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방문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3		발의연월일 : 2009. 4. . 발 의 자 : 방문추․강원철․김도웅․ ․김미자․박희수․임문범 의원 (6명) 찬 성 자 : 4명

1. 제안이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복리 증진과 도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함

2. 주요골자

가.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복리 증진과 도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참전유공자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제정근거 : 따로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2호(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내지 제4조(국가 등의 책임)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3. 31 ~ 4. 20 (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 동의 의견 청취

라.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한홍락외)의 참전명예수당 지원 진정에 따른 제주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 발의 의결(2009. 03. 24)

마.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복리 증진과 도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지급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법에 의한 부적격자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자

제4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참전명예수당 1인당 월 2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분기 다음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단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중지) 참전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한 때

2.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 된 자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 생략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차. 생략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7.1.3>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 (적용대상 <개정 2002.1.26>) ①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1.3>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제4조 (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6>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내용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현재 제주자치도 보훈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인자를 기본으로 비용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2009. 3. 9 현재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기준)

: 711,840 천원

․참전명예수당 : 2,841명×12개월×20천원 = 681,840천원

․사망위로금   : 200명 × 150천원  =  3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