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명	질 문 요 지	소관부서	비고
15-09. 강문철 의 원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와 관련하여 ① 보상금 902억원 소요예산 확보방안 ② 조례에 규정된 보상 재원액보다 실제 예산에 적게 계상됨. 이를 해결항 의지가 있는 것인지? 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10년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의향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계획과) 협조 : 예산담당관
	2. 지구별 환지청산금 문제에 대하여 ① 노형․삼양․외도지구 환지청산금 미교부액 중 미확보된 금액에 대한 처리방안 ②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회계 관리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위법이 아닌지? ③ 단위회계 처리가 가능하지 않는지? ④ 시민복지타은 회계로 33억원을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 ⑤ 행방불명자, 월북자, 사망 등으로 교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 입장과 향후 이러한 내용 처리 계획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계획과)

의원명	질 문 요 지	소관부서	비고
15-09 강문철 의 원	3.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 현황에 대하여 ① 새마을 운동사업과 관련하여 무보상으로 시행한 농로, 마을 안길 등 도로편입 사유 토지에 대한 미보상에 대한 해결방법	도시건설방재국 (건설도로과)
	4. 야생화 산업 육성에 대하여 ① 한라야생화를 이용한 야생화 6차산업을 새로운 부가자치 산업으로 육성에 대한 견해 ②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공서, 관광지 등에 우리 재래종 감귤 조경에 대한 견해	환경자원연구원 협조 : 농업기술원 청정환경국 (녹지환경과)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 문 철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방재국장)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 710 - 2670)
질문내용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와 관련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와관련하여

① 보상금 소요액 902억원 확보방안

② 조례에 규정된 보상 재원액보다 실제 예산에 적게 계상된 이유

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10년이상 재산권을 제약받는 민원을 해결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일로부터 최장 2년6개월 이내에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지난 2002년부터 2008년말까지의 매수청구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301건 50,768㎡  이며, 매수에 소요되는 예산액 214억원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전액 확보하여 법정 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매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조례」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이내의 금액을 세입재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 예산편성 시점에서 매수청구 된 토지를 감안하여 매수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년도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3%내지 6%정도를 특별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하여 정비함과 아울러, 추가로 미집행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조달계획이 확실한 시설에 한하여 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 문 철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방재국장)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 710 - 2670)
질문내용
2. 지구별 환지청산금 문제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2. 지구별 환지청산금 문제에 대하여

① 노형∙삼양∙외도지구 환지청산금 미교부액 중 미확보된 금액에 대한 처리방안

②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회계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위법이 아닌지?

③ 단위회계 처리가 가능하지 않은지?

④ 시민복지타운 회계로 33억원을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

⑤ 행방불명자, 월북자, 사망 등으로 교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미교부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내용】

□ 노형,삼양,외도지구 환지청산 미 교부금은  현재 25억원으로 금년 2억원을 확보한 것은 2008년도 교부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추가 청구가 있을 시는 추경에  확보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통합은 2003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한하여 통합관리  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통합은 하였지만 체비지 및 청산금 세입, 세출은  회계간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2003년 12월 24일 외도지구에서 시민  복지타운 회계로 33억원을 회계간 일시 전용하였다가 2005년 6월 27일 외도  지구로 상환 조치하여 외도지구 청산  교부금 및 잔여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 행방불명자, 사망자 등에 대한 교부금 지출은 상속자 등의  교부금 청구에 합당한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시 상시 지급토록 하여 도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지구별 환지청산금 미교부 현황

(‘09. 04. 06 현재)

단위 : 원

구 분	교 부 금
	교 부 결정액	교부금액	미교부 금 액	교부율
노 형	3,982,393,970	3,785,225,250	197,168,720	95
삼 양	9,980,181,990	9,059,613,020	920,568,970	91
외 도	9,058,889,280	7,670,481,520	1,388,407,760	85
계	23,021,465,240	20,515,319,790	2,506,145,450

지구별 사업현황

지구별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시행면적(㎡)	비고
노형지구	‘93.8.3∼’96.4.30	9.144	213,158
삼양지구	‘95.4.21∼’01.3.30	33,690	657,634
외도지구	‘95.4.21∼’02.3.30	35,951	752,032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 문 철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방재국장)
작 성 자	건설도로과장 (☎ 710 - 2710)
질문내용
3. 새마을 운동사업 등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3. 새마을 운동사업 등과 관련하여

① 무보상으로 시행한 농로, 마을안길 등 도로편입 사유  토지에 대하여 아직도 보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답변내용】

□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자체에서개설 또는 확장된 농로, 마을안길 중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는  전체 9만 3천여 필지에 11,290천㎡(약 3백 4십만평)로 조사되었습니다.

- 읍면지역 : 66,382필지(8,461천㎡)

- 동 지역  : 26,478필지(2,829천㎡)

□ 이들 토지중 대부분은 새마을사업 당시 토지주의  무상기부로 확장된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 오랜 시일이 경과되다 보니 소유권 변동등 으로 사유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 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로부지 보상에는 개략적으로 2천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여 도의 재정형편으로는 토지매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존에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었으나 지적공부가 되지 않아 각종 인허가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는 측량을 실시하고 도로로 지적정리를   실시하여 민원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강 문 철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자원연구원)
작 성 자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 710 - 7560)
질문내용
4. 제주야생화 산업화 방안에 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내용】

4. 제주야생화 산업화 방안에 관하여

① 제주자생식물 중 야생화자원을 산업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 제주도의 식물자원은 약 2,256종으로 야생화 자원화 가능한   대표 종은 약 100여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야생화를 이용한 관상수로의 활용은 한라수목원에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털머위, 왕갯쑥부장이, 해국, 쑥부쟁이, 참취, 층꽃나무, 미역취, 갯쑥부쟁이 등 야생화 8종 약 80만 본을 증식하여 도내의 일주도로변, 해안도로변과 성산일출봉 공원 등에 보급 식재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 또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한라산 훼손지에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구상나무 등 32종 총 2십2만여 본을증식 복원하기도 하였습니다.

□ 현재 환경자원연구원에서는

- 야생화(자생식물)을 이용한 기능성음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 함박꽃나무, 구름체꽃 등 10여종을   선발하여, 총 5개년에 걸쳐 10만여본을 증식하여 보급하고, 한편 한라수목원내에 식재하여 제주자생 야생화의 우수성을 관람객들에 알림으로서 관광자원화 및 대량생산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는 도내에 자생하는 야생화 증식 기술을 개발하여 조경용, 한라산 생태계 복원, 실내․외 관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화 및 농가에 보급하여 소득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내용】

4-② 야생화 산업 육성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공서, 관광지 등에 우리 재래종 감귤 조경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내용】

□ 관광지 등에 재래종 감귤 조경은

□ 조경용 감귤나무는 현재 서귀포시 남원읍과 정방동 일대 등에 약 500여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금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5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병행하여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