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10	제출연월일 : 2009.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248조의2의제2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때는 1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3회 이상 위반시 등록취소

- 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 등은 1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3회 이상 위반시 등록취소

-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등은 1회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4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 지적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 등은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09. 3. 30 ～ 4. 18(20일간)

- 입법예고 제출건수 : 없음

다. 제10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의결 : ‘09. 6. 3

- 심의 결과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8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지적법」제4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별표〕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처분일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때	법 제41조의7제4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지적측량수수료 외에 그 업무와 관련 하여 대가를 받은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	법 제41조의7제10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 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6.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 때	법 제41조의7제9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7. 지적측량업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의7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8. 지적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	법 제41조의7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9.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10. 지적기술자가 둘 이상의 지적측량수행 자에게 소속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 부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관계법률

□ 특별법

제248조의2(지적관리에 관한 특례) ①「지적법」제41조의2제1항․제2항, 제41조의5, 41조의6제2항, 제41조의7제1항, 제48조의8 및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지적법」제41조의7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8.3〕

□ 지적법

제41조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①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기술능력·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5 (휴·폐업 등의 신고) 지적측량업자는 폐업하거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휴업하는 때 또는 그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폐업·휴업 또는 업무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6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7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41조의3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한 때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빌려준 때

6. 제41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1조의4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영업정지 기간 중에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8.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때

9. 제4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10.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8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

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4 (보고 및 감독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지적법 시행규칙

제62조의4(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별표 6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처분일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때	법 제41조의7제4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2. 지적측량수수료 외에 그 업무와 관련 하여 대가를 받은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4. 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	법 제41조의7제10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5.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 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6.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 때	법 제41조의7제9호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7. 지적측량업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의7제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 등록취소
8. 지적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	법 제41조의7제3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 등록취소
9.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 등록취소
10. 지적기술자가 2 이상의 지적측량수행 자에게 소속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 등록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 부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 등록취소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비교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처분일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때	법 제41조의7제4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지적측량수수료 외에 그 업무와 관련 하여 대가를 받은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	법 제41조의7제10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 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당초6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6.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 때	법 제41조의7제9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당초6개월)	영업정지6개월 또는 등록취소
7. 지적측량업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의7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당초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8. 지적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	법 제41조의7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당초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9.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당초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10. 지적기술자가 둘 이상의 지적측량수행 자에게 소속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당초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 부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당초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