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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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018	제출연월일 : 2009. 6 .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09.3.25)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안 제4조의2 신설)

-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나.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제공(안 제4조의3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9. 4. 28 ～ 5. 18(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예산 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중 자연녹지지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의3(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의 동의를 얻어 벤처기업의 기술력·재무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제4조의2(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녹지지역중 자연녹지지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의3(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의 동의를 얻어 벤처기업의 기술력·재무상태 및 주식의 가격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15조2(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등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6조의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ㆍ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개정 2007.8.3>)

① 삭제 <2006.3.3>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설치하려는 공장의 적재하중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적재하중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나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구조기술사등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1.4]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제4조의5(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벤처기업의 동의를 얻어 벤처기업의 기술력·재무상태 및 주식의 가격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9.5.17, 2001.5.22>

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8.7.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ㆍ임업ㆍ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