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51

제출연월일 : 2009.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등을 추가 정비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25년 이상인 자

∙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가진 자

나. 겸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자치감사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다.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감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 근거 마련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회의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감사원 권한인 변상책임의 판정과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변상 처분 요구, 적극행정 면책 심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추가

마. 관계인 진술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변상 명령 및 이의신청과 신분박탈을 초래할 수 있는 중징계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 관계인에게 진술 기회 부여

바.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공개하되, 의결과정은 비공개하여 심의․의결의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

사. 자치감사 대상 및 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행정시와 도의회사무처를 감사대상에 명시

아.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5조)

∙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시정, 개선 등 필요한 조치사항 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9. 3. 9. ～ 3. 19.(10일간)

∙ 제출건수 : 2건(미반영)

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 수정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제3항ㆍ제6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자치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위원회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6조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25년 이상인 자

5.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가진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4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3. 특별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제5조(감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감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결사항) ①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위원회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변상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7.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특별법 제66조제7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10.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2.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를 감사위원장이 처리한다.

제7조(의안의 작성 등) ① 제11조에 따른 사무국 소속 직원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관계인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의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징계 요구사항에 한한다),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그 밖의 관계인 등에게 서면․전자문서나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사위원의 제척)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

2.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

3. 감사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감사에 관여한 사항

② 감사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0조(의결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 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결의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 감사위원장의 지휘․감독하에 감사, 조사, 감찰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제 등 하부조직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국의 직원) 사무국 소속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3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자치감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행한다.

1.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

2. 제주자치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3. 제주자치도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4. 도지사와 교육감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

5.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된 기관 및 단체 등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소속기관 및 도지사와 교육감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 및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에게 감사사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자치감사의 종류 및 범위) ① 자치감사는 종합감사․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한다.

1. 기관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2. 행정집행의 합리성

3.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4.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5. 제주자치도의회의 결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6.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7.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8.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 사항

10.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종 물품구매 계약 및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3. 민원서류 처리 사항

14. 이전 감사 처분요구 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5.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감사 의뢰된 사항

16. 그 밖에 감사대상 기관에서 소관 직무 및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③ 부분감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④ 기강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 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⑤ 단체 등에 대한 감사는 감독 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범위에서 감사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5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및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63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감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제정된 규정으로 본다.

제4조(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자	의 견 내 용	반 영 여 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안 제12조(사무국의 직원) - 사무국직원 임명권을 도지사와 같이 교육감에게도 부여	미 반영 - 공무원 임명은 소속기관장의 권한임. - 사무국소속 직원 중 교육행정직에 대한 전․출입시에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시교육장 서귀포시교육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안 제13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가 도 교육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것과 같이 자치감사 대상기관도 도교육청 본청으로 한정해야 함.	미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 규정에 「지방자치법」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및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지방교육자치 포함)단체의 사무에 대해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령 위임없이 감사대상기관을 축소 조정할 수는 없음. ※ 학교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와 교육청간에 의견을 조정하여 원만히 운영되고 있음.

관 계 법 령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인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계약직·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⑥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7조 (자치감사계획 등) ①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 등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응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그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⑤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제주자치도의 소속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 결과를 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 (징계·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70조 (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 (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에 대하여는 그 행정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감사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감사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358조의2 (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70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ꏚ 감사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원장) ①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③원장이 사고(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임용자격)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9조 (겸직 등의 금지)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 이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제11조 (의장 및 의결) ①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수시보고(수시보고)에 관한 사항

10.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 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3. 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 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제1항제5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제13조 (의안의 작성 등) ①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의안과 관계있는 직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의2 (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감사위원의 제척)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감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계속)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31조 (변상책임의 판정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제23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2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심리)하고 판정한다.

②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분명히 밝힌 변상판정서를 소속 장관(국가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기관의 장(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 (감사사무의 대행)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사무(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ꏚ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감사원의 판정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당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직위별로 위임한도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ꏚ 지방자치법

제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ꏚ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ꏚ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1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ꏚ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ꏚ 행정감사규정

제27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피감사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의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