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의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법”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로 “영”을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며,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안 제3조의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을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매립시설과”로 한다.

안 제4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제2항제2호의 “수수료”를 “처리수수료”로 하며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안 제5조 내지 제6조를 제8조 내지 제9조로 하고, 제8조의 “제4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 제3호의  “의거”를  “따라”로 하며, 제8조 4호의  “주민협의체”를  “주민지원협의체”로 한다.

안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의 조명 “기금운용심의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0조 제2항 “인”을 “명”으로 하며, 제3항의 “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회”로 하고, 제10조 제4항의 “청정환경국장”를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이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0조 제6항 내지 제8항을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제5항의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하며 “잔임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한다.

안 제8조 내지 제12조를 제11조 내지 제15조로 하고, 제12조 제1항의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둔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로 하며, 제12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12조 제2항은 삭제하고 제12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제2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제2항의 “지방의회”를 “도의회로” 하며, 제15조의 “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안 제13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 제2항을

“구성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도지사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 구성하여야 한다.” 로 하며, 제4조 제3항의 “잔여”를  “남은” 으로 하고,  제4조 제4항의“ 과반수 이상의 ”를 “3분의 1이상의”로 하며, 제4조 제4항의 “지원협의체”를 “주민지원협의체”로 하고 제4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규정에 따른다.”

안 제14조를 제5조로 하고 조명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 사항 등”을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등“으로 하며, 동조 제1항의 ”제13조“를 ”제4조”로 하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2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안 제15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 제2항의 “인”을 “명”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제3조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영향지역은 종전 지원을 받던 지역으로 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이 조례의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한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 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이 조례의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매립시설과 ----------------------------------- --------------------------------------------------------------------------.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②(생략) 1.(생략) 2.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총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5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4조의 따른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협의체 운영과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지원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생략)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생략)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조례안과 같음) 1.(조례안과 같음) 2.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8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7조에 따른 가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조례안과 같음)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지원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조례안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조례안과 같음)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④ 당연직 위원은 주변 영향지역의 도의원, 청정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⑧.(생략) 제8조(심의사항)(생략) 제9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신설) ②기금운용관은 제주자치도 청정환경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남공무원은 폐기물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생략)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신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변 영향지역의 도의원,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이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⑦.(조례안과 같음) 제11조(심의사항)(조례안과 같음) 제12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삭제) ②(조례안 제3항과 같음)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보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생략)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①(생략) ②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② (조례안 제1항과 같음) ③----------------------------------------------------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조례안과 같음)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①(조례안과 같음) ② 구성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도지사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 구성하여야 한다. ③------------------------------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하며,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⑤～⑥(생략) (신설) 제14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 (생략) 2. (생략) 제15조(지역주민의 감시)① (생략) ②주민 감시요원은 3인 이내로 하며, 수당은 대한 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내로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 2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생략)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하며,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⑤～⑥(조례안과 같음)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등)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 2. (조례안 제1호와 같음) 3. (조례안 제2호와 같음) 제6조(지역주민의 감시)①(조례안과 같음) ②주민 감시요원은 3명 이내로 하며, --- -------------------------------------------------------------------------------------------------------------------------------------. 제16조(시행규칙)(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관리 조례」 제13조를 삭제한다.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조례안과 같음) 제2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제3조(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 영향지역은 종전 지원을 받던 지역으로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