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투자개방형 병원』도입 추진계획

교육의료산업팀

순    서

Ⅰ. 도입 필요성

Ⅱ. 그간 추진경위

Ⅲ. 최근 정부 등 상황

Ⅳ.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추진방안

투자개방형 병원제도 도입(개념)

도민 공감대 형성방안

도입에 따른 우려사항 조치

Ⅴ. 향후 추진계획

□ 참고자료

『투자개방형 병원』도입 추진계획

❍ 4＋1 핵심산업인 의료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북아 의료        관광 중심지로 부각

❍ 의료관광 활성화로 경제 유발효과 극대화 및 도민 소득 창출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의료 등 문화적 환경 구축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Ⅰ		도입 필요성

□ 의료서비스산업은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며,

관광ㆍ휴양과 접목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임

□ 세계 의료관광 시장 확대로 전략적 육성산업으로 활용

□ 세계 의료관광 추이

□∙ 의료관광 시장규모(연) : (2006) 600억불 → (2012) 1,000억불

□∙ 미국민 타국가 진료 : (2007) 75만명 → (2010) 600만명

□ 해외환자 10만명 유치시 → 6천여명 신규 고용효과, 9천억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 제주는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서의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한 특ㆍ장점을 가지고 있어 정부에서 큰 관심 표명

□ 국무총리님 말씀(‘09. 3. 27일 제주방문시)

□∙ 제주를 글로벌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지역으로 육성 지원

□ 투자개방형 병원은 이러한 의료서비스산업에 양질의 민간자본이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많은 국가가 이를 허용

□ OECD 30개 국가중 27개 국가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

□ 지역적으로는 의료비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기회 확대

Ⅱ		그간 추진경위

❍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허용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부터 꾸준한 논의

※ 외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06. 7.)

□ 제주자치도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안)으로 채택(‘08. 6. 3)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국내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반영키로 결정

□ 도민 여론조사 실시

• 1차 여론조사 : ‘08. 6. 19 ～ 6. 20 (갤럽)

ꋮ 의료산업육성 : 필요 77.5%,  불필요 17.2%,

ꋮ 국내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 찬성 75.4%, 반대 19.3%

＊대상 : 제주도 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13명

• 2차 여론조사 : ‘08. 7. 24. - 7. 25 (리서치앤리서치)

ꋮ 국내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 찬성 38.2%, 반대 39.9%

＊대상 : 제주도 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100명

□ 여론조사 결과 및 도의 입장 발표(‘08. 7. 28)

제주의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도민 공감대 형성 등 여건 조성되면 재추진 하기로 결정

□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 변경, 재추진 발표(‘08. 12. 29)

□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추진(‘09. 1. ～)

Ⅲ		최근 정부 등 상황

❍ ‘09. 1. 13 : 정부의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에 고부가      가치 서비스산업에 헬스케어 포함 추진

❍ ‘09. 3.  9 : 기획재정부 주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0개      과제 중 선진의료제도 도입 발표(영리법인 병원 도입 등)

❍ ‘09. 3. 13 :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의료분야 토론회 개최

- 일정지역에 시범적 도입, 의료보험체제 기본골격 유지

❍ ‘09. 3. 20 : 김형오 국회의장 제주 방문시, 제도개선 4단계에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적극적 지원의지 표명

❍ ‘09. 3. 27: 한승수 국무총리 제주 방문시, 투자개방형 병원

시범운영은 제주가 최적지(단, 도민 공감대 형성 전제)

Ⅳ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추진방안

투자개방형 병원제도 도입(개념)

❍ 병원 개설주체 개방(기존 의료인 등 한정 → 일반투자가 등 포함)

- 의료산업에 자본ㆍ양질의 의료기관 유치 등 투자유치 환경 조성

❍ 도입취지에 맞는 명칭 변경(영리의료병원 → 투자개방형 병원)

- 의료산업의 선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병원에 대한 자본 투자가          개방된다는 의미

❍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는 존속

❍ 수혜대상은 모든 도민 및 국내ㆍ외 의료관광객에게 적용

도민공감대 형성 방안

도민들이 그대로 알고 슬기로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관적이고 균형적 홍보(언론매체 등 활용)

- 취지, 필요성, 경제효과 등과 함께 우려사항도 그대로 홍보

❍ 방송 활용 → 공익캠페인, 전문가 토론, 명사 대담, 특강 등

❍ 신문 활용 → 국내ㆍ외 특집 기획기사

❍ 행정시스템(올래) 활용 시리즈 홍보, 인터넷 홍보(Q&A 코너 등)

❍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시민단체의 기획교육 활용 홍보

❍ 민간단체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객관적 홍보자료

제공 등 행정지원

도입에 따른 우려사항 조치

＜우려하는 사항은＞

○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환자 부담 증가 등 의료 이용의 양극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의료보험의 민영화 및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로

공적 의료보험체계 붕괴 우려

＜정부의 입장은＞

○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은 일정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과 의지를 수차례 표명

○ 이명박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08. 6. 19)

□ 가스와 물, 전기, 의료보험 등의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음

○ 보건복지가족부 공식 입장(‘08. 6. 12, ‘09. 3. 13)

□ 영리병원이 도입이 된다 해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의무적 적용

＜앞으로＞

○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시, 이러한 우려사항에

대하여 법적 명문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Ⅴ		향후 추진계획

❍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에 대한 균형 홍보 지속 추진

- 도민이 정확히 알고 슬기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 (가칭)국제의료특구 지정 논의 및 제도개선안 확정

❍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참고자료 - 경제적 효과분석

□ 우리나라 2004년 GDP 대비 의료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5.6%임

□ OECD 국가 평균 : 9%대 → 미국은 15.3%로 높음

□ 우리나라가 의료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10%로 끌어

올리면 엄청난 고용효과와 국부증진 효과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규모는(삼성경제연구소)

□ 1994년～2004년 : 연평균 11.3% 성장

□ 1994년 14.8조원 → 2004년 43.4조원(3배 성장)

□ 2010년 68조원 확대 전망하고 있음

□ 의료서비스 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단일산업으로는

고용규모가 가장 큰 사업임

□ 고용비중은 미국 7.6%, 영국 6.7%, 프랑스 7.5%

→ 우리나라는 3%에 머물고 있음

□ 제조업에 비해 3.3배의 고용창출 효과

※ 제주도내에서 고용규모가 가장 큰 업체는 한라병원임(7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