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6. 17(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개정 청원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개정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o 청 원 인

- 제주시 건입동 908-1번지 한국해양고속(주) 대표이사 김상교

- 제주시 건입동 908-1번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상가번영회 좌유옥 외 548명

o 접 수 일 : 2009. 6. 12.

o 소개의원 : 김행담 의원

o 회부일자 : 2008. 6. 15.

2. 청원요지

o 한국해양고속(주)에서 1989년 10월 시설 후 국가에 귀속되어 20년간 무상사용 중인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물이 올 10월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특별법에 의거 관리운영권이 제주도로 이관됨에 따라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o 국제여객터미널을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할 경우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한국해양고속(주)에서 공개경쟁에 참가할 수 없음에 따라 동 조례에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한국해양고속(주)에서 본 건물 건립 시까지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사항이며,

o 터미널 입점업체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청원임

3. 소개의견(김행담 의원)

o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주한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만개발계획에 따라 새로운 여객터미널 신축 시까지 종전 업체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개정 시 반영 요청

4. 검토내용

o 시설내역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908-1번지(항만부지)

- 건축면적 : 2,660㎡

- 준공일자 : 1989. 10. 5

- 공 사 비 : 1,111백만원(민자건립 후 국가귀속)

- 편의시설 : 식당, 스낵코너, 토산품점, 면세점, 관광안내소 등

o 대합실 현황

- 면    적 : 1,338㎡(수용능력 : 1,093명)

- 이용선박 : 한일카훼리 1호, 퀸메리호, 국제크르즈선 등

- 이용객수

연 도 별	계	2006	2007	2008	비 고
이용객수	1,482천명	390천명	497천명	595천명

o 사용허가내역

- 허가일시 : 1989. 10. 5

- 피허가자 : 한국해양고속(주)

- 사용기간 : 1989. 10. 5 ~ 2009. 10. 4(20년)

- 사 용 료 : 무상사용

o 입점업체 현황

(단위 : 천원)

업 체 명	사용자	면 적 (㎡)	사용료 (월기준)	취 급 품 목	최초계약일 (계약만료일)
국제토산품	좌유옥	81.00	1,950	농수산물, 토산품, 기념품 등	‘95.11.01 (‘11.10.31)
일출기념품	이애선	32.93	1,170	농수산물, 토산품, 기념품 등	‘07. 11. 1 (‘11.10.31)
스넥코너	변인순	21.00	740	김밥, 우동, 햄버거 등	‘99. 08. 01 (‘11.10.31)
제주참마당	한의경	34.80	1,430	농수산물, 토산품, 기념품 등	‘06. 03. 01 (‘11.02.28)
해성토산품	한경자	27.47	1,170	농수산물, 토산품, 기념품 등	‘02. 11. 01 (‘11.02.28)
국제식당	고성임	69.00	1,200	한식류	‘08. 08. 01 (‘11.07.31)
관광안내소	관광협회	16.57	273	관광안내	‘96. 01. 01 ( - )
JD 면세점	변정일	115.70	4,550	면세물품	‘02. 10. 01 (‘11.09.30)
제주관광공사	박명수	40.00	1,650	면세물품보관 및 인수	‘08. 12. 24 (‘09.12.23)
제주렌드카	이원진	3.60	1,000	안내소	‘08. 06 16 (‘09.06.16)

※ 계약방법 : 전 업체 수의계약 체결

o 검토사항

【한국해양고속(주) 주장에 대하여】

- 현재 관리운영 중인 국제여객터미널을 무상 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 여객터미널은 공공시설로서 여객개찰 및 터미널 질서유지, 요금 등의 징수, 그리고 홍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용객 편의 등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짐

【국제여객터미널 상가번영회 주장에 대하여】

- 현재 한국해양고속(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상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 여객터미널은 특별법에 따라 관리운영권만 제주자치도에 이관된 국유재산으로「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하여야 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불필요함

5. 검토의견

- 본 청원은 한국해양고속(주) 및 터미널 입점업체에서 계속하여 관리 및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달라는 사항으로

- 제주도에서는 무역항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난 2007.11.21「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올 10월 관리운영권이 제주도로 이관되는 국제여객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항만법에 따라 경쟁입찰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경우 과다경쟁으로 인해 기존 입주업체가 사용허가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입주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따라서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청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 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