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5. 19 (화) 14:00

추자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추자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  5.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9.  5.  6

○ 상정일자 :

- 2009. 5. 15 :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환경분야   청정환경국장      고 여 호)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추자항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항 일원

○ 사업내용 : 항만시설중 외곽시설(파제제) 330m

- 추자항의 기존에 설치된 파제제(200m)를 확장(130m)하는 공사

○ 사업비/사업기간 : 115억원/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나.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에 따라 별표1의 4. 항만의 건설(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외곽시설로서 길이 200m 이상의 것)에 해당

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8.  10.  7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8.  10. 23  주민설명회 개최(추자면사무소)

○ 2009   2.  12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9   4.  17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계  화)

1. 환경영향평가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검토보고 사항】

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관련

대기환경분야

대기질

○ 예측항목 : PM-10(미세먼지), NO2(이산화질소)

∙ 측정지점 : 3개소

○ 공사시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본 평가서 p104)

∙ 공사시 PM-10(피엠텐)(㎍/㎥)의 24시간 평균 예측농도는 31.8～34.4㎍/㎥으로 제주도 환경기준 중 24시간 환경기준치인 120㎍/㎥ 이내로 만족하였으며 연간 평균농도는 29.2～31.3㎍/㎥로 전 지점에서 연간 지역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음.

∙ NO2(이산화질소)(ppm)의 1시간 평균 예측농도 0.067～0.080ppm, 24시산 평균 예측농도는 0.020ppm, 연간예측농도는 0.012～0.015ppm으로 3개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제시된 저감방안

∙ 공사시 저감방안(본 평가서 p110)

- 공사장비의 집중투입 억제

- 장비가동시간 준수

- 효율적인 작업공정계획을 수립․시행

- 해양공사장비의 불필요한 운행 억제

※ 환경기준

① PM-10(피엠텐, ㎍/㎥)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제주도 기준  연간평균치 60㎍/㎥ 이하, 24시간 평균치 120㎍/㎥ 이하)

NO2(이산화질소, ppm)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 제주도 기준  연간평균치 0.027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수환경분야

해양 동․식물상

○ 조사 항목

∙ 동․식물플랑크톤          ∙ 조간대 저서동물, 해조류

∙ 조하대 저서동물           ∙ 어란, 자치어

∙ 수산생물

○ 현황 조사

∙ 조사범위 :  4개지점, 4회

∙ 조사결과

구분	동물플랑크톤	식물플랑크톤	조간대저서동물	해조류
종조성	20～34분류군	표층 20～28종 저층 13～22종	13종～30종	8종～21종
구분	조하대저서동물	어란및자치어	수산생물
종조성	61종～99종	어란 1～2종 자치어 1～4종	25～28종

○ 사업에 따른 영향예측 (본 평가서 p194-198)

1) 부유물질에 의한 해양생태계 영향예측

∙ 식물 플랑크톤

- 일시적으로 부유토사로 인한 유기물 및 영양염류로 인해성장과 번식 및 부유물질의 입자로 인한 유광층 감소와 광투과 저하로 1차 생산성 저하가 해양생태계의 2차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나 공사해역이 해수유통이 활발하고 발생부유사에 의한 식물 플랑크톤 생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 동물 플랑크톤

- 부유사 농도 증가에 따라 광합성능이 저하하면 먹이원인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이 감소하고 이를 먹이원으로 하는 동물플랑크톤 현존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부유물질 확산범위가 공사지역 부근으로 국한되어 종조성, 출현 개체수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 조간대 저서동물(부착동물)

- 부유사 확산은 발생원 인근지점에서 최대 1.3ppm의 농도분포가 나타나는 것외에는 1.0ppm 이상의 농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어 부유물질로 인해 조간대 저서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부유사 발생원 인근 지점의 일부 부착생물 등 이동성이 적은 종들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이동성이 큰 종들은 부유사의 영향이 적은 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

∙ 조간대 식물(해조류)

- 부유물질로 인해 해수의 탁도와 투명도 등에 영향을 끼쳐 광합성으로 생존하는 해조류 서식처가 일부 소실될 것으로 예측되나 투하된 사석이나 T.T.P가 새로운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하여 일부 소실되는 서식처의 대체가 가능하여 해조류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 조하대 저서동물

- 지질의 변화에 비교적 민감하여 공사로 인해 해저면이 훼손되어 일부 이동성이 없는 저서동물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예측되나 저서동물은 자신이 선호하는 저질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부유물질 퇴적시 이들의 종류와  양에 따라 그 영향정도는 달라질 것으로 예측.

∙ 어란 및 자치어

- 부유물질 발생량이 작고 확산범위가 공사지역 인근으로 국한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

∙ 어류

- 토사, 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서식환경의 악화로 연안정착성 어류는 주변 해역으로의 회피가 불가피하나 공사중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으로 정착성어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2) 유류유출에 의한 해양 생태계 영향예측

- 해수면에 유막이 덮히면 광량이 줄어들어 식물플랑크톤이나 조류에 의한 광합성이 제한되어 수중 산소량 감소로 수중생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 제시된 저감방안(본 평가서 p199-200, p238-239, 검토보완서 p14, p60, 심의보완서 p15)

1) 부유사 저감방안

∙ 주변 해역에 정기적인 부유사 모니터링 실시

∙ 사석공시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공사관리 감독 철저

∙ 사석 재료원에서 사전 선별작업을 통한 불순불 제거된 적정 규격의 사석 투하

∙ 부유사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작업 강도 및 작업중단을 통하여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수질이 향상된 후 작업 실시

∙ 마을어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남측 T.T.P 공사시에 어촌계 및 마을에 공사안내 및 주민과의 협조체계 유지

2) 유류유출 사고에 대비한 방제대책

∙ 선박내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여 주기적인 수거와 전량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선박내 유류오염 방제 자재 및 약제 구비

∙ 선박충돌, 유류유출 사고등 해양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해양수질 및 저질

○ 조사 항목

∙ 해양수질 : pH, COD 등 31개항목(해역수질 환경기준 26개항목 포함)

∙ 해양저질 : pH, COD, CN 등 13개항목

○ 현황 조사

∙ 조사범위 : 5개(4개)지점,  4회

∙ 조사결과

- 해양수질은 해역수질 환경기준 생활환경 Ⅰ～Ⅱ등급 및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만족하며 각 지점별 표․저층, 항내․외측 및 계절별 농도차이는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며

- 해양저질은 오염되지 않는 양호한 상태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유사한 농도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에 따른 영향예측 (본 평가서 p231-237)

∙ 부유사 발생량 : 67.61㎏/h

∙ 사업지구 주변해역은 해수유통이 활발하고 공사중 부유발생량이 적어 부유사 발생원 인근지점에서 최대 1.3ppm의 농도 분포가 나타난 것 외 1.0ppm 이상의 농도분포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예측.

∙ 부유사 확산시 조사지점별 부유물질 2.866～5.752㎎/ℓ로 예측됨.

∙ 사업지구 주변해역은 기존 파제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해수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해역으로 판단되어 파제제 연장으로 인한 오염가중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제시된 저감방안(본 평가서 p238-239, 검토보완서 p14, p60, 심의보완서 p15)

∙ 해양수질 및 해양저질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공사완료후 5년까지) 반기 1회

∙ 사석 재료원에서 사전 선별작업(세척 등)을 통한 불순불 제거된 적정 규격의 사석 투하

∙ 선박내 유류오염 방제 자재 구비 및 해양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해양물리

○ 조사 항목 : 조석, 조류, 부표추적, 파랑

○ 사업에 따른 영향예측 (본 평가서 p305-322)

∙ 항내정온도 검토 예측

- 파제제 설치 유형별 항내정온도 예측

구 분	항 내 파 고	비 고
현 상 태	․관리부두 등 물양장 전면 : 0.73-1.18m ․여객부두 전면 : 0.73-0.74m	▪정온 한계 파고 초과로 정온 확보가 곤란
사례 1 (파제제남측으로 100m연장, 법선 평행)	․관리부두 등 물양장 전면 :현상태와 비교시 0.3m 파고 감소 ․대서리측 물양장 전면 : 0.5m 파고 감소 ․여객, 양육부두 전면 :0.1-0.15m 파고 감소	▪관리부두 전면에서는 정온확보가 가능하나 대서리측 물양장 및 여객, 양육부두에서는 정온확보가 곤란함.
사례 2 (파제제남측으로 120m연장, θ=10°) ※ 주민요구안
사례 3 (파제제남측으로 100m연장, θ=20°) ※ 어선통항성 고려안	․사례 1, 2와 비교시 항내 파고 0.2m 증가	▪주항로의 통항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례1, 2보다 파제제가 다소 열려 항내파고가 다소 높아짐
사례 4 (파제제남측으로 80m연장, θ=20°+북측 50m연장 법선평행) ※ 제시안	․관리부두 전면 : 0.42-0.5m ․영흥리측 물양장 전면 : 0.46-0.49m ․여객부두 전면 :0.51-0.53m	▪관리부두 및 여객부두, 영흥리측 물양장 전면수역의 정온확보가 가능함. ▪금회 제시안으로 선정

○ 예측결과에 따른 파제제 선정

∙ 기존 설치된 파제제의 항내 정온도는 0.73～ 1.18m 정도로 정온 한계를 초과하여 주민제시안 등 4가지 유형을 설계하여 현상태와 비교해 본 결과 사례4 (파제제 남측으로 80m 연장하고 파제제 북측으로는 20°의 각을 주어 50m 연장)가 항내 정온도 향상시켜 어항의 이용성 증진, 선박의 안정한 통항성을 줄 것으로 예측되어 선정함.

토지환경분야

지형․지질

○ 조사항목 : 해저지형의 변화, 골재소요량 산정

○ 사업에 따른 영향 예측결과(본 평가서 p383-390, 심의보완서 p20-21)

∙ 항내 정온확보와 선박의 통항성 등을 고려하여 파제제를 연장할 경우 연장부분 해저지형 변형이 불가피하나, 신설이 아닌 기존 파제제 남측과 북측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해저지형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골재소요량 : 56,927㎥(기초사석 35,966, 피복석 20,961)

○  제시된 오염저감방안 (본 평가서 p391-392)

∙ 사석은 제주시에서 기 개발 운영중인 석산중에 재료원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최적의 재료원 확보 후 전량 해상 운반하여 공급

∙ 재활용 및 제작한 T.T.P를 추자항 동방파제 기부측에 적치 후 사용할 계획으로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T.T.P 적치장 알림표지판, 안전보호시설 설치 등 저감계획 수립

자연생태환경분야

자연환경자산

○ 사업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본 평가서 p398)

∙ 사업시행으로 일시적 부유사 확산에 의한 추자도립공원내의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해수순환이 활발하고 부유사 발생량이 적아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본 평가서 p282-292)

(공사시)

∙ 생활폐기물 : 26.8kg/일       ∙ 분뇨  36.4ℓ/일

∙ 폐유 : 60.2ℓ/일

○ 처리계획 (본 평가서 p407-411)

∙ 생활폐기물․분뇨․폐유 : 선박내 적정 보관시설에 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

소음․진동

○ 소음․진동 측정 예측결과(본 평가서 p 296-304)

(공사시)

∙ 합성소음도  : 84.1dB(A)

∙ 예측소음도  : 대서마을 51.9dB(A), 영흥마을 50.5dB(A)

- 사업지구와 610m 이상 이격되어 생활소음 규제기준 만족

∙ 모든 공사는 해상장비를 이용하여 해상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진동은 거의 없고 정온시설에 미치는 진동영향은 없는 것으로 예측

○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방안(본 평가서 p422)

(공사시)

∙ 주기적인 소음․진동실시

∙ 가급적 주간에 공사를 진행

∙ 효율적인 장비투입 및 공종별 투입계획에 따른 분산투입

경관

○ 조사 범위

∙ 조망점 9개지점,  약 2.0㎞이내의 지역

○ 경관에 대한 예측결과(본 평가서 p433-444)

∙ 조망점 1에서는 사업지구와 2㎞이상 이격되어 사업지구가 작게 조망되었으며, 조망점 6의 경우 사업지구 전면에 보이는 민가들로 인해 파제제가 일부 가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기존 파제제에서 연장(남측 80m, 북측 50m) 됨으로 인해 기존 조망환경과 큰 변화가 없으며 해상구조물로써 경관변화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측

○ 경관에 대한 저감방안(본 평가서 p4)

∙ 추자도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파제제 상부에는 미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나.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본 평가서 p469-475)

○ 사후 환경영향조사기간은 사업착공시부터 사업준공 후 5년까지로 조사계획이 수립됨

○ 조사항목․조사지점․조사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PM-10, NO2 •장비가동시간준수 •장비의불필요한 운행여부 •유지목표농도 초과 여부	•사업지구 주변지역	•3개지점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1회/분기
해양동․식물상	공사시	•동․식물플랑크톤 •조하대저서동뭉 •조간대저서동물 (해조류포함) •어란 및 자치어 •수산생물	•사업지구 주변해역	•4개지점 •4개지점 •3개지점 •4개지점 •탐문조사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1회/분기
	운영시	•동․식물플랑크톤 •조하대저서동뭉 •조간대저서동물 (해조류포함) •어란 및 자치어 •수산생물	•사업지구 주변해역	•4개지점 •4개지점 •3개지점 •4개지점 •탐문조사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1회/반기
해양수질	공사시	•평가시 해양수질 항목 •부유사	•사업지구 주변해역	•5개지점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1회/분기 •1회/월
	운영시	•평가시 해양수질 항목	•사업지구 주변해역	•5개지점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1회/반기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저질	공사시	•평가시 해양 저질 항목	•사업지구 주변해역	•4개지점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1회/분기
	운영시	•평가시 해양 저질 항목	•사업지구 주변해역	•4개지점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1회/반기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적정처리 여부 •선박의 발생폐유 적정보관 및 처리여부 •선박사고 등에 의한 유류 유출여부	•사업지역	•수거지점 •공사선박	•현지조사	•1회/분기
소음․ 진동	공사시	•소음․진동도 현황 - 평가시 소음․진동도와 유사여부 및 모니터링 •저감방안 이행 여부	•사업지구 주변지역	•3개지점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1회/분기

7.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추자항의 이상 파랑 내습시 항내정온도가 확보되지 않아 어선의 안전계류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파제제 확장을 통한 어항의 이용성 증진 및 어선의 안정 정박을 위하여 기존 파제제(200m)에 130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써

○ 사석 투하시 발생하는 부유사 발생량 저감을 위해 재료원에서부터 사석의 철저한 사전 관리로 적정 규격의 사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T.T.P 및 사석 투하시 발생하는 부유사의 일시적 농도 증가, 공사강도 및 현장상황(해류의 흐름 등)에 따른 부유사 농도, 확산범위가 시시각각 변동될 수 있어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주민의 생계수단인 어장보호를 위해 부유사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공사시행에 따른 어장피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은 물론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동의

【환경영향평가 부대조건】

○ 사석 투하에 따른 부유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석공급처 , 사석의 세척, 품질 기준 등 적정 규격의 사석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부서에 제출 후 착공할 것.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