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6. 19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  6.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9.  6.  8

○ 상정일자 :

- 2009. 6. 17 :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9조, 제17조)

나. 사후관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6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계  화)

○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2008. 3.28) 되어 2009.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 조례안 제6조(사후관리기간)와 관련하여

• 사후관리 기간이 “승인부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라고 되어있으나 승인통보를 받고 공사착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승인통보 후부터 착공시까지는 실제로 환경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으며 착공후에야 환경적인 여러 가지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착공시부터 사후관리기간의 시점을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17조(벌칙 등 기타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와 관련하여

• 본 조례안 제1항은 벌칙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본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제8장 제51조 내지 제54조까지 벌칙 규정을 적용 운영할 수 있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되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시행되면서 관련조항에 맞게 자구수정 및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