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4. 20. (월) 11: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강원철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59		발의연월일: 2009. 3. 27.
			발 의 자: 강원철ㆍ강남진ㆍ고충홍 김미자ㆍ방문추ㆍ신관홍 오영훈ㆍ임문범ㆍ한영호의원(9명)

1. 개정이유

○ 현행 도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을 포함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의 타당성, 기간,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 3월 지방의원 국외여행심사 강화로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사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는바

○ 우리 의회에서는 이를 검토 반영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도의원을 3명에서 2명으로 각각 개정함 (안 제4조제3항)

나.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함 (안 제4조제5항)

다. 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안 제6조제2항)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66조

- 행정안전부「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 권고사항」

4.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지방자치법」제166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 권고사항」으로서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