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2009. 6. 17(수)

2009. 6. 19(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6.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6. 8

❍ 상 정 일 자

- 2009. 6. 17(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회의)

- 2009. 6. 19(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정비한「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감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관계인 진술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자치감사대상 및 기관에 대한 사항(안 제13조)

❍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5조)

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 제71조 및 제358조의 2

라. 검토사항

ꏚ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에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신설사항(안 제13조 제1항 제1호)

- 지금까지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가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금번 이를 신설하려 하고 있음

-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를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킬거냐 하는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지방자치법」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⑥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7조(자치감사계획 등) ①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 등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례로 정하기 나름이라 판단이 되고, 보다 확실한 것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 국회현황 : 감사원에서 회계감사만 하고 있음

☞ ″「감사원법」제24조(감찰사항) ③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 고문변호사 의견

구 분	의견내용	비 고
박석훈 변호사	․직무감사는 부당 ․회계감사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 실시
하승수 변호사 (제대 법학부 교수)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

❍ 감사대상 대상 및 기관에 ″제주자치도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제주자치도교육청 본청〃으로 변경하는 사항(안 제13조 제1항 제3호)

- 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기본법(제5조)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 이를 실현하기 위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독립된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음

-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에서도 교육감이 자체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고,

- 특별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조례로 감사운영방법 및 대상기관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주자치도교육청 본청〃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이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며, 제 판단으론 조례로 정하기 나름이라 사료됨

3. 종합의견

❍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중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 및 ″제주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며,

❍ 현 상태에서 처리한다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안 제3조 제1항 제3호중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 안 제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단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는 예외)

❍ 안 제1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단, 제14조 제1항의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한한다)

❍ 안 제13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주자치도교육청(단,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할 수 있다.)

❍ 안 제1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교육감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치감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 제16호 (제정안 제2항과 같음)

❍ 안 제14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종합감사는 제1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 안 제14조 제3항중 ″부분감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를 ″부분감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로 한다.

❍ 안 제14조 제4항중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를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단,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는 제외한다) 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 ---------------------------- ---------------------------- ---------------------------- ---------------------------- -----------------------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1.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3.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5. (생 략)	4. ․5. (제정안과 같음)
제4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조(겸직 등의 금지) ------------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단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는 예외)
3. (생 략)	3.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자치감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행한다.	제13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 ------------ ---------------- ----------------------------- ----------------------------- ----------------------------- ----------------------------- ----------------------------- ----------------------------- ----------------------------- -----------------------------
1.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	1.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단, 제14조 제1항의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6호까지 사항에 한한다)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3. 제주자치도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3. 제주자치도교육청(단,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할 수 있다.)
4.․5. (생 략)	4.․5. (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감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 안	수 정 안
제14조(자치감사의 종류 및 범위) ① 자치감사는 종합감사․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제14조(자치감사의 종류 및 범위) 《삭 제》
②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한다. 제1호 ～ 제16. (생략)	① 자치감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호 ～ 제16호(제정안 2항과 같음)
	② 종합감사는 제1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③ 부분감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③ 부분감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④ 기강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 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④ 기강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 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단,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는 제외한다) 행한다.
⑤ (생 략)	⑤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