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84	제출연월일 : 2009.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제주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대체하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적관람석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최적관람석 설치 비율 (안 제4조).

-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수의 50퍼센트 이상

다.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배정(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9. 2. 16 ～ 3.. 7(20일간)

․ 제출건수: 2건

․ 반   영 : 2건(요약 : 따로 붙임)

다.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4.29)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등” 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가 관리․운영(도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최적관람석의 위치는 관람시설의 중간지점을 전․후하여 설치를 하고, 관람시설의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이 이동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도가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최적관람석의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

○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조 례 안	제출 의견	검토결과
제2조(정의)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쉽고,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제2(정의) 3.“최적관람석”이란 객석내에서 장애인이 관람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반영〉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 ②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 ② ------------------------------------- ③ 최적관람석의 위치는 관람시설의 중간지점을 전․후하여 설치를 하고, 관람시설의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반영〉

관계법령

ꏚ「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4조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12.31>

ꏚ「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      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ꏚ「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시행령」제4조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