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중 4·3특별위원회 1차 회의 2009. 5. 18(월)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4․3특별위원회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자 현안인 제주4․3사건과 관련, 최근 일부 보수단체의 4․3정신 왜곡 움직임에 의회차원의 대응책을 마련, 4․3을 화해와 상생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상징화에 기여

ꏚ 개    요

❍ 활동기간 : 2009. 3. 31 ～ 2010. 5. 30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구성 의결

❍ 구성인원 : 14명(위원장 : 김수남, 간사 : 김도웅)

❍ 업무범위

- 4․3관련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관한 건

- 4․3위원회 폐지에 관한 건

- 4․3교과서 개정에 관한 건

- 기타 주요 현안사항

ꏚ 주요 활동계획 - 세부내용 별첨

❍ 4․3사업소 및 4․3평화재단 업무보고

❍ 4․3관련 유적지 정비상황 시찰

❍ 4․3관련 주요단체 방문

❍ 4․3관련 각종 행사 참석

❍ 중앙부처 및 국회 등 관계기관 방문

❍ 타지역 유사사례 벤치마킹

❍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 기타 - 현안사항 즉시 대처

【별    첨】

4․3사업소 및 4․3평화재단 업무보고

1.

❍ 시    기 : 2009. 5. 18(월)

- 필요시 수시보고

❍ 배    경 : 특위와 집행부간 상호 정보교류 및 애로점 공유 등을 통한 상생의 관계 유지로 4․3문제 해결에 공동대처

❍ 목    적

- 4․3문제와 관련한 집행부와 정보 교류

- 향후 특위 대응방향 설정

- 이사장 선출, 재단이사 구성, 기금확보 방안마련 등 4․3평화재단 운영 정상화

4․3관련 유적지 정비상황 시찰

2.

❍ 시    기 : 2009. 5. 18(월) - 4․3사업소 업무보고 직후

❍ 배    경 : 4․3 유적지 탐방 및 보존실태 파악으로 향후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통한 역사의 산 교육장화에 기여

❍ 목    적

- 4․3유적에 대한 보존 및 관리 실태 파악

- 유물․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

❍ 참 가 자 : 특위 위원

❍ 방문대상 : 낙선동 4․3성터(선흘리 소재), 유해발굴 현장(공항내), 너븐숭이 기념관(북촌리 소재) 등

4․3관련 주요단체 방문 및 간담회

3.

❍ 시    기 : 연중 수시

❍ 배    경 : 도내외 관련 단체 방문 간담회를 통해 교류․협력의 폭 증진 및 4․3문제에 임하는 능동적 의회상 구현

❍ 목    적

- 4․3관련 도내외 단체 활동 격려 및 특위 활동방향 모색

- 특위와 관련 단체간 공동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 활성화

❍ 참 가 자 : 특위 위원

❍ 방문기관 : 도내외 4․3관련단체

※ 기 실 시

❍ 일    시 : 2009. 4. 17(금) - 본회의 직후

❍ 참 가 자 : 위원장, 간사 등

❍ 방문기관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제주도지회, 4․3도민연대, 4․3연구소, 4․3유족회 등

❍ 내    용 : 간담회 및 현황청취 등

4․3관련 각종 행사 참석

4.

❍ 시    기 : 연중

❍ 배    경 : 도내에서 개최되는 4․3관련 각종 행사 참석을 통해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의정활동에 반영

❍ 목    적

- 4․3의 진실을 알리고 교육화하여 상생과 화해의 이미지 선양

- 4․3의 아픈 역사에 대해 유족회 등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 참 가 자 : 특위 위원

중앙부처 및 국회 등 관계기관 방문

5.

❍ 시    기 : 별도계획 수립

❍ 배    경 : 일부 보수 우익단체에서 일고 있는 4․3정신 왜곡 움직임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처

❍ 목    적

- 헌법소원 저지, 4․3위원회 폐지 및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도민여론 전달

- 중앙부처 및 국회 등 관련기관 움직임에 대한 동향파악을 통해 향후 특위 대응방향 설정

- 중앙인사 등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

❍ 참 가 자 : 특위 위원

❍ 방문대상 : 국회, 행안부(4․3사건 처리지원단 등), 도외 4․3단체 등

타지역 유사사례 벤치마킹

6.

❍ 시    기 : 별도계획 수립

❍ 배    경 : 권력에 의해 자행된 비극적 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재평가 받고 있는 타지역 사례 벤치마킹으로 향후 4․3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기여

❍ 목    적

- 4․3사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4․3특위 업무에 부여된 역사적 의미 발견

- 향후 4․3평화재단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 발견

- 자료 수집을 통한 보고서 작성

❍ 참 가 자 : 특위 위원

❍ 방문대상 : 국내(노근리, 거창 등) 및 해외(오키나와, 대만, 난징)중 적의 선정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7.

❍ 시    기 : 2회 이상, 시기 별도수립

❍ 배    경 : 4․3의 평화와 인권의 상징화에 따른 도민적 공감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논리 도출

❍ 목    적

-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 4․3 정신 계승을 위한 타당성 있는 논리 도출 및 도민 공감대 확산

❍ 참    가 : 특위 위원, 전문가, 4․3관련 단체 관계자 및 도민 등

기타 - 현안사항 즉시 대처

8.

❍ 시    기 : 연중

❍ 목    적 : 4․3관련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현안분제 발생시 결의안 채택 등 즉각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