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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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000	제출연월일 : 2009.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종전 제정․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 등을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제주자치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안 제3조)

• 19세 이상 주민 총수 : 종전 100분의 1 ⇒ 200분의 1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4. 20 ～ 5. 10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0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6.3)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청구인명부작성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있다.

제3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 1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진행 중인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특례)「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산정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ꏚ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