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임문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4		발의년월일 : 2008.
			발 의 자 : 임문범․허진영의원 찬 성 자 : 7명

1. 제안이유

가. 제주오름은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 분화구를 제외한 제주도 일원에 분포하는 소화산체로서 화구를 가지고 있고, 화산분출물에 의해 형성된 것인 만큼 자체적으로도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나. 오름은 제주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대표하는 자원으로, 곶자왈 지대와 연계하여 인문적, 경관적,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임

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제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형성물로서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듯이 오름은 이미 세계적인 유산이며, 201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재에도 오름은 중요한 자원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오름의 보전 및 이용관련 내용(안 제5조~7조)

다. 오름 보전 및 관리위원회 관련(안 제8조 ~ 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오름 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토론회 개최

- 일시

․1차 토론회: 2008년 3월 21일 16:00~18:30

․2차 토론회: 2008년 6월 25일 16:00~18:0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층 소회의실

나. 입법예고(2008. 9. 19～ 10. 9)

○ 제출건수: 0건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오름의 생태계와 경관 등 오름과 관련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오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름이라 함은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 분화구를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일원에 분포하는 소화산체를 말한다.

2. 곶자왈이라 함은 화산이 분출할 때, 점성이 높은 용암이든 점성이 낮은 용암이든 용암류 지대 위에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오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오름의 체계적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도민은 오름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보전할 책무를 갖는다.

② 도민은 스스로 오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오름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오름의 보전 및 이용

제5조(오름보전의 기본원칙) ① 오름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오름의 생태계 훼손 방지와 유지 및 관리

2. 곶자왈․습지 등 오름 주변 지역과의 조화 유지와 관련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보전

3. 지속가능성을 확보를 위한 오름 이용 유도

② 오름과 오름 주변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오름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오름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름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오름의 보전 실태 및 현황 분석(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훼손된 오름 복원 ) 오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오름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오름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오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오름의 이용 및 관리체계구축

2. 오름환경의 자연성과 생물종 다양성의 유지

3. 개별 오름 고유의 어메니티 증진

4. 오름의 인문자원 등

제7조(오름 자연휴식년제 시행))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오름 중 보전을 위한 탐방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오름에 대하여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오름휴식년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오름 보전 및 관리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오름의 보전 및 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관련 부지사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환경 분야의 전문가

2. 동․식물분야의전문가

3. 지형 및 지질 분야의 전문가

4. 생태관광분야의 전문가

5.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6.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은 해당업무관련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격이라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이 일신상 이유로 인하여 해촉을 원할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오름 보전 및 이용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오름의 보전 및 이용에 수반되는 주요 결정사항

3. 오름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오름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과 관련된 공공기관, 지역주민, 환경단체, 토지주 등의) 이해 당사자간 협력 사항의 결정에 관한 사항(사항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5. 오름공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오름 관련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오름 보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등)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①제주자치도는 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②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 및 미래전망

3.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계획 등

4. 도시 및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3.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