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 ‧ 3 특 별 위 원 회

2009. 5. 18

주요업무보고

(4‧3사업소)

보  고  순  서

ꏅ	일 반 현 황
ꏅ	업 무 추 진 목 표
ꏅ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재단운영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사후처리계획
3.	제주4·3행불인 표석설치사업
4.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 의료비 지원
5.	4·3문화아카데미 운영사업
6.	4·3평화재단 상징 이미지 개발
7.	4·3평화공원 조경수목 식재 사업
ꏅ	4‧3관련 현안사항 보고
1.	4‧3관련 헌법소원 및 소송현황
2.	4‧3특별법 법률개정 추진현황
3.	4‧3관련 교과서 개정 파문현황

일  반  현  황

ꏚ 4‧3 업무추진 체계도

제주4‧3평화재단
이 사 회
∙이사장 ∙이 사 ∙감 사	행정부지사 7명 2명
사 무 처
ꀶ (16명)
∙사무처장 : 1명 ∙3개팀장 : 3명 ∙일반직원 : 12명 ※사업소 직원 겸직

국 무 총 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20명)								(15명)
∙위원장 ∙위원(19명)		국무총리 당연직 7명 위촉직 12명						∙위원장 ∙위원(14명)		도지사 당연직 3명 위촉직 11명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
	ꀶ (12명)								ꀶ (16명)
	∙단장 : 1명(일반직고위공무원) ∙과장 : 1명(4급) ∙5급이하 : 9명 ※ 전문위원 : 1명								∙소 장 : 1명(4급) ∙담 당 : 3명(5급) ∙6급이하 : 12명

ꏚ 재단설립 현황

□ 법인설립 근거 : 제주4·3특별법 제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제주4·3특별법 개정 : ‘07. 1. 24

□ 법인설립(등기일) : 2008. 10. 21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이상복(이사 8명, 감사 2명)

□ 조       직 : 1사무처 3개팀

ꏚ 기 구

감사				이사장						이사회
				상임이사
				사무처장
총무팀					기념사업팀				공원·기념관관리팀
5명					3명				7명

ꏚ 사무처 인력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계약직	연구
현 원	16	1	3	2	3	2	2	2	1

ꏚ 재단법인의 법적사무(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 제주4·3사건의 추가진상조사

□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 사업

□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 사업

□ 그 밖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ꏚ 재단 기금 적립현황(‘09. 5. 10일 현재)

□ 기금 적립금(총액) : 325,100천원

□ 도비 출연금 : 300백만원

□ 민간인출연금 25.1백만원(한나라당 제주도당)

ꏚ 2009년 예산액 : 2,500백만원

□ 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 운영․관리비 : 500백만원(도비)

업무추진 목표

4·3의 해원을 넘어

평화‧번영의 국제자유도시 도약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인권

창출 공간으로 육성

민□관 협력 극대화로

현안사업 적극 해결

	2009 역 점 추 진 방 향
『제주4·3평화재단』운영 기반 구축 민‧관협력형 이사회 구성 및 운영활성화 제주4‧3평화공원 상징이미지(CI) 개발 4‧3희생자 유족복지 및 기념사업 추진 4·3희생자 유족의료비 지원 및 봉사활동 전개 국내외 추념행사의 차질없는 추진‧지원 4·3평화공원을 “문화‧교육의 공간”으로 창출 4‧3사건 관련 기념자료의 지속적 수집‧관리 ꡒDark Tourismꡓ코스로 교육‧관광 명소화

주요업무 추진현황

재단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제주4·3평화재단 발족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에 부합되는 체계적 관리 및 운영시스템 도입이 필요

□ 현재 재단의 조직, 재정, 시설관리 및 홍보시스템을 진단하여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장‧단기 마스터 플랜 수립

ꏚ 기본 방향

□ 4‧3평화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하여 운영전략 제시

□ 민‧관협력형 조직시스템에 부합하는 인력구성 및 조직체계 마련

□ 4‧3평화재단의 안정적 재단 마련을 위한 기금확보방안 및 기념관의 수익사업 발굴

ꏚ 추진 계획

□ 재단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론수렴 : ‘09. 2 ~ 3월

□ 재단운영 활성화 기본방향 수립 : ‘09. 4월

□ 전문기관(제주발전연구원) 용역시행 : ‘09. 5 ~ 9월

- 사업비 : 2천만원

□ 재단운영 활성화 마스터플랜 확정 : ‘09. 10월

ꏚ 기대 효과

□ 제주4‧3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계승하여 미래지향적인 평화와 인권의 가치 실현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사후처리계획

□ 학살 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60여년간 해원되지 못한 4·3영령들을 추모하고 후세에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4·3평화공원 내 추모시설을 건립

ꏚ 유해발굴 현황

년 도 별	2006년	2007년	2008년
대 상 지	화북동 5개소 (1단계)	제주공항 1개소 (2단계1차)	제주공항 1개소 (2단계2차)
사 업 비	10억원	10억원	13억원
사업기간	2006.12 ~ 2008.2	2007.8 ~ 2008.8	2008.9 ~ 2009.12
발굴결과	유해발굴 11구, 유류품 380점	유해발굴 123구, DNA분석의뢰 54구, 유류품 600점	유해 249구 (추정), DNA분석의뢰 143구, 유류품 500점 (추정)

ꏚ 사후처리 시설계획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 규  모 : 1개동(지하층, 지상1층), 540.04㎡내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추모시설 구조)

□ 주요시설

- 1층 : 전시실(138.73㎡), 홀(89.16㎡), 봉안실(26.86㎡), 분향실(26.86㎡), 화장실(53.72㎡), 기타(65.98㎡) 등

- 지하 : 창고(34.68㎡), 준비실(26.86㎡), 기계실(26.86㎡),

기타(50.33㎡) 등

□ 공사기간 : 2009. 5. ~ 2009. 12

□ 사 업 비 : 1,000백만원

ꏚ 유가족찾기 DNA분석 민간위탁

□ 구  수 : 175구 (공항1차 69구, 공항2차 106구)

□ 사업비(민간위탁금) : 500백만원

- 175구×3,000천원=525,000천원≒500,000천원

□ 추진기간 : 2009. 5 ~ 2009. 12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제주4‧3 행불인 표석 설치사업

□ 제주4·3희생자 13,564명 중 시신을 찾지 못하여 묘가 없는 행방불명인 3,429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표석설치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10월 ～ 2009년 6월 (7개월)

□ 사 업 비 : 1,396백만원

□ 사업내용

∙ 위    치 : 제주4‧3평화공원내 (위패봉안실 뒤편)

∙ 조성면적 : 12,194㎡(3,690평)

∙ 표 석 수 : 개인별 표석 3,429기, 대표 표석 1기,

위원회별 대표표석 6기

∙ 표석재질 : 오석 및 화강석

ꏚ 추진상황

□ ‘08. 10. 22  기반조성 공사 착공

□ ‘08. 11.  4  행불인 표석 사업계획 확정(재단 이사회)

□ ‘08. 12. 31  표석제작설치 공사착공

□ ‘09.  2.  5  위원회별 대표표석 6기 추가설치결정

□ ‘09.  2. 24  기반공사 준공

□ ‘09.  4. 30  4·3평화공원조성자문위원회 자문

ꏚ 향후 계획

□ ’09.  5. : 전체 대표표석 1기 및 위원회별 대표표석 6기에 새길 글 내용 확정 및 제작설치

□ ‘09.  6. : 공사준공(예정)

ꏚ 행불인 표석 설치위치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 의료비 지원

□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수형자 및 유족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2. ～ 2009. 12. 31(1년)

❍ 사업비 : 510백만원

❍ 사업내용 : 4‧3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진료비 지원

❍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

⇒ 만 65세 이상자(9,000여명, 노인세대)에 대해서 지원

※ 도외 거주 유족은 본인 부담후 사후 청구

ꏚ 지원기준

❍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유족으로 인정된 자

❍ 외래진료비 ⇒ 급여분의 본인 부담 진료비중 30% 지원

❍ 진료비 지원방법 : 지정병원의 청구에 의해 지원

ꏚ 추진상황

❍ 유족 의료비 지원 지침 및 지원대상자 확정 : ‘09. 2월

❍ 유족 주소 변경 사항 및 사망자 확인 : ‘09. 3월

❍ 4․3유족 의료비 사업 지정병원 확정 : ‘09. 3월(6개소)

⇒ 제주대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ꏚ 향후 계획

❍ 지정병원에 진료대상자 명단 통보 : ‘09. 5월

❍ 대상자가 진료를 받은후 지정병원의 청구에 의해 지출  : ‘09. 5월

4‧3 문화 아카데미 운영 사업

□ 도민들이 참여하는 사회교육으로 4･3에 대한 발생배경 및 명예회복 과정 등의 이해로 도민 화합의 계기 마련

□ 4･3문화체험프로그램 일환으로 4･3유적지 탐방 등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운영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4월~6월

□ 사 업 비 : 15,000천원

□ 사업내용 : 문화아카데미 10회 운영(강좌운영 7회, 현장체험 3회)

□ 교육대상 : 교사, 문화관광해설사, 여행가이드, 도민 등

ꏚ 추진상황

□ 4□3문화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 ‘09. 1월

□ 강좌 및 유적지 현장체험 운영실적

: 5회 266명 참가(강좌 4회 223명, 현장체험 1회 43명)

□ 강사 : 서중석 교수 외 6명

ꏚ 향후계획

□ ‘09. 5~6월 : 4·3문화아카데미 5회 추가운영(강좌 3회, 현장체험 2회)

□ ‘09. 6월   : 4·3문화아카데미 운영 평가

4‧3평화 재단 상징 이미지 개발

❍ 4·3평화공원, 기념관, 평화재단의 상징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CI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주4․3사건을 체계적으로 홍보 및 4‧3관련 기념품에 응용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5월 ~ 12월

□ 사 업 비 : 30,000천원

□ 주    관 : 제주4‧3평화재단

□ 사업내용

- CI, 캐릭터, 응용시스템 개발 등

ꏚ 추진상황

□ 제 5차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에서 예산 추가 확보 ‘09. 5. 12

⇒ 당초 5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증액

ꏚ 향후계획

□ 4·3평화재단 CI 디자인 개발 사업 계획 수립 : ‘09. 5월

□ CI 디자인 개발 업체 선정 : ‘09. 6월

□ CI 디자인 개발 :  ‘09. 6월 ～ 9월

□ CI 디자인 개발 성과물 납품 :  ‘09. 10월

□ CI 디자인 홍보 및 활용 : ‘09. 11월

4‧3평화공원 조경수목 식재 사업

□ 4·3평화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자연이 함께하는 아늑한 공원분위기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휴식공원 이미지 제고

□ 자연 친화형 조경수목을 추가 식재하여 평화인권 교육의 장으로서 공원기능과 미관을 살릴 녹지공간 마련

ꏚ 조경현황

□ 부지면적 : 220,394㎡(조경면적 : 160,631㎡)

□ 조경수목(총 58종 47,419본)

- 낙엽교목 : 팽나무, 왕벗나무, 자귀나무 등 18종 807본

- 상록교목 : 곰솔, 구상나무, 비자나무 등   19종 1,336본

- 관    목 : 철쭉, 화살나무, 눈향나무 등   21종 45,276본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6월 ~ 2009. 8월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총 3종 530본 식재

- 왕벚나무(H4.5×B13) 20본, (H3.5×B5) 50본

- 동백나무(H3.5×R15) 10본, (H1.8×R15) 50본

- 황금측백(H1.06) 400본

ꏚ 향후계획

□ ‘09. 5~6월 : 조경수목 식재 공사설계 및 발주

□ ‘09. 6~8월 : 조경수목 식재 공사 추진

4‧3현안사항 보고

4․3관련 헌법소원 및 소송 현황

ꏚ 개  요

□ 헌법소원

① 2009헌마146(청구일자 ’09. 3. 6)

- 청 구 인 :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외 146명

(4‧3당시 서청 조직부장/군경 토벌대 유족 등 포함)

- 피청구인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청구취지

․수형자 등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위헌

․4·3특별법 일부 조항은 위헌

※ 제2조제2·3호, 제3조제2항2·5호·제7호의3, 제8조제1·2·4·5호, 제9조제1항

② 2009헌마147(청구일자 ’09. 3. 9)

- 청 구 인 : 이선교 목사 외 11명

- 피청구인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청구취지

․수형자 등 1,540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위헌

․허위로 작성된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마련된 심사기준 위헌

□ 행정소송

① 2009구합8922(청구일자 ’09. 3. 9)

- 원    고 : 이선교 외 11명

- 피    고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청구취지 : 수형자 등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

② 2009구합14668(청구일자 ’09. 4. 15)

- 원    고 : 이철승 외 199명

- 피    고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청구취지 : 수형자 등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

□ 민사소송(2009카합1719, 청구일자 ’09. 5. 1)

- 채 권 자 : 이철승 외 49명

- 채 무 자 : 대한민국

- 청구취지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배포 금지 가처분

	<과거 헌법소원 결과>
1) 4‧3특별법 위헌심판(2000년) □ 청 구 인 : 이철승(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외 14명 정승화(성우회장)외 332명 □ 피청구인 :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 □ 심판결과 : 각하 결정(‘01.9.27) 2) 4‧3진상보고서 및 대통령 사과 등 위헌심판(2004년) □ 청 구 인 : 이선교 목사 외 185,684명 □ 피청구인 : 대한민국 대통령, 제주4‧3사건위원회 □ 심판결과 : 각하 결정(‘04.8.17)

ꏚ 추진상황

□ 제주도는 3. 16. 김태환 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유감의 뜻 표명하고, 헌법소원 및 소송 철회 촉구

□ 제주도의회는 3. 31. 4‧3헌법소원 등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 전달. 도의회는 또한 4‧3특별위원회를 부활시켜 4. 13. 제1차 회의를 갖고 활동 재개

□ 4‧3유족회 등 49개 단체가 3. 24. 보수세력의 4‧3훼손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4. 3. 규탄 궐기대회와 시가행진 벌임

□ 4‧3위원회는 4. 20. 소송대리인으로 문성윤 변호사 선임한 후,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답변서 제출. 소장에 제기된 희생자 유족들에게 내용을 통보해서 공동 대응할 방침

ꏚ 향후 대책

□ 수형자 등의 희생자 결정 등 법리적 쟁점이 되는 사안은 4‧3위원회 소송 전담팀에서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하여 대응

□ 희생자 유족, 소장에 제기된 개별 사안에 대해 반박자료 준비해 대응

□ 제주도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제주사회에서 4‧3문제를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극복했고,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와 분위기를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

□ 심판이 진행될 때 헌법재판소 등에 적극적으로 참관 검토

	<수형자의 희생자 결정 경위>
1) 4‧3위원회 희생자 심의기준 결정(‘02.3.14) ① 4‧3발발에 직접적인 책임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② 군경 진압에 주도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은 희생자 제외 2) 4‧3위원회, 수형자를 희생자로 인정한 사유(‘05.3.17) ① 4‧3위원회 희생자 심의기준에 ‘수형자’를 제외한다는 규정 없음 ② 4‧3특별법상의 희생자 결정과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통한 무죄 또는 면소를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 ⇒ 4‧3군법회의 판결문, 공판조서 등이 없어서 재심은 곤란 ③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선 4‧3군법회의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④ 따라서, 군법회의에 의한 사형수라 할지라도 4‧3위원회의 ‘희생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희생자로 결정 가능 ※‘06. 12. 12.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된 4‧3특별법 개정법률은 희생자의 범위(제2조)에 ‘수형자’를 추가시킴 《희생자 범위》 종전 : 사망자, 행불자, 후유장애자 개정 : 사망자, 행불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4․3특별법 법률개정 추진 현황

ꏚ 개  요

① 신지호 의원 등의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 발의일자 : 2008. 11. 20

- 발 의 인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 14명

- 발의내용 : 4‧3위원회 폐지하고 그 기능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합

② 권경석 의원 등의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 발의일자 : 2009. 3. 5

- 발 의 인 :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12명

- 발의내용 : 4‧3위원회, 민주화보상심의위, 진실화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내용 중 국무총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거나 소송 제기하는 규정

ꏚ 추진상황

□ 제주도의회는 ‘08. 11. 25. 김용하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 이름으로 4‧3위원회 존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시발로 지속적으로 4‧3위원회 폐지를 전제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표명

□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개정안 발의 대표 의원 및 한나라당 수뇌부 만나 4·3특별법 개정 반대 의사 전달

□ 이 사안이 불거지자 유족회 등 4·3관련단체를 포함한 49개의 제주지역시민단체가 반발하며 ‘08. 12. 2. ‘제주4·3특별법 개정안반대 범도민대책위’를 결성하고 현재 활동 중

□ ‘08. 12. 17~18. 국회에서 제주국제공항 발굴 4‧3유해 사진전 개최

□ ‘09. 4. 3. ‘4·3특별법 사수, 수구세력 분쇄 범도민 결의대회’ 개최

ꏚ 향후 대책

□ 현재 국회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조체제 유지

□ 특히 한나라당 제주도당과 중앙당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4‧3위원회 폐지방안 저지 네트워크 형성

□ 다른 과거사위원회 관련 유족 등과의 공동 대응 검토

	<4‧3위원회의 역할>
- 제주4‧3특별법 제3조- ① 제주4‧3사건 진상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② 희생자 및 유족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③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④ 진상조사보고서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⑤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⑥ 제주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사항 ⑦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 ⑧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⑨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⑩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3관련 교과서 개정 파문 현황

ꏚ 개  요

□ 국방부가 ‘08.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한국 근‧현대사교과서 개선요구> 공문에 4‧3사건을 ‘좌익폭동’으로 규정한 사실이 ‘08. 9월 알려지면서 파문 일어남

□ 문제가 된 국방부의 수정 요구안

“남로당은 1948년 2월 7일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을 지시했고 그같은 폭동방식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 저지행위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것이 제주도에서 4월 3일 발생한 대규모 좌익세력의 폭동 진압과정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이다”

□ ꡔ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ꡕ와 배치되는 내용

1) 보고서에선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남로당 중앙의 폭동 지시에 의해 일어난 것처럼 표현

2) 보고서에선 사건 원인을 경찰 발포와 탄압에 기인했고, 1948년 4월 3일 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의 독자적 무장봉기’로 정리했음에도, 이를 ‘대규모 좌익세력의 폭동’으로 규정한 점

3) 주민 희생의 가장 큰 원인은 토벌대의 강경진압작전에 기인 했음에도 이를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으로 표현한 점

ꏚ 추진상황

□ 제주도의회는 ‘08. 9. 23. ’국방부의 4‧3사건 관련 교과서 개정요구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의견서 전달

□ 유족회 등 4‧3관련단체에서는 국방부의 교과서 개정요구 철회와국방장관 해임 촉구 성명 발표

□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방부의 부당한 요구 철회와 국방장관 문책 촉구

□ 청와대는 국방부의 교과서 개정 의견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요구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08. 9. 26. “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규정한 제주4‧3사건의 성격 규정을 존중한다”고 발표

□ 교육과학기술부는 ‘08. 10월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 지침을 확정하면서 국방부의 4‧3사건에 대한 수정의견 반영하지 않음

	<청와대의 답변내용>(‘08.9.26)
- “대통령실에서는 ‘제주4‧3특별법 제2조’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에서 규정한 제주4‧3사건의 성격 규정을 존중하여 4‧3사건의 진실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것임” ※ 제주4‧3특별법 제2조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함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 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함

ꏚ 향후 대책

□ 현재 제주4‧3사건 관련내용이 기술된 교과서는 고등학교 국정 ꡔ국사ꡕ와 검정 ꡔ한국근‧현대사ꡕ(6종) 인바, 이들 교과서 내용이 ꡔ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ꡕ 내용과 부합되도록 계속적인 노력 강구

□ 제주도교육청은 4‧3 교육자료 개발과 계기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4‧3역사 바로 알리기와 평화와 인권 관련교육 지속적으로 추진

- ‘08년 교육자료집 ꡔ4‧3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이야기하다ꡕ, 4‧3사건ꡔ교육계 피해보고서ꡕ 등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