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986	제출연월일 : 2009.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하천법」제37조 및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만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취로․점용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안 제2조)

나.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징수(안 제3조)

다.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사용 할 경우 전연도의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 할 경우 점용료 등의 조정(안 제4조)

라.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 별로 징수(안 제5조)

마.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점용기간을 단축하였을 경우 기간에 따라 점용료 등 반환(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9. 3. 19 ～ 4. 7(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없음

다.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4.29)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제37조 및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채취료․점용료․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 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서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제3조(변상금 등) 「하천법」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과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등을 해당연도 별로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에 의하여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을 통보한 때에 해당연도 분을 징수하고,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시작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③ 점용료등의 징수와 점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천법」제69조 및 제70조와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하천법」및「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하여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 (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 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5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하천시설의 점용	제1호에 준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4. 토석․사력의 채취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00분의 15
5.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4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6. 스케이트장, 유․도선장(유․도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및 탈의장(매점을 포함한다)	토지가격의 100분의 5
7.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4.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할 수 있다.

5. 1건의 점용료 등의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별표 2]

점용료등의 조정산식 (제3조 관련)

산 출 점 용 료 의 증 가 율	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

관계법령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⑧제30조제4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하천법시행령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2.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3. 점용허가기간

4.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명기한 사항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의 내용대로 허가하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 「선박법」에 따른 부선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③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42조 (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점용료등을 낮출 수 있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 (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의 점용 등) ①소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2008.2.29>

1. 유수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6. 토석ㆍ모래ㆍ자갈ㆍ죽목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의 오손행위

②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내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ㆍ고시당시 당해 소하천구역안에서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당해 소하천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7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의 이전ㆍ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의한 허가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때

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소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삭제 <1997.12.13>

제22조 (점용료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공사 또는 그 점용ㆍ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