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9. 5. 15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특 별 자 치 도 추 진 단

						순 서

Ⅰ. 추진경과 및 평가

Ⅱ. 4단계 제도개선 추진개요

Ⅲ. 부문별 추진계획

1.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

2. 핵심과제 추진

3. 개별과제 추진

Ⅵ. 추진일정

【별첨】 1. 일괄이양 및 핵심과제 TF팀 구성현황

2. 일괄이양 대상법률 검토현황

3. 추가 이양 대상법률

4. 핵심과제 추진현황

5. 검토대상 개별과제 현황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Ⅰ. 추진경과 및 평가

□ 그간 특별법 제․개정 등 3차례의 제도개선 추진

○ 1단계 : 특별법 제정, 특별자치도 출범(‘06.7), 자치분권 확대 등 자치모범도시 기반 구축

○ 2단계 : 특별법 1차개정(‘07.8), 4+1 핵심산업 중심 규제완화로 국제자유도시 여건 확대

○ 3단계 : 특별법 2차개정(‘09.3), 관광3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의 자율성 확보

□ 그동안 자치분권 실현 및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으나, 핵심 제도개선은 미흡한 실정

* 법인세 인하 등 핵심과제가 전국적 형평성,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미반영

□ 특별자치도 조기완성을 위해 향후 제도개선은 제도개선 방식의 전환, 규제자유화 추진 및 자체규제개선 등 보다 체계적 접근 필요

Ⅱ. 4단계 제도개선 추진개요

기본방향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4단계 제도개선
권한이양 확대					5대 핵심과제 추진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 채택 ⇨ 제도개선 가속화					도민 체감의 프로젝트 중심 특례 확보 ⇨ 특별자치도 체감도 및 제도개선 효과 상승

추진전략

□ 권한이양 : 제주연관 법률 전부 이양 원칙, 예외적인 경우만 이양 제외

○ 1차 검토 : 제주특별법 기반영 법률 167건 우선 검토

○ 2차 검토 : 제주연관 법률(708건) 중 연관성 높은 법률 선정, 추가 검토

□ 핵심과제 : 도민 공감대 확산, 추진동력 확보를 통해 특례 반영

○ 4+1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관련 과제 선정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재정의 확충 및 재정자율성 강화

Ⅲ. 부문별 추진계획

1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

기본방침

○ 국가 존치기능을 제외한 모든 사무의 단계적 일괄이양 원칙

* 국가 존치 : 외교․사법 등 국가존립기능과 건강보험 등 최소한의 국민통합기능 등

○ 제주연관성이 높은 산업 중심의 일괄이양 우선 추진

* 관광․교육․의료 등 “4+1 핵심산업” 관련 규제법 위주 이양, 자체규제개선 추진

추진상황

□ 일괄이양 대상 법률 선정

○ 국가 전체 법률 : 1,178개 법률

○ 제주 관련 법률(안) : 708개 법률

□ 우선 일괄이양 대상 법률 선정

○ 제주 특별법상 기반영 법률 : 167건

* 도시개발 33, 보건․의료 20, 농수산 18, 환경 15건 등 특별법 기이양 사무 존재 법률

○ 그 외 제주와 관련성이 높은 법률 추가 검토

□ 일괄이양 추진상황

○ 8개분과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 일괄이양 대상 법률 검토분석

* 총리실․제주도․전문가(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참여

→ 3차례 전체회의 및 합동워크숍(‘08.10ㆍ11, ‘09.4), 일괄이양 방향 협의 및 조정

✥ 별첨 1 : 일괄이양 및 핵심과제 TF 구성현황

○ 일괄이양 법률 검토 : 합동 조정회의 개최(도-총리실, ‘09.5)

- 일괄이양 80건(48%), 개별이양 53건(32%), 이양제외 30건(19%) 등

✥ 별첨 2 : 일괄이양 대상법률 검토현황

향후 추진계획

○ 기반영 법률(167건) 중 일괄이양 법률 검토(안) 마련 : ‘09. 5

○ 167건 외 제주연관성 높은 추가대상 법률 검토 추진 : ‘09. 5

✥ 별첨 3 : 추가 이양 대상법률

2		핵심과제 추진

기본방침

○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4단계 제도개선(안) 반영 추진

추진방안

ꊱ 국세의 자율권 부여

○ 제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국세에 대한 자율권 부여

* 제주지역 국세 징수액(‘07년) : 4,400억원(전국대비 0.3%)

- 법인세 530(12%), 소득세 1,861(42.3%), 부가세 1,213(27.6%), 기타 796(18.1%)

○ (가칭)제주도특별세 도입, 국세의 세율 결정 특례 및 징수액 이양 추진

- 법인세, 소득세 :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소득

-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 제주도에서 발생한 거래․생산되는 재화․용역

- 관세 : 관세감면, 면세점 설치 등 대내적 관세업무

⇒ 국세 자율권 확보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등 실현

ꊲ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도민공감대 확산

- 한․미, 한․EU FTA로 최대 피해 예상지역인 제주의 1차산업(감귤) 경쟁력강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공항면세점 운영 경험을 살려 출입횟수, 배팅금액 제한으로 부작용 최소화

○ 특별법상 특례 규정 마련(관광진흥법상 관련조항 적용 배제)

* 도 관광협회․상공회의소 등 도민사회 주도로 과제 추진 본격 준비 중

- 도 관광협회 주관「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타당성 용역」완료(‘08.5~11)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범도민추진위원회」 발족(51인, ‘09.1)

⇒ 범국민서명운동 등 국민적 공감대 조성 추진

ꊳ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 차세대 핵심산업인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 영어교육도시와 유사하게 헬스케어타운 내에 한정하여 영리의료법인 병원 개설 운영 허용

- 건강보험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법제화로 도민 우려사항 해소

* 공공의료기관(의료원 등)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등 공공의료 부문 강화방안 마련

○ 특별법상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 근거 마련(영어교육도시 사례 준용)

⇒ 도민사회 공감대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정확한 홍보 병행

ꊴ 자치재정권 강화

○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방안 마련

-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자율성 확보, 재정 포괄지원제도 도입 추진

- 지방소비세․소득세제 개편 추진동향 예의 주시 및 대응책 마련

⇒ “권한이양 소요재원 분석 연구용역”(한국지방재정학회) 결과를 기초로 하여 추진과제 마련

ꊵ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조성

○ 태양광․풍력․재생에너지, 그린카 사용 등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 추진

- 바이오디젤 에너지, 풍력발전 등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추진

* 바이오디젤(BD), 바이오에탄올(BE) 품질기준 이양, 풍력발전 용량 확대(200MW 초과 등)

⇒ 제주의 자연자원과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제주형 녹색성장 산업 육성

✥ 별첨 4 : 핵심과제 추진현황

향후계획

○ 핵심과제 T/F* 운영, 제도개선 및 공감대 형성 방안 등 검토 추진

* 도 담당부서․전문가 등으로 구성

3		개별과제 추진

기본방침

○ 4단계 일괄이양 대상이 아닌 개별과제를 권한이양 및 규제 특례 방식으로 추진

* 법률단위 일괄이양과 병행하여 추진

검토대상 개별과제 현황

○ 3단계 미반영 주요 개별과제와 신규 개별과제 : 89건

*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분야 21건, 투자환경 조성 10건, 자치분권 28건, 지역경제․복지 등 주민생활 10건 등

✥ 별첨 5 : 검토대상 개별과제 현황

○ 주요내용

ㆍ(관광) 휴양 콘도미니엄․국제회의시설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ㆍ(교육) 영어교육도시내 대학(원) 영리법인 허용,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비율 확대 등

ㆍ(의료) 의료광고 특례 확대, 의약품 등 수입허가 기준 완화,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승인절차 개선 등

ㆍ(투자유치) 도전역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확대 및 조세 감면기간 확대

향후계획

○ 개별과제 검토, 4단계 제도개선 과제(안) 반영 : ‘09. 5

Ⅳ. 추진일정

○ 일괄이양 법률 및 핵심과제(안) 마련 : 5월말

○ 도의회 보고 및 협의               : 5~6월

○ 제도개선(안) 확정․지원위 제출     : 6월

○ 관계부처 협의․조정               : 6~8월

○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        : 9월

○ 특별법 개정(안) 마련               : 10월

별첨 1		일괄이양 및 핵심과제 TF팀 구성현황

□ 일괄이양 TF팀 구성

T/F	검토대상	구 성 현 황
		계	사무처	제주도	전문기관
계	16개부처 167개 법률	186	20	148	18
일반행정	행안부, 보훈처 등 25개 법률	25	자치분권과장 등 4	총무과장 등 19	법제연구원 2
재 정	기획재정부 등 8개 법률	14	재정분권과장 등 2	예산담당관 등 10	법제연구원 1 제주연구원 1
녹색성장	농림식품수산부 등 36개 법률	38	프로젝트1과장 등 3	미래전략산업과장 등 33	법제연구원 1 제주연구원 1
관 광	문화체육관광부 등 26개 법률	14	프로젝트1과장 등 2	스포츠산업과장 등 12	법제연구원 1 제주연구원 1
교 육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법률	19	프로젝트1과장 등 2	교육의료산업팀장 등 15	법제연구원 1 제주연구원 1
의 료	보건복지가족부 등 22개 법률	21	프로젝트2과장 등 2	보건위생과장 등 17	법제연구원 1 제주연구원 1
도시개발	국토해양부 소관 33개 법률	32	프로젝트2과장 등 2	건축지적과장 등 28	법제연구원 1 제주연구원 1
규 제 투자유치	지식경제부 소관 9개 법률	20	프로젝트1과장 등 2	투자정책과장 등 14	법제연구원 1 행정연구원 2 제주연구원 1

□ 핵심과제 TF팀 구성

T/F	핵심과제	팀장	담당부서	민간단체․전문가
세 제	국세 자율권 확보	자치행정국장	세정과	전문가(제주대, 조세연구원, 발전연구원 등)
재 정	자치재정권 강화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실	전문가(제주대, 지방재정학회, 발전연구원 등)
관광산업	관광객 전용 카지노	문화관광교통국장	관광정책과	범도민추진위원회(관광협회 등) 전문가(제주대, 관광연구원, 발전연구원 등)
의료산업	투자개방형 병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보건위생과 교육의료산업팀	제주도의사회 한의사협회 제주지부 전문가(제주대, 의사 등)
녹색성장	탄소없는 섬	지식경제국장	미래전략산업과	전문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발전연구원)

별첨 2		일괄이양 대상법률 검토현황 (‘09.5 현재)

□ 일괄이양 80건(48%), 개별이양 53건(32%), 이양제외 30건(19%)

소관부처	계	일괄이양	개별이양	이양제외	기 이양완료
계	167	80	53	31	3
경 찰 청	1	1
		도로교통법
공정거래위원회	3	1	1	1
		소비자생협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교육과학기술부	8	6		2
		경제자유구역, 고등교육,사립학교, 유아교육 지방교육자치, 초․중등교육		교육공무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보훈처	8		7	1
			고엽제후유의증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법5.18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법	보훈기금법
국토해양부	34	16	12	6
		개발이익환수, 건축법 공유수면관리, 공수매립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공원녹지법, 지적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궤도운송법, 지하수법 산업입지개발, 여객자동차 연안관리, 택지개발촉진 항만운송사업법	건설기술관리, 도로법 건설산업기본, 주택법 건설기계관리, 측량법 골재채취, 하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자동차관리,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	개항질서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 해양수산발전법 해운법
기획재정부	4		1	3
			물가안정법	관세, 조세특례, 국유재산
노 동 부	14	2	7	5
		고령자고용촉진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 사회적기업 공인노무사, 노동위원회 직업능력개발, 장애인고용촉진 외국인근로자고용	고용등보험료징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 노동조합 산재보상보험
농림수산식품부	18	9	5	4
		기르는어업육성법 농어촌정비, 농지법 산림문화휴양, 산지관리 산림자원조성, 어촌․어항 수산업, 어장관리	가축전염병예방 농어촌발전특별조치 농업농촌식품산업 여성농어업인육성 축산법	농산어촌개발 수산물품질관리 수의사법 친환경농업육성
방송통신위원회	1		1
			방송법
법 무 부	1			1
				출입국관리법
문화관광체육부	11	7		1	3
		신문등자유법, 도서관법 잡지정기간행물, 공연법 뉴스통신진흥법 영화및비디오물단체 체육시설설치이용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
보건복지가족부	20	20
		노인복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 응급의료법 정신보건, 장애인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중위생관리, 식품위생 농어촌보건복지 사회복지사업, 입양촉진 약사법, 의료법 한부모가족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장사, 장애인편의증진 청소년활동진흥
소방방재청	3		3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기본 위험물안전관리
여성부	2	2
		가정폭력방지. 성매매방지
지식경제부	11	3	4	4
		벤처기업육성 산업집적활성화 상공회의소법	소상공인지원 액화석유가스 에너지이용합리화 장애인기업활동	대중소기업상생 여성기업지원, 전기사업 중소기업진흥제품구매
행정안전부 (재정)	5	4		1
		지방공기업법 지방세, 자방재정 지자체기금관리		지방교부세법
행정안전부	8	3	3	2
		온천법, 공중화장실법 지방공무원법	공유재산물품, 옥외광고물, 지방자치법	주민소환, 주민투표법
환 경 부	15	7	8
		가축분뇨관리이용 수도법, 수질보전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촉진 하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 먹는물관리 소음진동규제 습지보전 야생동식물보호 자연환경, 폐기물관리 환경정책기본법

별첨 3		추가 이양 대상법률 (잠정, 27건)

소관부처	이양대상 법률
경 찰 청	경범죄처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국토해양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경관법
	외국인토지법
	주차장법
농림수산식품부	낚시어선업법
	어선법
	초지법
문화관광체육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보건복지가족부	긴급복지지원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한의약육성법
	화장품법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지식경제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전기공사업법
행정안전부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명주소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환 경 부	자연공원법

별첨 4		핵심과제 추진현황

ꊱ 국세의 자율권 확보

□ 추진배경

○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하고 자율적인 세제운용 절실

- 법인세율 인하․도전역 면세화를 계속 추진하여 왔으나 미반영

⇒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기본 컨셉에 부합되는 과제로 판단, 추진

□ 제도개선 추진방안

▸ 제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세에 대한 자율권 및 사용권 부여

- 다만, 국세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의 지원금액 축소

* 보통교부세 : ‘07년 5,952억원, ‘08년 6,816억원, ‘09년 7,228억원

○ 특별법 등에서 국세인 『(가칭) 제주도특별세』신설

- 세   원 : 소득세․법인세 등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세

* ‘07년도 제주지역 국세 징수액 : 4,400억원(전국대비 0.3%)

- 과세범위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 도내에서 발생한 소득 및 거래

∙관  세 : 면세점 설치 등 대내적 관세업무에 한하여 자율 결정

- 세율 등 결정 : 도의 요청에 의해 국가가 결정하는 방식

- 징수방식 : 세무서 징수, 도 일반회계 재원으로 이양

○ 제주에 대한 국세 자율권 부여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

- 국세 관련 개별법령* 및 제주특별법 개정

∙개별법령상 세율 및 감면 결정, 제주도특별세의 교부 등 규정 신설

∙제주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는 제주도에 귀속

* 개별법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법령

ꊲ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 추진배경

○ 국제적 관광지로의 도약에도 불구, 쇼핑․카지노 등 “즐길거리” 부족이 제주관광 정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아시아 주요 관광경쟁국들이 관광산업 진흥책으로 카지노 도입 경쟁 중

* 대만(‘09.1 도입), 캄보디아․태국(영업 중), 싱가폴(시설 중), 일본(TF구성 제도 마련 중)

○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폭제가 절실한 상황

○ 한․미, 한․EU FTA에 대비한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재원 마련 시급

□ 추진현황

○ 3단계 제도개선에서 관광3법 일괄이양 합의시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관한 사항만 제외

○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 범국민 서명운동 등 공감대 조성과 병행한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본격 추진

*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족(51인, ‘09.1)

- 도 관광협회 주관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타당성 용역*｣ 실시(‘08.5~11) 및 대정부 건의(’08.11)

* 기대효과 : 관광객 증가 29.5%, 생산유발효과 6조원, 일자리 창출 17,000명 이상

설문조사 : 도민(찬74.4․반25.0%), 관광객(찬54.0․반36.0%)

- 범도민 30만 서명 추진중(‘09.4.16～)

□ 제도개선 추진방안

○ 특별법에 내국인 출입 특례 규정 마련,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추진

* 출입횟수 및 배팅금액 제한, 지도․감독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 제도화

○ 도내외 공감대 형성 병행 추진(범도민추진위원회 중심)

- 전문가 의견수렴, 범도민적 서명운동 전개 및 범국민적 홍보 등

ꊳ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 추진배경

○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산업 추진기반 마련 및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 제주는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서의 성장 잠재력 충분

□ 추진현황

○ 3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선정(‘08.6, 제주지원위) 하였으나, 입법화 보류

○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도민공감대 조성 추진 중

* 도의회 협의 등을 거쳐 4단계 제도개선안 확정 추진

□ 제도개선 추진방안

○ 의료기관 설립 요건(자격)을 완화하여 헬스케어타운지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법인병원) 허용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 헬스케어타운 등을 (가칭)국제의료특구로 지정 추진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관련 세부규정(개설신고․허가 절차, 준수사항 등) 이양 병행 추진

○ 체계적․전략적 홍보를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 투자개방형 병원의 내용 및 기대효과, 도민우려 사항에 대한 대책 등을 정확하게 홍보, 도민공감대 확산으로 추진역량 확보

ꊴ 자치재정권 강화

□ 추진배경

○ 보통교부세 법정률(3%), 제주계정 설치 등 일부 특례에도 불구, 안정적 재정 확보가 미흡한 상황

* 제주 재정자립도 25.9%(‘08년 기준, 전국 14위)

○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지속적 증가

□ 제도개선 추진방안

○ 재정 포괄지원제도 도입

- 한시적으로 제주재정 부족분에 대한 국가의 포괄보조금 지원

ㆍ정부와 협약을 통해 재정 부족분*에 대하여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보전

▸마데이라(포르투갈) 사례 : 지역징수 국세 전액을 자치정부의 수입화하고, 중앙-자치정부간 협상으로 정부보조금 및 EU 지원금을 매년 지원

○ 균특회계 제주계정 보완 추진

- 균특회계 제주계정내 계정구분 통합 자율성 제고, 권한이양 확대에 따른 재정보전

* 권한이양 소요재원 분석 연구용역(‘08.5～) 결과 반영, 제도개선

ꊵ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조성

□ 추진배경

○ “저탄소 녹색성장”이 향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증대 추세

→ 태양광․풍력․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조성 추진

□ 추진현황

○ 3단계 제도개선시 발전사업(풍력) 허가범위 확대, 석유대체연료 품질기준 등의 이양을 추진했으나 미반영

*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방안 연구용역(‘08.6~11)을 바탕으로 풍력발전에 대한 개발․보급 확대방안 마련 추진 중

□ 제도개선 추진방안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권한이양, 바이오에너지 사용범위 확대 및 규제완화 추진

→ 바이오디젤(BD) 및 바이오에탄올(BE) 상용화 추진

○ 발전사업(풍력)에 대한 도지사의 허가 범위 확대(2만kw 초과)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과제를 추가 발굴, 4단계 제도개선 과제 반영 추진

별첨 5		검토대상 개별과제 현황

연번	과제명	과제 내용	근거법령
1	감사체계 일원화	감사체계와 학교감사의 일원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산하학교 감사관련 규정의 배제 등)	지방교육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2	감사위원장 임기 보장	현행 특별법상, 민간위원 임기 3년 → 감사위원장 포함 위원임기 3년	제주특별법 제66조제4항
3	감사위원회 사무국직원 추천	특별법상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추천권의 법적근거 마련 추진	제주특별법 제148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4	감사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감사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신설	제주특별법(신설)
5	숙박업소 TV 수신료 부과 징수 제도개선	객실수의 100%적용→객실수의 50%적용 (도내 숙박업소 연평균 이용률 50%)	방송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6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산업용전력 요금 적용	일반용 전력 요금(단가 97.91원/kwh) →산업용전력요금(단가 62.24원/kwh) 적용	전기사업법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7	휴양콘도미니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세 영세율 미적용→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1조
8	국제회의시설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제회의시설 서비스용역(임대료 및 사용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1조
9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에 유치원을 포함	외국의 학제가 보통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로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유아교육법」 제16조에 의한 "유치원" 과정을 외국인학교에 포함	제주특별법 188조
10	외국학교법인 청산시 무한책임 완화	외국학교법인의 청산시 국내재산에 한하여 청산 가능토록 함	경제자유구역및제주외국교육기관특별법
11	기부금손금 인정범위 확대	영어교육도시내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기부금 손금 인정을 100%까지 인정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12	국제학교 초등 저학년 과정 내국인 허용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의 초등 1~3학년 과정에 내국인도 포함	제주특별법 제189조의4 제2항
13	영어교육도시내 대학(원) 영리법인 허용	영어교육도시내 외국대학부지에 설립되는 대학(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 허용	제주특별법 제182조 경제자유구역및제주외국교육기관특별법
14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비율 확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50%에서 정원의 50%까지 확대	제주특별법 제18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15	의료광고 금지 완화	의료광고를 확대하고 광고의 방법 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 이양	제주특별법 제192조
16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수입허가 기준 개선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의약품 등의 경우 수입허가 기준, 절차 등 규제권한 이양 및 완화	약사법 제142조
17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하는 규제완화	제주특별법 제192조
18	의료특구 지정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2관광단지 부지를 총괄하여 가칭 국제의료특구 지정, 국가 차원에서 행·재정지원 등 차별화된 국제적 수준의 의료특구 조성 추진	제주특별법(신설)
19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내의료기관 행위 제한 완화	국내 일정규모 이상(병원급 이상 등)의 의료기관 등에도 종사하여 의료기술이 교류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의료법 제27조 특별법 제195조
20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특례	외국인 영리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등
21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제한적 적용	도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제한적 적용	제주특별법 제192조제4항
22	외국의료기관의 의료급여 특례	외국의료기관 의료급여 요양기관 적용배제(현행 특별법상 건강보험만 적용배제)	의료급여법제9조제1항
23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 종사 의사․치과의사는 외국인전용약국이 개설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외국인전용약국이 개설될 때까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제23조제1항
24	외국인전용약국의 의료급여 특례	외국인전용약국 의료급여 요양기관 적용배제(현행 특별법상 건강보험만 적용배제)	제주특별법 제193조제4항
25	화장품제조업의 신고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을 제외한 일반화장품제조업 신고권한 이양	화장품법 제3조
26	가격표시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양	특별법 제342조의3 단서(가격표시 물품, 용역 종류에 관한 주무부장관 협의) 삭제	제주특별법 제342조의3
27	위해물품 등의 수거, 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양	특별법 제342조의4 단서(도지사가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삭제	제주특별법 제342조의4
28	중소기업 시험분석 업무 추가 이관	제주지역내 중소기업지원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잔류기능 이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
29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설치	제주지역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설치 및 수출지원센터장 임명권 확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30	임업후계자등의 권한	임업후계자선발 및 독림가 선정․지원․취소 등에 관한 권한이양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등
3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사업 이익금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 의무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사업(내국인면세점 등) 운영이익금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 의무화하고, 출연율은 도조례로 정함	제주특별법 제201조
32	농어촌지역의 교육․의료비 지원근거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고시된 농어촌지역은 다른 법률에서 인용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지역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규정	제주특별법 제203조 및 관련 법령
33	광고물등의 설치·표시에 관한 조례 개정시 장관 사전협의 삭제	제주특별법에서 권한이양 받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안부장관의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1항
34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5부.1청)과 공동으로 정한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을 고시하는 권한을 이양	경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35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합리화	법 제295조제2항제3호 조문수정 (현행) 법 제29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행위 → (변경) : 제292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	제주특별법 제295조
36	상수도시설에 대한 전기공급약관 적용 특례	상수도시설(지하수관정)의 전기공급종별을 현행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변경	전기사업법 제16조
37	국유 일반재산(잡종재산)일괄 양여	도내 국유 일반(잡종)재산 이양에 따른 특례	국유재산법
38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국유재산(국방부) 무상양여 특례규정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지역특성과 연계된 특화개발 및 전적지 조사·보존·활용 등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목적의 무상양여 규정	제주특별법(신설)
39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 등 업무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소방방재청장 권한의 도지사 이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40	주택화재예방 및 화재피해 최소화	소화기구 및 경보설비 설치에 관한 소방방재청장 권한이양(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수동식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추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41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 등	재난발생 고위험 등 시설 및 지역(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관리 등 이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6항, 제27조
42	복권기금의 제주특별자치도 배분비율 법정화	특별법에 복권기금 배분비율 특례 신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43	복권수익금 사용계획 승인 특례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을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특례 마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4조
44	투자진흥지구대상업종 확대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기타 사업은 도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선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6조
45	제주자치도 전역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개별사업 신청후 지정방식에서 도 전역을 포괄적 투자진흥구역으로 전환	제주특별법 제217조
46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 연장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현행 5년⇒7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47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관세 면제 개시일 조정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개시일 조정 (현행)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 → (변경) 최초 수입신고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6
48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재산세 감면 개시일 조정	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분재산세 감면일 조정 (사업개시일⇒사업승인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49	제주투자진흥지구 토지 관련 부담금 감면권한 이양	제주투자진흥지구 토지에 대하여 농지, 초지, 산지부담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권한을 이양	농지법 제38조제5항 초지법 제23조제7항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4항
50	인허가 의제사무 권한이양	기 인허가의제 사무 74건 중 12건의 중앙정부 권한에 대하여 일괄 권한이양 추진 -장관권한 6건, 기위임사무 6건	제주특별법 제230조
5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시 외국인투자지역 의제 처리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의제	제주특별법 제217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52	개발사업 승인시 제주투자 진흥지구 의제	개발사업시행과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현행 이원화된 절차를 통일(개발사업시행승인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의제)	제주특별법 제217조 제주특별법 제228조 제주특별법 제229조
53	무비자 외국인 이동범위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하는 무비자 외국인이 국내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무비자 이동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
54	즉결심판 청구권한 부여	교통범죄 및 경범죄위반 통고처분 불이행자 및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해 단속 이후 처리권한 부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제1항
55	공무집행방해위반사범 수사권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사범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	제주특별법 제108조 형법 제136조
56	특사경 수사권한 확대	농지법, 초지법, 건축법,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	제주특별법 제108조
57	자치경찰공무원 정년 단일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규정 단일화	제주특별법 제135조
58	자치경찰의 주민봉사단체 설치․운영근거 마련	자치경찰 업무 수행시 지역주민 협조를 위한 주민봉사단체의 법적근거 마련	제주특별법(신설)
59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표준규격 확정사무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행정사무 정보처리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확정 권한 이양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60	개인정보보호 관련 4개 사무	행정안전부의 국가,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처리, 이용, 제공절차를 정하는 권한 이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61	소프트웨어 구매 수요 및 사업 추진계획 제출 사무	지식경제부의 공공기관에서 매년마다 소프트웨어 구매 수요정보 및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계획 제출사무 이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62	전기통신설비의 공동 구축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간통신사업자(KT, 하나로통신 등)간 전기통신설비 공동 구축하여 협의 사용토록하고 기간통신 사업자간에 협의가 안될 경우 자료조사 및 공동 구축을 권고하는 권한 이양	전기통신기본법 제18조
63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 사업 등록(신고) 등 사무	방송통신위원회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별정·부가통신사업자 변경등록 및 신고, 양도·양수 등록 및 신고, 휴지· 폐지 신고, 폐지 및 정지명령,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 이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64	개별법령상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기준의 포괄적 이양	지방자치법을 제외한 타 법령에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는 경우, 이에 불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역보건법 제12조 도서관법 제6조, 제30조제1항 농촌진흥법 제12조 등
65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제도개선	중앙 심의대상 완화 - 행정시장의 복구사업 시행 경우 심의 대상을 30억원 이상으로 완화 * 현행 : 10억원이상 중앙심의 대상임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66	특별지방행정기관 미이관 사무 이관 (일괄위임 추진)	지방해양수산청 미이관사무(선원해사, 항만보안, 항만관제, 개항질서, 항로표지 등) 등을 이관하되, 해상안전업무 등 국가통제 필요사무는 권한위임으로 추진	개항질서법 등 13개 법률
67	항만재개발사업구역내 건축물 건축 등의 (변경)허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 의견청취 삭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68	항만재개발사업 준공검사 등 권한이양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준공검사 확인증 교부, 준공전 사용 신고(허가)에 대한 장관의 권한 이양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69	항만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권한이양	항만재개발사업 공사완료의 공고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양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70	기후변화 대응(녹색성장) 시범도시 특례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바이오에너지마을, 생태도시 조성, 에너지 최적화단지, 자전거활성화 시범도시, 탄소 제로 도시, 그린카 도입 등 저탄소녹색성장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지원근거 마련 등	제주특별법(신설)
71	곶자왈 공유화 법인의 특수법인 지위 확보	제주특별법에 제주도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자 설립한 곶자왈 공유화 법인의 특수법인 설립 및 조세감면의 근거를 마련, 특수법인의 운영조항 신설 추진	제주특별법(신설)
72	도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	도의회의원 1인당 1보좌관 배치	제주특별법 제45조
7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직렬 신설 및 도의회 의장의 인사권 행사	제주특별법 제14조
74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소속 변경	감사위원회 소속 변경(도지사→도의회)	제주특별법 제66조
75	감사위원장 임기 규정 명문화 방안 마련	감사위원장의 임기 명문화(3년)	제주특별법 제66조
76	대리운전 및 운전자에 대한 특례 마련	대리운전 및 운전자에 대한 특례 신설	제주특별법(신설)
77	고령친화산업 육성 특례 마련	고령친화산업 육성 특례 신설	고령친화 산업법 제3조
78	전시산업진흥에 관한 특례 마련	전시산업 진흥에 관한 특례 신설	전시산업 발전법 제3조
79	도시가스 온압보정장치 특례 마련	도시가스 온압보정장치 특례 신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등
80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운영 특례 신설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8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물품 구입(판매)한도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상향조정 - "40만원 이하" → "500달러"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제5조
82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처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 처리 관련, 대통령령 규정사항을 도 조례로 이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83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정비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관련 대통령령 규정사항의 도조례 이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8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등을 부령에서 도 조례로 이양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85	제한적 토지수용 관련 특별법 조항의 정비	제한적 토지수용 관련 개별법 위임조항 신설, 도조례가 정하는 면적기준 삭제	제주특별법 제233조제1항
86	교육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정	교육위원회위원장 사고시 직무대행자 지정제도 개선(연장자→간사)	제주특별법 제80조
87	교육위원회 사무지원 공무원 임명	교육위원회 사무지원 공무원 임명제도 개선	제주특별법 제89조 지방교육자치법 제17조
88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의견 제출	도의회가 법률반영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도지사는 이를 지원위원회에 제출	제주특별법 제7조 및 제9조
89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에 도의회의장 포함	지원위 위원에 도의회의장 포함 및 실무위 위원에 도의회 운영위원장 포함	제주특별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