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6. 19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6.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6. 8.

○ 상 정 일 자

- 2009. 6. 17(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종전 제정․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주민투표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주민투표청구 주민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서명요청 방식 및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서명보정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등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공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목적

- 금번조례는 현행 이원화된「제주도주민투표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기존 「제주도주민투표조례」를 골자로 하여「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 내용

○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 20세 → 19세 (조례안 제3조)

- “주민투표법”의 개정 (2009. 2. 21) 되어 20세로 되어 있던 것이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고, 주소가 없는 경우도 거소나 체류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주민투표법의 개정 (2009. 2. 12)되어 이를 반영한 것임

○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임기 (2년) 개선 (안 12조 제5항)

- 도지사는 청구인서명부의 유효 서명의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촉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주민투표청구 심사 종료시가지로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4조(주민투표대상)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불구하고 계획 기간내 투자되는 단일 투자 사업이 총 사업비중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할 수 있다.	제4조(주민투표대상) ②------------------------- ---------------------------- ------------------------------------------------------------------------------------------------------------------------------------------------------------------------------------------------1천억원 ------------------------------ -----------------------------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 제2조”를 그대로 옮겨서 조문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거의 없고 금액이 높다고 판단이 되서 이를 하향 조정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

4.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현행 이원화된「제주도주민투표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기존 「제주도주민투표조례」를 골자로 하여「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했으면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 제2항중 ″3천억원〃을 ″1천억원〃으로 한다

❍ 안 제12조 제2항중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심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 안 제12조 제3항을 ″7명〃을 ″9명〃으로 ″위원의 과반수는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를 ″도 소속 공무원은 3분의 1이하로 한다〃로 한다.

❍ 안 제12조 제4항 제2호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불구하고 계획 기간내 투자되는 단일 투자 사업이 총 사업비중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할 수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① (제정안과 같음) ②---------------------------- --------------------------------------------------------------------------------------------------------------------------------------------1천억원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생략) ②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제정안과 같음) ②심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 소속 공무원은 3분의 1 이하로 한다.
④(생략) 1.(생략) 2.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④(제정안과 같음) 1.(제정안과 같음) 2.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