역시: 7건 강원도: 31건 충청남도: 36건 전라북도: 16건 전라남도: 85건 경상북도: 30건 경상남도: 104건 제주도: 22건
연안통발어업	연안통발어업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계 4,680건> 부산광역시: 368건 인천광역시: 52건 울산광역시: 205건 경기도: 32건 강원도: 122건 충청남도: 203건 전라북도: 38건 전라남도: 822건 경상북도: 694건 경상남도: 2,131건 제주도: 13건
연안들망어업	연안들망어업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계 781건> 부산광역시: 42건, 강원도: 3건, 전라남도: 32건, 경상남도: 34건, 제주도: 670건
연안조망어업	연안새우방어업	10톤 미만의 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계 1,143건> 충청남도: 827건 전라북도: 316건
연안선인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10톤 미만의 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계 14건> 강원도: 14건
연안복합어업	연안복합어업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계 27,682건> 부산광역시: 918건 인천광역시: 580건 울산광역시: 388건 경기도: 486건 강원도: 1,801건 충청남도: 2,589건 전라북도: 972건 전라남도: 9,079건 경상북도: 1,193건 경상남도: 7,475건 제주도: 2,201건
비고 1. 구톤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톤수를 말한다. 2. 1994년 5월 13일 이전에 연안안강망어업 또는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허가받은 해당 어업을 폐지하고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의 정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연안양조망어업, 연안들망어업 및 연안선인망어업의 경우 해당 어업의 특성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고려하여 부속선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가.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나. 부속선의 규모. 이 경우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 이 경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부속선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그 시기 동안에는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의 허가증을 허가관청에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안어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허가의 정수를 합한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사실을 종전의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허가관청은 그 통보된 정수에 해당하는 새로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안복합어업의 어선에 집어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집어등용 안정기의 최대 전력 합계를 81킬로와트 이하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81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어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어선규모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수산자원보호령(대통령령)

제9조(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기간) 법 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0에 해당하는 금지기간과 금지구역에서 해당 어업의 종류별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0]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기간(제9조 관련)
번호	어업의 종류		포획금지하는 사항	금지기간	사용 금지구역
1	근 해 어 업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조업금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도 해역
					주)1의 해역(이 표 부도 1)
		외끌이 서남해구 기선저인망어업	조업금지		주)1의 해역(이 표 부도 1)
		쌍끌이 서남해구 기선저인망어업
2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불빛 이용 금지		1. 주)2의 해역 2. 제주도 본도 및 추자도와 전라남도 거문도의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삼치포획금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3의 해역
			멸치포획금지		1. 주)4의 해역(이 표 부도 2) 2. 주)5의 해역 3. 주)6의 해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7의 해역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영광군ㆍ신안군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주)2
3		기선권현망어업	멸치포획금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주)7의 해역
4		근해자망어업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영광군ㆍ신안군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멸치포획금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8의 해역(이 표 부도 2)
5		근해안강망어업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영광군ㆍ신안군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6		자리돔 들망	멸치포획금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 주)7의 해역
					(허용된 경우) 2. 주)9의 해역
7		장어통발어업 그 밖의 통발어업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 사용금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10의 해역
			조업금지		제주도(본도로 한정함)의 주위 2천7백 미터 이내
		문어단지어업	조업금지		제주도(본도로 한정함)의 주위 2천7백 미터 이내
8		패류형망어업	형망사용금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패류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어선에 의하여 해당 어장에서 사용되는 형망은 제외
9		기선권현망어업	새우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 사용금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 주)11의 해역 2. 주)12의 해역 3. 주)13의 해역
			멸치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 사용금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6의 해역
10		연안자망어업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영광군ㆍ신안군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연 안 어 업		멸치포획금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8의 해역(이 표 부도 2)
11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연안안강망 및 연안낭장망을 포함함)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영광군ㆍ신안군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12		연안양조망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영광군ㆍ신안군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멸치포획금지		1. 주)5의 해역 2. 주)6의 해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7의 해역
13		연안통발어업	게를 포획할 목적의 통발 사용금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10의 해역
14		연안들망어업	멸치포획금지		주)6의 해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 주)7의 해역
					(허용된 경우) 2. 주)9의 해역
15		연안새우방어업	꽃새우를 포획할 목적 외에 새우망 사용금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충청남도, 전라북도 해역에서 꽃새우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 새우망 사용금지
16		연안선인망어업	조업금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7		모든 어업	새우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 사용금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 주)11의 해역 2. 주)12의 해역 3. 주)13의 해역
			멸치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사용금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6의 해역
18	구 획 어 업	주목망어업	조업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영광군ㆍ신안군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19		낭장망어업
20		해선망어업
21		형망어업	형망 사용금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패류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에 의하여 해당 어장에서 사용되는 형망은 제외
22		새우조망어업	새우조망으로 새우포획을 허용한 경우 외 사용금지	(허용기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허용된 경우) 경상남도 통영시ㆍ거제시ㆍ사천시ㆍ남해군 연안해역
				(허용기간) 9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허용된 경우) 전라남도 여수시ㆍ장흥군ㆍ강진군ㆍ고흥군ㆍ완도군ㆍ진도군ㆍ해남군 해역
23		모든 어업	새우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사용금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 주)11의 해역 2. 주)12의 해역 3. 주)13의 해역
			멸치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사용금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6의 해역
주) 1. 중형기선저인망어업 특별금지구역(이 표 부도 1) 가.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에서 동점 정남 7해리의 수계, 함경남도 북청면 마양도등대 남동 15해리의 수계, 함경남도 영흥군 호도면 성황치단에서 동 10도 북 24해리의 수계를 거쳐 성황치에 이르는 선 안(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15일까지로 한정한다) 나. 강원도 통천군 난도 고정 북동 2해리의 수계,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 정동 3해리의 수계, 고성군 거진단 정동 4해리의 수계, 속초시 대포동 옹진단 정동 3해리의 수계, 양양군 기사문단 정동 4해리반의 수계, 강릉시 정동진단 정동 4해리의 수계, 경상북도 울진군 용추갑 정동 10해리의 수계를 거쳐 울진군 화모말 정동 1해리의 수계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12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다.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서관에서 동소 서 10도 남 13해리의 수계와 황해도 송화군 숙도 서단 서 10도 북 13해리반의 수계를 거쳐 숙도 서단에 이르는 선 안(5월로 한정한다) 2. 북위 38도 00분 09.86초 동경 125도 49분 52.80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동경 125도 50분)의 만나는 점, 북위 34도 00분 11.50초 동경 125도 49분 52.90초(동경측지계: 북위 34도 동경 125도 50분)의 만나는 점, 북위 34도 00분 11.54초 동경 127도 59분 52.23초(동경측지계: 북위 34도 동경 128도)의 만나는 점, 북위 34도 30분 11.34초 동경 127도 59분 52.21초(동경측지계: 북위 34도 30분 동경 128도)의 만나는 점, 북위 34도 30분 11.36초 동경 128도 59분 51.90초(동경측지계: 북위 34도 30분 동경 129도)의 만나는 점,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이 만나는 점에서 정동 1만1천 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등대 동쪽 끝에서 정동 1만1천 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 끝에서 정동 1만1천 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정동 1만1천 미터의 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정동 1만1천 미터의 점,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에서 정동 1만1천 미터의 점과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이북에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 이남까지의 해역 중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동쪽 끝에서 정동 5천5백 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등대 동쪽 끝에서 정동 5천5백 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대진말에서 정동 1만4천8백 미터의 점,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축산등대 동쪽 끝에서 정동 7천4백 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 끝에서 정동 9천2백 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정동 9천2백 미터의 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정동 9천2백 미터의 점과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에서 정동 7천4백 미터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밖의 해역에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 끝,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룡단 140도 2천 미터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남쪽 끝 등대 160도 5천 미터의 점과 완도군 소안면 자지도 등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4. 근해선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이 표 부도 2) 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만갑 동단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갑 서북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동북단과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동남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 경상북도ㆍ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합점(신명리)과 동 지점에서 100도 2천 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등대 110도 2천 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 110도 2천 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경계인 광계말 90도 2천 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등대 137도 2천 미터의 점,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암각 90도 4천 미터의 점, 거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 미터의 점, 거제시 동부면 갈곶 서양말 160도 2천 미터의 점, 거제시 동부면 대병대도 남단,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단, 한산면 비진도 남단 180도 1천 미터의 점, 통영시 산양읍 외부지도 남단, 통영시 산양읍 주도 남단,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북단, 남해군 삼동면 호도 남단 180도 2천 미터의 점, 남해군 남면 가천리 최남돌단 180도 2천 미터의 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도 방죽포 끝 94도 5천 미터의 점, 여수시 돌산읍 소리도 최남돌각(소리도등대) 225도 2천 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추서도 최남단, 완도군 청산면 상도 남단, 완도군 소안면 소진리 동남단에서 180도 4천 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자지도등대, 완도군 노화면 보죽리 보죽각, 노화면 죽굴도 남단,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동북단(등대)과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세포 서단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라.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서 북단과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외주광서돌단의 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마.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 북단 290도 2천 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송말 277도 2천 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둥굴서 끝 225도 2천 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가랭이 끝 85도 2천 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북단각 50도 2천 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북단 0도 2천 미터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국화리 북단 0도 2천 미터의 점, 완도군 청산면 국산리 동북단 50도 2천 미터의 점, 청산면 동촌리 향도 90도 2천 미터의 점, 청산면 동촌리 항도 매봉산 동남돌각 130도 2천 미터의 점, 청산면 당탁리 최남돌각 220도 2천 미터의 점, 청산면 당탁리 장도 서단 300도 2천 미터의 점, 청산면 국화리 북단 0도 2천 미터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사.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횡간도 북단돌각 0도 2천 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소안도 청벽각 90도 2천 미터의 점, 소안면 소안도 최서단돌각 90도 2천 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소안도 최남돌각 125도 2천 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자지도등대 180도 2천 미터의 점, 완도군 노화면 보길도 보죽각 220도 2천 미터의 점, 노화면 마삭도 북단돌각 0도 2천 미터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아.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직구도 남단에서 추자면 흑검도 동남각, 추자면 하추자도 최동단돌각 90도 2천 미터의 점, 추자면 청도 동북돌각 직구도 남단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5.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 남면 안도, 남면 연도 및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의 주위 550 미터 이내의 해역 6.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동남쪽 돌출부 끝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 미돌말을 연결하는 선, 가덕도 동두말과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 돌출부 끝을 연결한 선과 경상남도 통영시 장평리 견유마을 동쪽 끝 및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견내량마을선착장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7. 주)6에 규정한 해역을 제외한 경상남도의 해역과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해역 8.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이 표 부도 2) 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만갑 동단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갑 서북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동북단과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동남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 교차점(신명리)과 동 지점에서 100도 2천 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등대 110도 2천 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 110도 2천 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경계인 광계말 90도 3천 미터의 점, 영도구 영도등대 160도 3천 미터의 점, 사하구 목도 남단,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양지암자 90도 4천 미터의 점, 거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 미터의 점,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서량말 160도 2천 미터의 점,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남단, 통영시 한산면 가도남단, 한산면 비진도 남단 180도 1천 미터의 점, 통영시 산양읍 외부지도 남단, 산양읍 추도 남단,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북단, 남해군 삼동면 호도 남단, 180도 2천 미터의 점, 남해군 남면 가천리 남단 180도 2천 미터의 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면 돌산도 방죽포 끝 94도 5천 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배다서 동단 90도 3천 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륭단 140도 2천 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죽암각 250도 2천 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금오도 원포 남단 235도 2천 미터의 점,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육고서 남단 180도 2천 미터의 점, 고흥군 점안면 남열리 종지미 끝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면 봉암리 쌍충사돌각, 장흥군 대덕면 노력도 남단, 완도군 약산면 당목리 한박금 끝 90도 1천5백 미터의 점, 완도군 약산면 당목리 한박금 끝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마.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남단돌단과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끝을 연결한 선, 완도군 신지면 산동 남단돌각과 완도군 완도읍 대두 끝을 연결한 선 및 완도군 군외면 원동 남단과 완도군 군외면 달도리 남단을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해역 바.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 북단 290도 2천5백 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송말 277도 3천 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둥굴서 끝 22.5도 5천 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등대 끝 160도 5천 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매랭이 끝 85도 5천 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북단각 50도 2천5백 미터의 점 및 여수시 삼산면 서도북단 0도 1천5백 미터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해역 9.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웅남부락 서쪽 끝, 여수시 웅천동 두력도 남쪽 끝,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소경도 북쪽 끝,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안정마을 동쪽 끝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과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의 동도리 북쪽 끝과 서도리 북쪽 끝을 연결한 선과 서도리 남쪽 끝 동도리 남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0.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단과 동 지점에서 정동 3만7천 미터의 점,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단에서 정동 3만7천 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 동쪽 끝에서 정동 3만7천 미터의 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정동 3만7천 미터의 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읍 대운두도 남쪽 끝과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내 백일도 남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2.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북쪽 용동 끝과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과 보성군 회천면의 면계를 연결하는 선 안의 해역 13.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편리 가음도 북쪽 끝,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북쪽 끝,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남쪽 끝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흑어도 북쪽 끝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