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6. 19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  6.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9.  6.  8

○ 상정일자

-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09. 6. 17) 상정, 수정가결

2. 개정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주도립미술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관․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

○ 일부 조문의 수정․보완으로 효율적인 미술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을 도내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창작활동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1조)

○ 제주도립미술관의 휴관일을 월요일로 지정(안 제10조)

○ 미술관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관람시간의 조정과 인터넷 예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1조제3항)

○ 미술관간 관람료 면제기준의 일원화 및 4․3 희생자와 다자녀 가정을 면제 대상에 포함(안 제14조)

- 이중섭미술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도민 50퍼센트 면제근거 삭제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다자녀가정우대카드 소지자 및 직계 존․비속을 면제대상에 포함

○ 도지사가 미술관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관람이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 대관허가 제한 대상을 형평성 있게 조정․보완(안 제22조)

- 본 조례 제28조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자 포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취소 된 자를 제한대상에서 삭제

○ 별표 1(미술관의 명칭과 위치), 별표 2(미술관 전시실 운영), 별표 3(미술관 관람료), 별표 4(미술관 전시실 대관료)에 제주도립미술관 사항 추가

4.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

5. 검토사항

ꏚ 조례 개정의 목적

○ 지난 2005년부터 BTL방식으로 총사업비 181억원(국비 보조 30%)을 투자하여 제주시 신비로 401(제주시 연동 680-7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7,087㎡(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제주도립미술관이 2009년 6월 26일 개관될 예정으로 있어 그에 따른 개관․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주도립미술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 의하면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미술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 조례 설치목적을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목적을 명백히 하려는 사항으로 별문제가 없습니다.

○ 조례안 제10조(개관 및 휴관) 제1항에서 “제주도립미술관의 휴관일을 월요일로 지정” 하는 것은 제주도립미술관이 준공됨에 따라 개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주도립미술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11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3항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고 있는 것은, 미술관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관람시간의 조정과 관람자를 위한 인터넷 예매제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12조(관람료) 제2항중 별표 3 “미술관 관람료”에서 제주도립미술관의 관람료가 이중섭미술관 및 제주현대미술관 관람료와 같게 책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4조(관람료 면제) 제1항에서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민에 대해서는 이중섭미술관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것은 미술관간 관람료의 면제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며, 관람료 면제대상에 4․3 희생자 및 다자녀 가정을 추가 신설하고 있지만,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등 타 조례 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 하는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까지도 관람료를 면제하고 있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관람료 면제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4조(관람료 면제) 제2항에서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를 “일정기간 동안”으로 개정하는 것은 미술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일반 관람객에 대한 무료관람 실시 근거를 융통성 있게 시행하려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22조(대관허가 제한)제1호중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6조제1호”로, 제2호를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신청한 경우”로 신설하고 있는 것은 미술관 공익성 보호와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23조(대관료) 제2항 관련 별표 4 “미술관 전시실 대관료” 중에서 제주도립미술관 전시실 대관료에 대한 산정기준은 무엇이고,  타 전시실과 다르게 부대시설에서만 대관기준이 1일 4시간으로 산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냉방기 사용시간이 당초 8시간 기준, 13,000원 인데 4시간 기준 13,000원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주도립미술관 전시실 대관료 산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에 의거 산출) : 별첨

6. 종합 검토의견

○ 제주도립미술관이 2009년 6월 26일 개관될 예정으로 있어 그에 따른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 앞서 보고드린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첨부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했으면 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14조 제1항중에서 “제14호”를 “제16호”로 변경하고,

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14조(관람료 면제)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1. ～ 13.(생 략) 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관람료 면제) ① ------------- ------------------------------------------- ------------------------------------------- ---------------------- 1. ~ 13.(개정안과 같음)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6. (개정안 1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