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의안번호	996	제출연월일 : 2009.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08. 11월부터 추진하는 「지역개발공채 발행․관리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09. 7. 1부터 시행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온라인 발급(전자적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의 제주도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금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2조)

나. 기금의 조성 및 운영(안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다. 채권의 발행 및 매입 절차 (안 제8조 부터 제13조까지)

라. 기금운용심의 등(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9. 5 . 22 ～ 2009. 5. 28(7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라. 제10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6.3)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지방공 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자 지정) ① 기금운용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 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특정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회전기금으로 운영 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5조(기금의 운용)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은 법 제26조에 따른 예산안 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규모 및 채권의 발행․상환계획

2. 기금의 융자 및 회수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8조에 따  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증대를 위해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채권 상환원리금

2. 기금 융자금

3.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법 제7조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채권의 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은 「공사채등록법」제4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5퍼센트 복리로 한다.

④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   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제9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주자치도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10조(채권 매입절차) ① 채권의 매입은 위탁은행이 채권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및 매입필증의 수령은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채권의 매입면제) 제9조제2항에 따른 채권매입 대상자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으며 채권의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채권의 상환 등) ① 채권 원리금의 상환은 제8조제4항에 따른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 상환한다.

② 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일부터 기산하되,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제13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채권의 발행과 관리는 도지사가 하되 채권의 등록업무, 매출업무와 원리금 상환업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의 본점 및 지점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 배분

2. 채권 발행등 기금조성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시시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6
② 1,600시시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8
③ 2,000시시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2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시시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시시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시시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2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시시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시시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시시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② 1,600시시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4
③ 2,000시시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6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시시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시시이상)
① 0.6톤 미만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5
② 0.6톤 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시시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시시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5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시시이상)
① 0.6톤 미만	등록세과표의 100분의0.25
② 0.6톤 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5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고
3. 각종 허가
가. 도로․하천(소하천포함)․구거부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점․사용료부과액의 100분의 5
나.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농지 (전 ․답)	제곱미터당 1,500원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	- 시 : 제곱미터당 3,000원
	- 읍․면 : 제곱미터당 1,500원
다. 골프장 등록	제곱미터당 60원
4. 각종계약체결
가.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 용역계약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
나.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1.5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지 역 개 발 채 권 매 입 면 제 대 상(제11조 관련)

구 분	매입면제대상과 내용	비고
1. 매입면제 기 관	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 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 마.「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 한다. 사. 「정당법」에 의한 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면제 대 상	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등록 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등록 다.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 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명1대에 한함)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 자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구 분	매입면제대상과 내용	비고
2. 매입면제 대상	마. 각종 허가증 o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공유재산의 점․사용허가 및 임대계약 o 피해목․수종갱신 벌채허가 o 주민직영사업 및 노임직영사업 o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건설하는 농어가 주택의 건축허가 및 농․림․어 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다만, 농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함. 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업법」제2 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사. 마을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을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건조․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및 인․허가 (「지방세법」제108조가 적용되는 경우)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자 동차「지방세법」 제268조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공채 매입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차.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별지 제1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1조 2매)

채권매입금액	금 원정(￦ )

성명/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징구기관		우편번호 (채권보유시만기재)	□□□ - □□□

※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 신규등록  2. 자동차 이전등록  3. 각종 허가    4. 각종 계약체결

즉시매도시	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	선택란에 ○표( )
채권보유시	○ ○ 증권회사 계좌로 입금	선택란에 ○표( )

위의 굵은선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

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 득 세 :

선급이자 :　　　　　　　　　　　　　　　법 인 세 :

세금합계 :　　　　　　　 　　　　 　　  주 민 세 :

차감지급액 :　　　　　　　　　　  　　　　 농 특 세 :

1.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매도주문가격은 매일 17:00를 기준으로 이전은 증권시장의 그 날 수익률을, 이후는 다음 날 수익률을 적용합니다.(매월 말일 매출분은 그 날 수익률 적용)

4. 위의 채권 매도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증빙서류첨부용)

채권매입금액	금 원정(￦ )

성명/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징구기관		우편번호 (보유시만기재)	□□□ - □□□

※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 신규등록  2. 자동차 이전등록  3. 각종 허가   4. 각종 계약체결

즉시매도시	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	선택란에 ○표( )
채권보유시	○ ○ 증권회사 계좌로 입금	선택란에 ○표( )

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수납금액 :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 득 세 :

선급이자 :　　　　　　　　　　　　　　　법 인 세 :

세금합계 :　　　　　　　 　　　　 　　  주 민 세 :

차감지급액 :　　　　　　　　　　　  　　　 농 특 세 :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행점　           (직인)

(문의처 : ☎          )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증 서 번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매   입   일 :

매 입 금 액 :

입금증권회사 :                은행(          지점)(직인)

발   행   점 :

(문의처 : ☎              )

<뒷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약관

1. 이 증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분실시에는 재교부가 가능하다.

<채권 발행조건>

○ 채권의 발행일 : 매월 말일(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 선급함)

○ 채권의 상환 : 5년거치후 원리금 일시상환(이율 : 연 2.5퍼센트 복리)

○ 소멸시효 : 상환개시일후 원금 10년, 이자 5년

2. 이 증서는 권리증이 아니므로 타인에 양도시는 그 효력이 없으며, 금융기관이

채권 매입자의 실명 확인시 참고자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3. 위 채권을 중도매도 또는 질권 등을 설정하거나 만기시 원리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도장(또는 서명 가능)과 주민등록증(가족의 경우 의료보험

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을 제시하고, 앞면의 증권회사에 개별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단, 거치기간중 중간매도없이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당해 채권 매출은행에 만기상환원리금 지급을 청구한다.

4. 위 채권은 매도주문대행계약과 한국증권거래소의 여러 규정에 의거 한국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해서 중도 매도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2005.7.13>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전문개정 1999.1.29]

제7조 (관리자)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질 또는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에 걸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관리자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80·1·4, 92·12·8]

②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개정 92·12·8]

제19조 (지방채)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②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6.12.30, 2004.12.30>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0>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4.12.30>

제26조 (예산안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 개시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92·1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2·12·8]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7.3.9]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삭제 [2007.3.9]

②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7조 (기금의 운용기준)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공채발행계획 및 공채상환계획과 사업별․관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5.3.31>

③제1항의 기금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효과가 큰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2.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3.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 등을 위한 사업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5. 기타 정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등

지방재정법

제78조 (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歲計現金)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第173條 (設立) ①有價證券의 集中預託과 計座間 대체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이하 "預託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개정 2004.1.29>

②預託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預託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1994.1.5]

第173條의2 (業務) ①預託院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業務를 행한다.<改正 1997.1.13, 1999.2.1>

1. 有價證券의 集中預託業務

2. 有價證券의 計座間對替業務

3. 預託院과 유사한 業務를 영위하는 外國法人(이하 "外國預託機關"이라 한다)과의 計座設定을 통한 有價證券預託 및 計座間對替業務

4. 有價證券의 名義改書代行業務(有價證券에 대한 配當, 利子 및 償還金의 支給代行業務와 有價證券의 發行代行業務를 포함한다)

5. 有價證券의 保護預受業務

6. 第1號 내지 第5號의 業務외에 이 法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부여된 業務

7. 第1號 내지 第6號의 業務에 부수되는 業務

8. 第1號 내지 第7號외에 定款에서 정하는 業務

②삭제 <1999.2.1>

[本條新設 1994.1.5]

第173條의3 (預託業務營爲등의 금지) 預託院이 아닌 者는 有價證券을 預託받아 그 有價證券의 授受에 갈음하여 計座간의 대체로 決濟하는 業務를 영위할 수 없다.

[本條新設 1994.1.5]

공사채등록법

第4條 (公社債의 登錄 및 抹消) ①公社債의 發行者는 當該 公社債에 대한 登錄機關을 指定할 수 있다.

②前項의 규정에 의한 指定이 있는 公社債의 債權者·質權者 및 기타 利害關係者는 指定된 登錄機關에 각각 그 權利를 登錄할 수 있다.

③登錄機關은 정당한 事由없이 前項의 規定에 의한 그 權利登錄을 거부하지 못한다.

④登錄機關은 公社債의 登錄을 마친 때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1999.2.5>

⑤公社債의 登錄을 한 者는 언제든지 登錄機關에 대하여 登錄抹消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公社債의 發行條件에서 債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第5條 (公社債의 登錄과 債券) ①登錄한 公社債에 대하여는 債券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②登錄機關이 이미 債券이 발행된 公社債에 대하여 登錄을 하는 경우에는 그 債券을 回收하여야 한다.

③債權者는 公社債의 登錄이 抹消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債券의 발행을 請求할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 온라인발급 시행 요청〕

○ 관련 공문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2280(2009. 4. 22)

○ 주요내용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 조례표준안 」공문 / 행정안전부

1. 우리부에서는 시도와 협력하여 「지역개발공채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7월 1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 각 시도에서는 지역개발공채 온라인 발급시스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 등을 사전에 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3. 아울러, 도시철도채권을 우선 발행하는 특·광역시는 “도시철도채권 온라인 발급”에도 차질 없도록 관련 조례 등을 병행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2.25 부시장·부지사회의시 도시철도채권 병행발행 시스템 구축 협조 요청)

-  다       음  -

○ (조례표준안) 지역개발공채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채매입 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증권예탁결제원 명칭 변경) 관련 조례 등에 명기된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 변경(‘09. 2.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