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1009	제출연월일 : 2009.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특별법시행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제정 근거 보완 및 현행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보완하여 새로 조례를 만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 시험종목 및 금액(안 제2조)

나. 수수료 징수 방법 및 반환(안 제3조)

다. 시험결과 이용의 제한(안 제4조)

라.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9. 5. 07 ～ 5. 27(21일간)

․ 의견제출건수: 없음

․ 전자공청회 실시결과 : 등록의견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9. 6. 3

․ 심의결과 : 원안의결

라.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 및 「지방자치법」제139    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공사 자재의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①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액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른 별표13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현장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    하여 징수한다.

1. 장비 운반차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장여비

제3조 (징수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    수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다.

1. 의뢰받은 시험종목에 대한 시험을 착수하기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        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2. 현장시험인 경우 현지출장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4조 (시험결과 이용의 제한) ① 시험의뢰자는 시험결과를 의뢰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조사 및 시험과 그 밖    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시험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의뢰된 시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ꏚ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⑥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      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      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ꏚ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①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      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48조의 규정      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이고 당해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8.13,              2005.7.1>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      원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5]

ꏚ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08.3.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를 설         계 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당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공사시방서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종별 품          질시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품질

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가. 품질시험비 :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및 장비손료를 포함한다.

(1) 인건비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소요되

는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

시한다.

(2)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소

요되는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

에 고시 한다.

(3)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

용 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장비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

의 100분의 3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

×장비가동시간

※ 기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초자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장비구분	상각률	수리율
모터 및 기계 게이지기계 초자류 금속류 게이지	0.8 0.8 1.0 0.9 1.0	0.6 0.6 - 0.3 0.6

나. 기타 비용 :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발주자가 기타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사 용 내 역
1. 품질문서관련 비용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비 ○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 기타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2. 시험 및 검사기구 부대비용	○ 품질시험을 위한 시설비용 ○ 시험 및 검사기구 검․교정비
3. 시험차량비	○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차량에 한함 - 시험차량 감가상각비 - 유류비 - 차량보험료 등 제경비
4.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현장 근로자의 품질관련 교육훈련에 소요 되는 교재대․초빙강사료 등
5. 기타	○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필요 하 다고 판단하는 사항

※ 기타 비용은 실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비용 사용내역을 각 항     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품질시험비 합계의 100

분의 10 이상을 계상할 수 있다.

※ 기타 비용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중복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를 허

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를 비치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

시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실적에 의하여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