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5. 19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5. 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9. 5. 6

라. 상정일자

- 2009. 5. 14(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가. 제안이유

○ 2006. 7. 1 시행한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관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가. 상인․점포, 시설물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과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도지사가 직접 개설하는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하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라. 공설시장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공설시장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인정시장의 인정 및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사. 임시시장의 개설․등록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아. 상인회 설립 및 등록과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06. 5. 10일 기 제정된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변경 및 관련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 제5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①항에 대하여

○ꡒ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를 ꡒ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ꡓ로 하여 상위법 우선 명시하고,

나. 제56조(시설물의 소유권)제2항에 대하여

○ ꡒ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ꡓ를 “제53조에 의해 지정된     시장관리자”로하고

다. 제57조(위탁관리물의 소유권)제2항에 대하여

○ ꡒ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ꡓ를

제56조 ②항에서 기 지정된 (이하 지 조에서 ꡒ상인조직ꡓ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ꡒ상인조직ꡓ으로 한다.

4. 종합검토의견

o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o 안 제53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o 안 제56조제2항 중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ꡒ상인조직”이라 한다)ꡓ를 ꡒ제53조에 의해 지정된 시장관리자 (이하 “상인조직ꡓ이라 한다)ꡓ로 하며,

o 안 제57조제1항 중 ꡒ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ꡓ를ꡒ상인조직ꡓ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5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제56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생략 1～2. 생략 ②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제57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ꡓ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 ------------------------------ --------- 제56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조례안과 같음 1～2. 조례안과 같음 ②---------------------------- ----------------------------- -- 제53조에 의해 지정된 시장관리자 (이하 “상인조직”이라한다)-------- ----------------------------- -----------. 1～2. (조례안과 같음) 제57조(위탁관리) ①-------------- ----------------------------------------------------------- ------- 상인조직-------------- ------------------------------ ----------------------------------- ②～③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