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6. 17(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91		제출일자 : 2009. 5.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5. 6.

1. 제안이유

o「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는 여객터미널 대상시설 중 국제여객터미널 민간관리운영권이 ‘09. 10. 4 종료되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o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하여 기 제정 운영중인 조례에 포함하여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을 일원화 시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로 변경

나. 종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로 변경 (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제1항)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3. 14 ～ 3. 23(10일간)

- 제출의견 : 별첨

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09. 4. 29(원안의결)

5.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특별법」에 따라 관리가 이관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행「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