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9. 4. 14(월).10:00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54		제출일자 : 2008. 12. 5 제 출 자 : 임문범․허진영 회부일자 : 2008 . 12. 8.

1. 제안이유

가. 제주오름은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 분화구를 제외한 제주도 일원에 분포하는 소화산체로서 화구를 가지고 있고, 화산분출물에 의해 형성된 것인 만큼 자체적으로도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나. 오름은 제주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대표하는 자원으로, 곶자왈 지대와 연계하여 인문적, 경관적,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임

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제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형성물로서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듯이 오름은 이미 세계적인 유산이며, 201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재에도 오름은 중요한 자원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오름의 보전 및 이용관련 내용(안 제5조~7조)

다. 오름 보전 및 관리위원회 관련(안 제8조 ~ 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오름 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토론회 개최

◦ 일    시

- 1차 토론회: 2008년 3월 21일 16:00~18:30

- 2차 토론회: 2008년 6월 25일 16:00~18: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층 소회의실

나. 입법예고(2008. 9. 19～ 10. 9)

◦ 제출건수: 0건

5. 조례안 검토

○ 본 조례안은 오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오름의 생태환경과 경관 등 오름과 관련한 자연․인문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 총칙(제1장), 오름의 보전 및 이용(제2장), 오름보전 및 관리위원회(제3장)등 총 3장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명과 관련하여

- 조례 제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임. 제주의 오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자산으로써 관광자원의 가능성이 높아 건전한 이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 생태적 가치를 감안할 때 보전이 우선시되므로  “이용”이라는 표현보다는 “관리”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제명 뿐만 아니라 조례안 내용에서도 “이용” 이라는 표현 대신에 “관리”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 본 조항은 오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제2호의 곶자왈에 대한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학술적인 견해가 많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제2호를 삭제하여도 동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6조(오름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와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의 제2항 및 제3항의 각호의 내용을 보면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표현은 달리하고 있지만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7조(오름 자연휴식년제 시행)와 관련하여

- 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권고 조항임.

- 도내 오름중 사유지가 41%(147개소), 재단소유가 4%(15개소), 공동소유가 10%(37개소)로 오름 소유자별 분포가 국․공유지보다 많은 상황임

- 자연휴식년제 미이행시 제재방안이 없는 등 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조례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오름보전 및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 청정환경국 소관으로 자연공원법 제9조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도립공원에 대한 지정, 폐지, 구역 변경 등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 오름중  “송악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의 관리, 관리계획 수립 등  공원관리에 대한 사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 64개 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 산지관리위원회」가,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 5개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가 보전, 관리등을 심의를 하고 있는 등 관리에 대한 중복(심의)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11조(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 오름의 보전, 관리 및 시설 설치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대한 사항으로,

- 제4호에 “오름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이해 당사자간 협력사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사유지, 재단, 공동소유의 경우 이해당사자간 특히 개인소유의 경우 재산권 행사 등의 사항도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사유재산에 대한 협의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됨.

- 또한 제5호 및 제6호에는 오름공원의 지정 및 오름관련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공원이나 오름등은 경관보전지구, 절․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이 개별 법령 또는 조례로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조례안의 용어사용에 관하여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하면 법령의 용어를 한자어, 일본어 식의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모든 사람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바

- 조례의 각 조문의 표현도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용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내 오름의 소유별․규제대상별 현황을 보면

- 소유현황별로 구분하면 국유지 29%, 공유지 15%, 공동소유 10%, 재단소유 4%, 사유지 41%, 기타 1%로써 사유지가 가장 많으며

- 법적인 규제대상별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오름은 61개소(절․상대보전지역), 「자연공원법」으로는 47개소(국립공원 46, 도립공원1),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으로는 26개소, 「습지보전법」으로는 1개소, 「문화재보호법」으로는 5개소, 「산지관리법」으로는 64개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는 3개소가 규제를 받고 있는 등 총 206개소가 각 개별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음.

- 따라서 도내 오름과 관련하여 소유별로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 등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개별법령 뿐만 아니라 특히 전 오름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전지구로 지정 되어 토지이용에 대한 허용행위가 이미 관리(제한)를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법률 및 조례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오름의 소유자별 현황

(단위: 개소)

계	국유지	공유지	공동소유	재단소유	사유지	기타
368 (100%)	107 (29%)	57 (15%)	37 (10%)	15 (4%)	147 (41%)	5 (1%)

￭ 오름의 법적규제 현황

규 제 법 률	개소
계	20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절․상대보전지역)	61
자연공원법(국립․도립공원)	4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26
습지보전법(습지보호지역)	1
문화재보호법(천연기념물 지정)	5
산리관리법(임업용․공익용산지)	6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자연휴양림)	3

6. 검토의견

○ 오름은 현재 개별법령뿐 아니라 조례에 따라 보전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행위허가사항 등이 규제되어 관리되고 있어 이러한 사항에 대한  규제 중복, 법적인 충돌 등  상호 법률간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는 물론 소유자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의 “이용을”을 “관리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오름의 정의) 오름이라 함은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 분화구를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일원에 분포하는 소화산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오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오름의 체계적 보전 및 현명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 “권리를”을 “권리와”로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오름의 보전 및 이용”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오름보전의 기본원칙) 오름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오름의 생태계 훼손방지와 원형유지 및 관리

2. 곶자왈․습지 등 오름 주변 지역과의 조화 유지와 관련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보전

3. 오름의 자연자원 및 인문자원을 고려한 체계적 관리

제6조의 조명중 “이용”을 “관리”로 하고 제1항의 “이용”을 “관리”로 하며, 제2항의 “기본계획에는”을 “기본계획 수립시에는”으로 하고,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3. 오름의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제3호를 4호로 하고 제4호는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을 제7조로 한다.

제7조 앞에 “제3장 오름 보전 및 관리위원회”를 삭제한다.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1항의 “인”을 “명”으로 하며, 제2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며, 제4항의 “잔여”를 “남은”으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호의 “이용”을 “관리”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2호의“이용”을 “관리”로 하고, 제4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며, 제7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오름 보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오름에 대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항의 “1/3”을 “3분의 1”로 하고 제3항의 “인”을 “명”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동조의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한다.

제14조의 제13조로 한다.

부칙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 ----이용을 -------------------------------.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름이라 함은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 분화구를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일원에 분포하는 소화산체를 말한다. 2. 곶자왈이라 함은 화산이 분출할 때, 점성이 높은 용암이든 점성이 낮은 용암이든 용암류 지대 위에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오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오름의 체계적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삭제) 제1조(목적) ------------------------------------------ --------------------------------------------------------- ----관리를 -------------------------------. 제2조(오름의 정의) 오름이라 함은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 분화구를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일원에 분포하는 소화산체를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오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오름의 체계적 보전 및 현명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리 및 책무)- ----------------------------권리를 -------------. 제2장 오름의 보전 및 이용 제5조(오름보전의 기본원칙) ① 오름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오름의 생태계 훼손 방지와 유지 및 관리 2. 곶자왈․습지 등 오름 주변 지역과의 조화 유지와 관련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보전 3. 지속가능성을 확보를 위한 오름 이용 유도 ② 오름과 오름 주변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오름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오름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리 및 책무)- ----------------------------권리와 -------------. (삭제) 제5조(오름보전의 기본원칙) 오름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오름의 생태계 훼손방지와 원형유지 및 관리 2. 곶자왈․습지 등 오름 주변 지역과의 조화 유지와 관련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보전 3. 오름의 자연자원 및 인문자원을 고려한 체계적 관리 제6조(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① ---------------------------- --------------관리---------------------------- ----------------- 관리-------------------------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1. ～ 2.(생략) <신 설> 3.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훼손된 오름, 복원 오름의 보전과 관리 4. 오름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 6. (생략) ③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오름의 이용 및 관리체계구축 2. 오름환경의 자연성과 생물종 다양성의 유지 3. 개별 오름 고유의 어메니티 증진 4. 오름의 인문자원 등 제7조(오름 자연휴식년제 시행))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오름 중 보전을 위한 탐방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오름에 대하여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오름휴식년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 2.(조례안과 같음) 3. 오름의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훼손된 오름, 복원 오름의 보전과 관리 (삭 제) 5. ～ 6. (조례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장 오름 보전 및 관리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오름의 보전 및 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 략) 1. 환경분야의 전문가 2. 동․식물분야의 전문가 3. 지형 및 지질 분야의 전문가 4. 생태관광분야의 전문가 5.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6.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련 전문가 ③ (생 략) ④ ------------------------------------------------ ---------------------------잔여---------------. 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 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 격이라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이 일신상 이유로 인하여 해촉을 원할 때	< 삭 제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오름의 보전 및 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삭 제> 1. 동․식물분야의 전문가 2. 지형 및 지질 분야의 전문가 3. 생태관광분야의 전문가 4.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5.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련 전문가 ③ (조례안과 같음) ④ ------------------------------------------------ ---------------------------남은---------------. < 삭 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생략)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오름보전 및 이용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오름의 보전 및 이용에 수반되는 주요 결정사항 3. 오름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오름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과 관련된 공공기관, 지역주민, 환경단체, 토지주 등의) 이해 당사자간 협력 사항의 결정에 관한 사항(사항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5. 오름공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오름 관련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오름 보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조례안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오름보전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삭 제 > 2. 오름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3. 그 밖에 오름 보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오름에 대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12조(회의 등) ①------------------------------ ---------------------- 1/3 -----------------------. ② (생 략) ③ ------------------------------------------------- --------인------------------------------- . 제13조(수당 등) -------------------------------- ----------------------------------------------------- -----------------------------------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생 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 3분의 1------------------.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명------------------------------- . 제12조(수당 등) -------------------------------- ----------------------------------------------------- -----------------------------------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조례안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