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차 회의

2009. 4. 1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957	제출일자 : 2009. 3.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4. 1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내용 해석상 문구를 명확히 함(안 제13조제5항, 제15조제1호    및 제2호)

나.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31조의2)

다. 광고물심의회 심의대상에 공공목적광고물을 제외하고, 당초 면적

4제곱미터 초과하는 광고물 중 입체형은 8제곱미터 초과하는

광고물부터 심의를 받도록 심의대상을 완화함(안 제33조)

라.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 직권말소 및 영업소안에   비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정함(안 제52조)

마.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4조의2)

바.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을 각각 비행선, 비행기․선박 양측면, 차량  양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창문이용광고물의 수수료 금액을 가로형간판과 같게 조정(안 별표 4)

사.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대상항목을 추가하고 과태료 금액을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별표 7)

아. 법개정으로 광고물 실명제 인식마크를 별도로 정함(안 별표 9)

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을 정함(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3. 일부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9. 2. 11 ～ 3. 3(20일간)

- 제출건수 : 4건(따로 붙임) - 반영 1건

다.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3. 24) :

수정의결

- 「별표 4」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7」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및 「별표 8」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인 점을 감안,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안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 내용 해석상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 광고물 등의     정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사항과 광고물 심의대상 기준 및       옥외광고업자의 관리와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등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안 제1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5항과 관련하여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두개 이내의

범위에 제24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 안 제15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 “제1호” 단서(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측면에 연결하여 표시     할 수 있다)를 살펴보면 주유소 등 차양면의 경우 8미터 초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용에 대한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 예시 :  3층 이상의 범위를 살펴보면

- 층수로 보았을 경우 3층 바닥부터

- 층고 구분이 없는 경우 8미터이상 부터

※ 건축법 용어해설 : 층 구분 명확하지 않는 경우 1층, 4미터로 기준

○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미관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판류이용간판의 가로 및 세로크기의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방지를 위한

심의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  안 제31조의2(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의 신설과

관련하여

○ “제1항과 제2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       제12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지정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에 대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에게는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고 있어 건전한 광고물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감안한다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3항”은 법 제5조의2의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른 자체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및 특정지역      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에 필요한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광고물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 안 제3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에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고 있으며,

○ 같은 항 “제3호”에 1면의 표시면적이 4제곱미터 초과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는 광고물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단서로 1면의 표시면적 8제곱미터 이하인 입체형으로 표시되는 광고물은 광고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  안 제52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와 관련하여

○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이외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리와 관련한 대장의 기록, 폐업시 등록증 반납, 옥외광고업자의 영업장내 서류 또는 장부의 비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 “제2항”에 도지사는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옥외

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고 수리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되고 있습니다.

바.  안 제54조의2(광고물 실명제)의 신설과 관련하여

○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명 등 광고물 실명제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사.  별표 4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및

별표 7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가 현행은 동지역이 읍면지역 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으나 개정사항에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반면에,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은 현행 읍면지역과 동지역에서 부과하던 기준을 모두 상회하여 부과기준을 개정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향후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따른 재원확보 설명이 필요합니다.

6.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 광고물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과            우리도의 자체시행 계획 등 개정 조례안과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

하며 기타 일부수정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31조의2(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도지사는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의2(조례안과 같음)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의 정비 및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호의 경우 행정적 지원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 2.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동 제작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②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설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광고물 선정과 모범 옥외광고업자를 지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삭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2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생략) ②도지사는 영 제41조 제2항 및 ------- ---- 이를 기록․관리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조(기존 광고물의 광고물실명제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2------------- ------------------------------------------------------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하여야 한다.	제52조(조례안과 같음) ①(조례안과 같음) ②(삭제) ③ 및 ④를 ② 및 ③로 한다. ② 및 ③(조례안과 같음) 부칙 제2조(조례안과 같음) 제54조의2 ------ ------------------------------------------------------- ------------------------------------------------------- --신고를 한 광고물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