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6. 19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6.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9. 6. 8

라. 상정일자

- 2009. 6. 16(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09.3.25)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안 제4조의2 신설)

-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제공(안 제4조의 3 신설)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09.3.25)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4. 종합검토의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 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사항을 적용 시행코자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