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중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중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도지사가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도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 중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지사가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 중 자치입법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을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제8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의결사항) 생략 1. ----------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 2. ---------- 도지사가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도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결사항) (제정안과 같음) 1.------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 중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항 2. --------------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 중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되는 사항
(신설) (신설)	3. 도지사가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 중 자치입법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의견 수렴) 도지사는 제3조제1호의 의안에 관하여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삭제> <삭제>
제10조(시행규칙) 생략	제8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