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90	제출연월일 : 2009.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06. 7. 1 시행한「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관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인․점포, 시설물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과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도지사가 직접 개설하는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라. 공설시장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공설시장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인정시장의 인정 및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사. 임시시장의 개설․등록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아. 상인회 설립 및 등록과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1차: 2008. 11. 11 ～ 11. 30(20일간)

- 2차: 2009. 3. 27 ～ 4. 5(1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4.29)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오일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오일시장이나 시장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2장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

제7조(공설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 도지사는 시장을 직접 개설(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하거나, 공설시장 개설자를 따로 지정하여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설시장의 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 급ㆍ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지사가 공설시장을 개설ㆍ휴업ㆍ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자치도가 발행하는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개설하는 임시시장은 개설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소재지

3. 개설일, 폐지일, 휴업기간

4. 토지면적 및 건축물의 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그 밖에 사항

④ 도지사가 개설한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설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하여 개설된 임시시장인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재래시장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시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도지사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위탁운영) 도지사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ㆍ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시장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장의 명칭

2. 점포의 위치 및 사용면적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설시장사용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사용기간)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설시장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갱신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설시장 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납부를 1년 이상 태만하였을 때

2. 시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있을 때

3.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4.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공설시장 용도를 폐지하거나 일시 시장 사용을 정지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의 명령에 위반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도지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사용자 신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 사용권을 상속 받았을 때

2.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시장 사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

제14조(사용폐지 및 휴업)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시장관리) ① 도지사는 공설시장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장관리자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제3장 공설시장 사용자의 책무

제16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공설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 공설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법령이나 도지사의 허가 없이 공설시장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공설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의 해로운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사용권을 승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손해배상 등)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공설시장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공설시장시설 파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위생관리) 도지사는 보건위생상 또는 공설시장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및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화재예방) ⓛ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책임을 진다.

② 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보험가입) ①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도지사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도지사가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공공요금) 공설시장의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전화 및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와 폐기물수수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장 공설시장의 사용료

제23조(사용료 징수) ① 해당연도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읍ㆍ면 소재 오일시장의 경우 연중 개설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시장사용료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사용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해당 월분 사용료의 반액을, 16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3. 사용자가 허가 없이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때라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제주자치도가 발행하는 공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4조(사용료 산정의 특례) 공설시장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제23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사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용료에 해당연도의 사용료 인상율을 별표 3과 같이 적용한다.

제25조(사용료 납기) ① 사용료는 도지사가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②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6조(사용료 감면) ① 공설시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다.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마.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ㆍ3사건 희생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화재 등 재난ㆍ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장활성화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의 세부적인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대상자: 면제

2. 제1항제5호 대상자: 50퍼센트 감면

③ 시장사용료 감면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사용료 환부) ① 제23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잔여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 환부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환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시장사용료 환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대장비치) ① 도지사는 공설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설시장사용정리부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설시장사용료수납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산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29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인정시장의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30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31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32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33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도지사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34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5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36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37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도지사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7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38조(임시시장의 개설)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39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제53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41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도지사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4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도지사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주자치도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5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도지사는 제42조에 따른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46조(상인회 설립) ①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47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46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도지사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도지사는 그 내용을 제주자치도가 발행하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1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2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10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5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도지사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도지사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56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제주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도지사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제주자치도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제주자치도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도지사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정부 또는 제주자치도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제주자치도·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57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도지사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9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지식경제국(경제정책과) 번호란에 11부터 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11	공설시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 소재) ① 공설시장의 사용 허가 및 취소 ② 공설시장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③ 공설시장의 운영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같은 조례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같은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12	인정시장의 등록 및 운영관리 <신설 2008. 3. 5>	같은 조례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13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및 운영관리	같은 조례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14	임시시장의 등록 및 운영관리	같은 조례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15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	같은 조례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16	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같은 조례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17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	같은 조례 제53조, 제54조, 제55조
	18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같은 조례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별표 3 중 지식경제국(기업사랑과) 번호란 중 4부터 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중 지식산업국(경제정책과) 란을 삭제하고, 지식경제국(경제정책과)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1	공설시장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읍․면소재) 공설시장의 사용 허가 및 취소 ② 공설시장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③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같은 조례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같은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읍 장 면 장

[ 별표 1]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동문공설시장	제주시 일도1동 1103	지상1층:1~2등지 지하1층:3등지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용담1동 135-9	지상1층:1등지 지상2층:2등지 지하1층:3등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제주시 도두1동 1212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귀포시 동홍동 774-3
중문오일시장	서귀포시 중문동 2133-1
한림오일시장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698-4
세화오일시장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00-5
함덕오일시장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972-7
대정오일시장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890-15
고성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80-4
성산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86-1
표선오일시장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002-1

[별표 2]

공설시장 사용료 산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시장별	구 분	1제곱미터당 연사용료	비고
동문공설시 장	상가 및 점포	․ 1등지 : (시장부지1제곱미터당 공시지가액+건물1제곱 미터당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50/1,000 ․ 2등지 :｛(시장부지1제곱미터당 공시지가액×2/3)+건물 1제곱미터당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50/1,000 ․ 3등지 :｛(시장부지1제곱미터당 공시지가액×1/3)+건물 1제곱미터당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50/1,000 · 벽이 없는 좌판형태의 점포는 2등지 사용료 적용
서문공설시 장	상가 및 점포	․1등지 :｛(시장부지1제곱미터당 공시지가액×2/3)+건물 1제곱미터당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50/1,000 ․2등지 :｛(시장부지1제곱미터당 공시지가액×1/2)+건물 1제곱미터당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50/1,000 ․3등지 :｛(시장부지1제곱미터당 공시지가액×1/3)+건물 1제곱미터당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50/1,000
제 주 시 민속오일 시 장 서 귀 포 향토오일 시 장 중 문 오일시장	장옥	ㆍ1제곱미터당 연 11,000원(정액)	동소재
	노지 및 운송수단	ㆍ1제곱미터당 연 4,000원(정액)
한 림 오일시장 세 화 오일시장 함 덕 오일시장 대 정 오일시장 고 성 오일시장 성 산 오일시장 표 선 오일시장	장옥	ㆍ1제곱미터당 연 6,540원(정액)	읍ㆍ면 소 재
	노지 및 운송수단	ㆍ1제곱미터당 연 2,180원(정액)

[별표 3]

공설시장 사용료 산정의 특례(제24조 관련)

증 가 율	사 용 료 인 상 율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500퍼센트 이상	10퍼센트 + (증가율 - 10퍼센트) × 0.3 13퍼센트 + (증가율 - 20퍼센트) × 0.1 16퍼센트 + (증가율 - 50퍼센트) × 0.06 19퍼센트 + (증가율 - 100퍼센트) × 0.03 22퍼센트 + (증가율 - 200퍼센트) × 0.01 25퍼센트 + (증가율 - 500퍼센트) × 0.005

[별지 제1호서식]

공설시장사용(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시장의 명칭
소 재 지			사용장소
사용목적(품목)			사용면적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제        호

공설시장사용(변 경)허가서

1. 시장의 표시

○ 소  재  지 :

○ 시장의 명칭 :

○ 사 용 면 적 :       ㎡

2.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위 표시 공설시장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뒷면 조건을 부가하고 그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뒷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 용 료) 사용료는 월 금          원(￦        )로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조례 제27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그 권리의 양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 변경 또는 상품의 야적

제5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사용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시의 피해보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됨으로써 사용인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도지사는 그 피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허가 취소로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공설시장 사용권 상속 등 신고서
시장의 명칭
소 재 지			사용장소
사용목적(품목)			사용면적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사용권 상속, 시장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 시장 사용 해제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설시장사용폐지(휴업)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시장의명칭
소 재 지		사용장소
폐지(휴업)사유		사용면적	㎡
폐지(휴업)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사용폐지(휴업)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설시장사용료감면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시장의명칭
사용자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용 면 적		㎡	사용장소
감 면 사 유			감면율	① 면제 ② 50퍼센트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공설시장사용료환부신청서

1.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 시장명칭 및 장소 :            시장  제    호

3. 사용면적 :     ㎡

년도	월분	정당납부액	기납부액	과납액	환부금액

4. 신청내역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료를 환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공설시장사용료환부통지서

1.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 시장명칭 및 장소 :            시장  제    호

3. 사용면적 :     ㎡

년도	월분	정당납부액	기납부액	과납액	환부금액

4. 환부내역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료를 환부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8호서식]

공설시장사용정리부

소 재 지
시장명칭
물품표시	코드			건물		번 호		제 호		기타
						종 목
	지목
						구 조
						용 도
	면적
						면 적
적 요
허 가 번 호	사 용 목 적	허 가 (갱 신) 년 월 일	기간		사용료 (월액)		사용자				비고
							주소		성명
			자: 지:
			자: 지:
			자: 지:
			자: 지:
			자: 지:
			자: 지:

[별지 제9호서식]

공설시장사용료수납대장

고지 번호				납 부 의무자	주소					전 화 번 호
					성명
사용 허가	시장명				사용목적					사 용 장 소
	면 적				사용료(월)					사 용 기 간
납기	사 용 료		납부일자		확인		비고	납기	사 용 료		납부일자	확인	비고
									부과액	가산금
	부과액	가산금

관  계  법  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2.23]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12.23]

제18조 (상점가진흥조합) ① 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 그 밖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3>

③ 상점가진흥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성할 수 있다.

④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⑤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을 등록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ㆍ관리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활성화구역에 대하여 제20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상점가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ㆍ절차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주말시장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의 상인이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관광지시장의 육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 인근에 관광지가 있거나 당해 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관광지시장으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로의 육성에 필요한 공공시설 및 관광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판매시설의 설치

3.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축제ㆍ행사 및 홍보

4. 시장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

5. 그 밖에 관광지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3. 지역주민, 인근지역 농어민 또는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해진 날에 농수축산물ㆍ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의 매매ㆍ교환을 하기 위한 경우

4. 대규모의 행사에 따라 관람객ㆍ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ㆍ실업자ㆍ노년층 및 농어민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③ 임시시장의 등록절차ㆍ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상권가꾸기 자치사업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ㆍ지역주민ㆍ시민단체 및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축제 및 행사 사업

2. 시장 및 상점가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관광(테마)거리의 조성사업

3. 시장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통행 편의를 위한 사업

4. 시장ㆍ상점가 및 주변지역의 자율적인 청소ㆍ방범 및 거리질서유지

제17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ㆍ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ㆍ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장소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공동시설 :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 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등의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 (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의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품ㆍ상표ㆍ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구매ㆍ물류ㆍ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공동상품권의 발행 및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자문을 지원하거나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연구소ㆍ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ㆍ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ㆍ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대한 자문ㆍ지도 또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5조 (상인회) ①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의 관리업무(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 (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시장에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 조직

2.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주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인정시장의 기준)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해당구역이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등록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인정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점가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4.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점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시ㆍ군ㆍ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임시시장의 면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9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나. 시장 건물 내ㆍ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

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

라.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가.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ㆍ개량

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ㆍ개량

다. 전주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

라. 냉ㆍ난방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마.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ㆍ개량

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4. 공설시장

건물ㆍ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인정시장의 인정절차)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7조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접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정구역과 지정필요성 등에 대한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

2.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시 운영계획

③ 제2항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시장활성화 구역의 시장 및 상점가를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 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중소기업청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개정 2008.5.26>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