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9. 5. 15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4․3평화재단

보  고  순  서

ꏅ	일 반 현 황
ꏅ	업 무 추 진 목 표 및 방향
ꏅ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재단운영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민‧관 협력형 이사회 구성 추진
3.	제주4·3행불인 표석설치사업
4.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 의료비 지원
5.	4·3평화기념관 특별전시전 개최
6.	4·3문화아카데미 운영사업
7.	4·3평화재단 상징 이미지 개발
8.	4·3평화공원 조경수목 식재 사업

일  반  현  황

ꏚ 재단설립 현황

□ 법인설립 근거 : 제주4·3특별법 제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제주4·3특별법 개정 : ‘07. 1. 24

□ 법인설립(등기일) : 2008. 10. 21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이상복(이사 8명, 감사 2명)

□ 조       직 : 1사무처 3개팀

ꏚ 기 구

감사				이사장						이사회
				상임이사
				사무처장
총무팀					기념사업팀				공원·기념관관리팀
5명					3명				7명

ꏚ 사무처 인력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계약직	연구
현 원	16	1	3	2	3	2	2	2	1

ꏚ 재단법인의 법적사무(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 제주4·3사건의 추가진상조사

□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 사업

□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 사업

□ 그 밖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ꏚ 재단 기금 적립현황(‘09. 5. 10일 현재)

□ 기금 적립금(총액) : 325,100천원

□ 도비 출연금 : 300백만원

□ 민간인출연금 25.1백만원(한나라당 제주도당)

ꏚ 2009년 예산액 : 2,500백만원

□ 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 운영․관리비 : 500백만원(도비)

업무추진 목표

4·3의 해원을 넘어

평화‧번영의 국제자유도시 도약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인권

창출 공간으로 육성

민□관 협력 극대화로

현안사업 적극 해결

	2009 역 점 추 진 방 향
『제주4·3평화재단』운영 기반 구축 민‧관협력형 이사회 구성 및 운영활성화 제주4‧3평화공원 상징이미지(CI) 개발 4‧3희생자 유족복지 및 기념사업 추진 4·3희생자 유족의료비 지원 및 봉사활동 전개 국내외 추념행사의 차질없는 추진‧지원 4·3평화공원을 “문화‧교육의 공간”으로 창출 4‧3사건 관련 기념자료의 지속적 수집‧관리 ꡒDark Tourismꡓ코스로 교육‧관광 명소화

주요업무 추진현황

재단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제주4·3평화재단 발족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에 부합되는 체계적 관리 및 운영시스템 도입이 필요

□ 현재 재단의 조직, 재정, 시설관리 및 홍보시스템을 진단하여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장‧단기 마스터 플랜 수립

ꏚ 기본 방향

□ 4‧3평화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하여 운영전략 제시

□ 민‧관협력형 조직시스템에 부합하는 인력구성 및 조직체계 마련

□ 4‧3평화재단의 안정적 재단 마련을 위한 기금확보방안 및 기념관의 수익사업 발굴

ꏚ 추진 계획

□ 재단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론수렴 : ‘09. 2 ~ 3월

□ 재단운영 활성화 기본방향 수립 : ‘09. 4월

□ 전문기관(제주발전연구원) 용역시행 : ‘09. 5 ~ 9월

- 사업비 : 2천만원

□ 재단운영 활성화 마스터플랜 확정 : ‘09. 10월

ꏚ 기대 효과

□ 제주4‧3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계승하여 미래지향적인 평화와 인권의 가치 실현

민․관 협력형 이사회 구성 추진

❍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가 당연직이사 및 유족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구성원 확대 필요

❍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미래 지향적 재단으로 육성

ꏚ 이사회 구성 현황

❍ 이사의 정수 : 15인 이내(정관제6조)

❍ 등기이사수 : 8인(현재)

- 당연직 이사 5명

(행정부지사, 중앙위원회 소속위원, 제주4․3지원단장, 4․3실무        위원회, 도의회 의원)

- 선임직 이사 3명

(유족대표 2, 4․3전문가 1)

ꏚ 이사 추가 선임 계획

❍ 추가 선임 정수 : 7인이내

❍ 대상

- 재단 발기인 참여 4․3관련 단체 추천인사

- 일정액 이상의 재단 기금 출연 인사

-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정관제7조) 등

※ 구체적인 선임 기준은 이사회에서 논의 결정

ꏚ 기대효과

❍ 도민이 공감하고 미래지향적인 민‧관 협력형 재단 육성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이사장		행 정 부 지 사	이상복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61 행당역 풍림아이원아파트106/801	746-1631
당연직 이사		4·3중앙위 위원	임문철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893-2(하귀성당 사직원) simonlim@chol.com	713-9004 010-4696-8963 F 713-2106
		제주4·3사건처리 지원단장	이우철	서울 서초구 반포동 60-4 미도 A 301/1008	02-2100-4069 F 02-2100-4327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고태호	제주시 건입동 666 한도맨션203호 제주시 이도1동 1240 녹십자빌딩 5층	F 759-9391 011-692-5522
		도의회 의원	현우범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97 woobyum@naver.com	사)741-1931 자)764-5500 010-7138-7733 F 741-1889
선임직 이사		전)4·3사건희생자 유족회장	이성찬	제주시 일도1동 1229	010--8449-7373
		전)4·3사건희생자 유족회장	김두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214	017-693-8306 F 755-4347
		전)제주4·3사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양조훈	제주시 삼양1동 1034 yjh4343@naver.com	017-602-5660
감사	당연직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제주시 연동 312-1	710-6400
	선임직	회계사	강호년	화북1동 9-1 화북2 아파트215동204호	사)756-2565 011-639-4719

제주4‧3 행불인 표석 설치사업

□ 제주4·3희생자 13,564명 중 시신을 찾지 못하여 묘가 없는 행방불명인 3,429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표석설치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10월 ～ 2009년 6월 (7개월)

□ 사 업 비 : 1,396백만원

□ 사업내용

∙ 위    치 : 제주4‧3평화공원내 (위패봉안실 뒤편)

∙ 조성면적 : 12,194㎡(3,690평)

∙ 표 석 수 : 개인별 표석 3,429기, 대표 표석 1기,

위원회별 대표표석 6기

∙ 표석재질 : 오석 및 화강석

ꏚ 추진상황

□ ‘08. 10. 22  기반조성 공사 착공

□ ‘08. 11.  4  행불인 표석 사업계획 확정(재단 이사회)

□ ‘08. 12. 31  표석제작설치 공사착공

□ ‘09.  2.  5  위원회별 대표표석 6기 추가설치결정

□ ‘09.  2. 24  기반공사 준공

□ ‘09.  4. 30  4·3평화공원조성자문위원회 자문

ꏚ 향후 계획

□ ’09.  5. : 전체 대표표석 1기 및 위원회별 대표표석 6기에 새길 글 내용 확정 및 제작설치

□ ‘09.  6. : 공사준공(예정)

ꏚ 행불인 표석 설치위치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 의료비 지원

□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수형자 및 유족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2. ～ 2009. 12. 31(1년)

❍ 사업비 : 510백만원

❍ 사업내용 : 4‧3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진료비 지원

❍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

⇒ 만 65세 이상자(9,000여명, 노인세대)에 대해서 지원

※ 도외 거주 유족은 본인 부담후 사후 청구

ꏚ 지원기준

□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유족으로 인정된 자

□ 외래진료비 ⇒ 급여분의 본인 부담 진료비중 30% 지원

□ 진료비 지원방법 : 지정병원의 청구에 의해 지원

ꏚ 추진상황

□ 유족 의료비 지원 지침 및 지원대상자 확정 : ‘09. 2월

□ 유족 주소 변경 사항 및 사망자 확인 : ‘09. 3월

□ 4․3유족 의료비 사업 지정병원 확정 : ‘09. 3월(6개소)

⇒ 제주대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ꏚ 향후 계획

□ 지정병원에 진료대상자 명단 통보 : ‘09. 5월

□ 대상자가 진료를 받은후 지정병원의 청구에 의해 지출  : ‘09. 5월

4‧3평화 기념관 특별 전시전 개최

□ 상설전시에 국한되지 않고 주제별, 시기별로 특화시켜 전시함으로써 4･3의 이해를 돕고 4･3의 발자취들을 돌아보는 기회 제공

□ 새로운 테마를 개발･전시함으로써 1회성 관람이 아닌 주기적이고 계속적인 관람여건 조성

ꏚ 사업개요

□ 전시기간 : 연중

□ 전시장소 : 평화기념관 내 기획전시실(488㎡)/ 예술전시실(200㎡)

□ 전시횟수 : 년 4회(기획･예술전시 각 2회)

□ 사 업 비 : 65,000천원

□ 전시주제 : 진상규명운동의 역사, 4□3유적, 생활용품, 기증･수집사료 등

ꏚ 추진상황

□ 기획･예술전시전 2회, 이동전시전 1회 개최

- 4･3위령제 사진전(37점) : ‘09. 3~9월

- 4･3유적 사진전  (40점) : ‘09. 3~9월

- 안덕산방도서관 이동전시전(학생문예공모작품 48점) : ‘09. 4~5월

ꏚ 향후계획

□ 제2회 기획･예술전시전 개최 : ‘09. 9월

※ 세부 사업추진 일정

- ‘09. 5~6월 : ‘09년 제2회 전시전 주제선정

- ‘09. 7~8월 : 자료수집·선정 및 전시물 제작

- ‘09. 9월   : ’09년 제2회 기획·예술전시전 개최

4‧3 문화 아카데미 운영 사업

□ 도민들이 참여하는 사회교육으로 4･3에 대한 발생배경 및 명예회복 과정 등의 이해로 도민 화합의 계기 마련

□ 4･3문화체험프로그램 일환으로 4･3유적지 탐방 등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운영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4월~6월

□ 사 업 비 : 15,000천원

□ 사업내용 : 문화아카데미 10회 운영(강좌운영 7회, 현장체험 3회)

□ 교육대상 : 교사, 문화관광해설사, 여행가이드, 도민 등

ꏚ 추진상황

□ 4□3문화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 ‘09. 1월

□ 강좌 및 유적지 현장체험 운영실적

: 5회 266명 참가(강좌 4회 223명, 현장체험 1회 43명)

□ 강사 : 서중석 교수 외 6명

ꏚ 향후계획

□ ‘09. 5~6월 : 4·3문화아카데미 5회 추가운영(강좌 3회, 현장체험 2회)

□ ‘09. 6월   : 4·3문화아카데미 운영 평가

4‧3평화 재단 상징 이미지 개발

❍ 4·3평화공원, 기념관, 평화재단의 상징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CI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주4․3사건을 체계적으로 홍보 및 4‧3관련 기념품에 응용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5월 ~ 12월

□ 사 업 비 : 30,000천원

□ 주    관 : 제주4‧3평화재단

□ 사업내용

- CI, 캐릭터, 응용시스템 개발 등

ꏚ 추진상황

□ 제 5차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에서 예산 추가 확보 ‘09. 5. 12

⇒ 당초 5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증액

ꏚ 향후계획

□ 4·3평화재단 CI 디자인 개발 사업 계획 수립 : ‘09. 5월

□ CI 디자인 개발 업체 선정 : ‘09. 6월

□ CI 디자인 개발 :  ‘09. 6월 ～ 9월

□ CI 디자인 개발 성과물 납품 :  ‘09. 10월

□ CI 디자인 홍보 및 활용 : ‘09. 11월

4‧3평화공원 조경수목 식재 사업

□ 4·3평화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자연이 함께하는 아늑한 공원분위기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휴식공원 이미지 제고

□ 자연 친화형 조경수목을 추가 식재하여 평화인권 교육의 장으로서 공원기능과 미관을 살릴 녹지공간 마련

ꏚ 조경현황

□ 부지면적 : 220,394㎡(조경면적 : 160,631㎡)

□ 조경수목(총 58종 47,419본)

- 낙엽교목 : 팽나무, 왕벗나무, 자귀나무 등 18종 807본

- 상록교목 : 곰솔, 구상나무, 비자나무 등   19종 1,336본

- 관    목 : 철쭉, 화살나무, 눈향나무 등   21종 45,276본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6월 ~ 2009. 8월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총 3종 530본 식재

- 왕벚나무(H4.5×B13) 20본, (H3.5×B5) 50본

- 동백나무(H3.5×R15) 10본, (H1.8×R15) 50본

- 황금측백(H1.06) 400본

ꏚ 향후계획

□ ‘09. 5~6월 : 조경수목 식재 공사설계 및 발주

□ ‘09. 6~8월 : 조경수목 식재 공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