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5. 19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 5.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9. 5. 6.

○ 상정일자

- 2009. 5. 15.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가. 제안이유

❍「하천법」제37조 및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가. 채취료․점용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안 제2조)

❍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징수(안 제3조)

❍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사용 할 경우 전년도의 점용료 보다 10%   이상 증가 할 경우 점용료 등의 조정 (안 제4조)

❍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 별로 징수(안 제5조)

❍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점용기간을 단축하였을 경우   기간에 따라 점용료 등 반환(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계화)

가. 조례안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안」은 기존「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하천법」제37조 및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와 다른 것은 “조례안 제3조(변상금 등)”가 신설하고 있으며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소하천정비법」에서는 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 감면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하천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다를 의견은 없습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를 안 제7조 및 안 제8조로 하고 안 제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①「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황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허가

수수료”를 포함한다)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

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다. 국가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라.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바.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황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분의 1면제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래의 하천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산정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를 신설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①「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황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허가수수료”를 포함한다)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 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 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다. 국가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라.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바.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 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위한 사업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생략 --. 제7조(시행규칙) ---- 생략 --.	1. 제1황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분의 1면제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래의 하천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산정 제6조 및 안 제7조를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7조(조례안과 같음) 제8조(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