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전지역에 대한 조사는 재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재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수시조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 변동되는 경우.

나, 도로, 경사, 표고, 위치, 주요시설물 요소 등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경우.

3.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도지사는 법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6조 제8호 ˝건축법시행령˝을˝「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안 제6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의 설치.

안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3.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의 관광단지, 관광지구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경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0조 관련)

등 급	산 림 및 기 타
	농‧임‧축‧수산업 용도	기 타 시 설 용 도
1등급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베기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외래수종 제거를 위한 벌채허용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베기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2등급	․1,000㎡이하의 산림 산지전용 ․입목의 간벌, 택벌, 상수리나무의 맹아갱신 벌채의 허용	․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3등급	․일단의 토지로서 30,000㎡ 이하 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1필지의 토지 및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30% 이내 산지전용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1등급	․일단의 토지로서 50,000㎡ 이하 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1필지의 토지 및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50% 이내 산지전용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2등급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5등급	․개별법 적용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비고 : 1. 사업대상지역내 3등급과 4-1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농․임․축․수산업용도는 40,000㎡ 이하의 산지전용 ․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기타시설 용도는 40% 이내 산지전용 ․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를 허용한다.

2. “농․임․축․수산업 용도”란 농․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 및 초지조성, 주택, 창고, 축사, 선과장, 농․임․축․수산물의 유통․가공처리시설, 양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업대상지역”이란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4. 등급면적의 적용기준은 지정․변경 고시일로 한다. 단, 등급 지정․고시일 이후에 산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인․허가된 토지는 변경전의 등급 면적을 적용한다.

5.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