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5. 1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90		제출일자 : 2009. 5.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5. 6

1. 제안이유

○ 2006. 7. 1 시행한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관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인․점포, 시설물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과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도지사가 직접 개설하는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하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라. 공설시장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공설시장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인정시장의 인정 및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사. 임시시장의 개설․등록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아. 상인회 설립 및 등록과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8. 8. 26 ～ 2008. 9. 14 (20일간)

- 1차 : 2008. 11. 11 ～ 11. 30 (20일간)

- 2차 : 2009. 3. 27 ～ 4. 5 (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4.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06. 5. 10일 기 제정된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변경 및 관련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 제5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①항에 대하여

○ꡒ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를 ꡒ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ꡓ로 하여 상위법 우선 명시하고,

나. 제56조(시설물의 소유권)제2항에 대하여

○ ꡒ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ꡓ를 “제53조에 의해 지정된 시장관리자 (이하 ”상인조직“

이라 한다)로 하며,

다. 제57조(위탁관리)제1항에 대하여

○ ꡒ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ꡓ를

제56조 ②항에서 기 지정된 (이하 ꡒ상인조직ꡓ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ꡒ상인조직ꡓ으로 한다.

5. 종합 검토의견

○ 위 조례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서민경제의 주춧돌인 재래

시장의 현대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   하고자하는 조례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5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제56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생략) 1～2. (생략) ②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제57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ꡓ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 ------------------------------ --------- 제56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조례안과 같음) 1～2. (조례안과 같음) ②---------------------------- ----------------------------- -- 제53조에 의해 지정된 시장관리자 (이하 “상인조직”이라한다)-------- ----------------------------- -----------. 1～2. (조례안과 같음) 제57조(위탁관리) ①-------------- ----------------------------------------------------------- ------- 상인조직-------------- ------------------------------ ----------------------------------- ②～③ (조례안과 같음)

관   계   법   령

ꏚ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부칙 <제19720호, 2006. 10. 27>

제1조 생략

제2조 (유효기간) 이 영 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