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1조의2 “제1항”과“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의 정비 및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호의 경우 행정적 지원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

2.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동 제작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②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설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광고물 선정과 모범 옥외광고업자를 지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안 제52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2조 본문 중 “법 시행일부터”를 “이 조례 시행일부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1조의2(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도지사는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의2(조례안과 같음)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의 정비 및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호의 경우 행정적 지원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 2.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동 제작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②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설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광고물 선정과 모범 옥외광고업자를 지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삭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2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생략) ②도지사는 영 제41조 제2항 및 ------- ---- 이를 기록․관리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조(기존 광고물의 광고물실명제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2------------- ------------------------------------------------------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하여야 한다.	제52조(조례안과 같음) ①(조례안과 같음) ②(삭제) ③ 및 ④를 ② 및 ③로 한다. ② 및 ③(조례안과 같음) 부칙 제2조(조례안과 같음) 제54조의2 ------ ------------------------------------------------------- ------------------------------------------------------- --신고를 한 광고물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