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6. 19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 6.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9. 6. 8.

○ 상정일자

- 2009. 6. 17.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8조의2의제2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때는 1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3회 이상 위반시 등록취소

❍ 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 등은 1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3회 이상 위반시 등록취소

❍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등은 1회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4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 지적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 등은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계화)

❍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8조의2의제2항 및 「지적법」제41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별표」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2조 관련)은 국토해양부령보다 완화되고 있으나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8조의2제2항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고 있어 별다를 문제점은 없습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